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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추적60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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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공무원들 엉덩이가 무거운거ㅇㅇ
초지법은 축산 관련해서 규정된 법인거고, 저건 그냥 재산권 침해임.
그러므로 당연히 사유지는 사유지 훼손으로 걸리고,
국공유지는 목초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때, 역시 마찬가지로 훼손으로 걸림.
걸리면 원상복구명령 혹은 변상금 폭탄 맞음.
저 상황이 개선이 안되면 바이크 임대업자도 줄줄이 사탕으로 엮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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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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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
사유지에 멋대로 들어가서 훼손한건데 왜 제재 방법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개소리 오지는 방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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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타타 03.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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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을 안만들어놧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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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루다가 03.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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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하게라도 담벼락 쳐놔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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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3.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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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공무원들 엉덩이가 무거운거ㅇㅇ
초지법은 축산 관련해서 규정된 법인거고, 저건 그냥 재산권 침해임.
그러므로 당연히 사유지는 사유지 훼손으로 걸리고,
국공유지는 목초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때, 역시 마찬가지로 훼손으로 걸림.
걸리면 원상복구명령 혹은 변상금 폭탄 맞음.
저 상황이 개선이 안되면 바이크 임대업자도 줄줄이 사탕으로 엮을 수 있음.

럭키포인트 22,44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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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03.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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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
사유지에 멋대로 들어가서 훼손한건데 왜 제재 방법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개소리 오지는 방송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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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03.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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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저렇게 방송내보내서 또 찾아오게하고 현행범으로 잡으려는 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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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임금 03.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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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공법으로는 재제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유지니까 민사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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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이 03.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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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사유지 아니고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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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방부 03.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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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보니까 버기도 존나 타나보던데...
월요일에 실탄사격장 갔다가 버기 겁나많아서
아니 제주에 버기탈곳이 어딨지? 생각했는데
저지랄로 해놨던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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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디디딩띵딩딩 03.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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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방부] 버기는 배그에서 타는거 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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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방부 03.1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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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디디딩띵딩딩] 가보면 버기카도 있더라구요 작년 엔 4륜 ATV만 있고 버기카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는지 주차 많이 되어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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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03.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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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기는... ㅋ 지들이 일 안하는거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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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지밥 03.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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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새끼들 욕 처먹는 이유가 있다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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