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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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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개도국 지위로 얻을수 있는 많은 이점 때문에 그동안 개도국 코스프레하는 중이였음 


이번에 선진국 격상된거 보고 "버티고 버티다 결국 격상 당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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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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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같은 정부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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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무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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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을 이야기 할 테니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 좀 해주시기를.
1.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WTO에는 개도국으로 가입했지만 김영삼 정부때 OECD 가입하면서 개도국지위를 농업과 기후 분야에만 적용 받을 것을 약속함
2. 트럼프 정부 때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가지 조건을 이야기 했고 이에 전부 해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였음.
3. 당시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음.
4. 개도국 지위 포기 후 WTO 규정에 위반 되지 않도록 농업 보조금 형태를 직불제로 바꿈.
5.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것이지 개도국으로 받은 특혜는 아직 포기 하지 않음 (물론 이것도 일정 기간 후에는 반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함.)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내려 놓은 거라고 보이는게 어느 대목인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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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엠보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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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미국이 트럼프 독재 정권임?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만 나라임? 어디 나라든 정권이든 개도국이면 우선 혜택을 요구할 명분이 있는건데 그 명분 조차 홍보를 위해  포기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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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omments
스앤피500 2021.07.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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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놈새끼 홍보수단이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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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7.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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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걸 왜 포기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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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2021.07.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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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같은 정부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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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21.07.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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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 줄은 몰랐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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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2021.07.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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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거 좆도없으니까 혜택있던거 발로차고 공치사하려고 포기했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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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7.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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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훠훠훠 제 업적입뉘돠 칭송하쉽쉬오 제 지지자 여러분~ 내 편 아닌 새끼들은 다 개돼지새끼들이니 뭐라 지껄이든 전 상관하지 않습뉘돠 훠훠훠~ 제 임기까지 최대한 대한민국 경제 아작내놓고 물러나겠숩뉘돠 훠훠훠~ 하지만 이건 다 이명박근혜 때문입뉘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보다 더한 사람이 나오진 않을것입뉘돠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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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7.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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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아니 훠훠훠는 한번만 해주십쇼 ㅠ 두통오고 어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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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2021.07.0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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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아 말투 개 웃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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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2021.07.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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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사국들이 투표하고 정하는거라서 정부는 문제 없다고 하신 분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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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네 2021.07.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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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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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1.07.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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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새신끼들이 진짜 욕을 안하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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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랑딸랑 2021.07.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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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거라는 관점의 글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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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21.07.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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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봇 2021.07.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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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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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ZERO 2021.07.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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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지지하는 ㅂㅅ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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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퍽 2021.07.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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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부숴버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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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z 2021.07.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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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부분에서만 개도국 혜택봤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쇼 참 좋아하시네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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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아 2021.07.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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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증명사진은 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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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21.07.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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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을 이야기 할 테니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 좀 해주시기를.
1.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WTO에는 개도국으로 가입했지만 김영삼 정부때 OECD 가입하면서 개도국지위를 농업과 기후 분야에만 적용 받을 것을 약속함
2. 트럼프 정부 때 개도국이 될 수 없는 4가지 조건을 이야기 했고 이에 전부 해당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였음.
3. 당시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음.
4. 개도국 지위 포기 후 WTO 규정에 위반 되지 않도록 농업 보조금 형태를 직불제로 바꿈.
5.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것이지 개도국으로 받은 특혜는 아직 포기 하지 않음 (물론 이것도 일정 기간 후에는 반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함.)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내려 놓은 거라고 보이는게 어느 대목인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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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울로마울 2021.07.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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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그런 얘기 여기서 하셔도 소용없음 ㅠㅠ 뭐 알고 댓글다는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댓글 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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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1.07.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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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울로마울] 인정...개집은 일단 현정부를 까야만 추천을 받음...
뭐든지 연결시켜서 까야만 추천받고 아니면 비추받음...
정치에 절대적 중립이라는건 있을 수 없지만
개집도 근래에 들어서 색이 짙어지고 있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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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1.07.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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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어쨋던 개도국으로 남아있으면 혜택 받을 껀덕지라도 있음 괜히 전 정부에서 선진국 신청을 안한게 아님. 이번 정부는 오로지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선진국 변경 신청을해서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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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2021.07.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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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이미 19년에 트럼프가 압박해서 개도국 특혜 다 포기했는데 무슨 껀덕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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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1.07.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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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미국이 트럼프 독재 정권임?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만 나라임? 어디 나라든 정권이든 개도국이면 우선 혜택을 요구할 명분이 있는건데 그 명분 조차 홍보를 위해  포기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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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21.07.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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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1. 그러니까 개도국지위를 주장 할수 있는게 농업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것이라고 김영삼 정부때 정해진건데 농업 혜택을 위해 무역마찰을 감수하자는 이야기신건가요?
2.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체할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가요?
3. 그럼 이때 미국의 무역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가 되었어야 할까요?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UNCTAD내에서도 OECD 가입 전까지는 개도국그룹에서 활동했지만 이후에는 기타 선진국 그룹으로 활동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던 것이 공식적으로 된 것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이런 흐름을 거부하고 개도국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OECD에 가입을 안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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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1.07.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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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정말 잘못생각하는게 혜택을 포기하는것과 지위 자체를 바꾸는건 전혀 다른 개념임. 자국의 이익만을 극도로 추구하는 사상을 가진 트럼프 정부같은 성향에선 어느정도 포기하고 협정을 맺을수도 있는거고 반대로 우호국과 상호관계를 추구하는 정부에선 개도국의 위치로서 이득볼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임 근데 그런 기회 조차 박탈한거임. 전 정부나 전전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준이 미달되서 선진국 신청을 안한게 아니란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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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2021.07.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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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미국한테 포기한다고 한게 아니라 WTO가서 이제 개도국 특혜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개도국 혜택 주장하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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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1.07.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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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앞서 말한거 처럼 oecd 가입하면서 특정 부분 개도국 특혜를 약속 받음. wto와 미국은 별개고 또 나아가서 미국에서 조차 대통령 별 국가 정책과 기조가 다름 그 중 유난히 트럼프 정부에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게 주요 기조 였음. 물론 대통령 마다 국가 기조는 바뀌고 물론 우호국과 상생하는 정부도 존재함. 여기서 굳이 우리가 선진국 타이틀을 따낼 필요는 없음. 미국과 협정을 맺을때도 단순 혜택을 포기하면될뿐 타이틀을 바꾸라는 조건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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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2021.07.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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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당시 미국에서는 개도국지위를 통한 무역 불공정을 해결하겠다고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의 협정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한건데 이 두개가 분리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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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1.07.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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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것과 타이틀 자체를 바꾸는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가장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임에는 의견이 없지만 어쨌던 국가대 국가의 협정이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단순 조건의 조정이지 타이틀을 문제삼아 조건에 내세우지 않았죠. 이번 타이틀 변경은 오로지 이번 정부의 욕심이자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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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2021.07.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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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아니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냐고 물었는데 왜 대답을 타이틀 변경을 대답으로 하세요?
타이틀을 바꾸나마나 받을수 있는 개도국 혜택은 포기 선언한 시점에 이미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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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1.07.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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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타이틀을 유지하면 정부 기조에 따라 혜택을 받을수도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오바마 정부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여서 그런 조건을 받은게 아니며 트럼프 정부에서 조차 협정간 조건의 조정은 필수였을지 몰라도 타이틀 변경은 아니였으며 오히려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게 미래 가치에 따라 이득일것이라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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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1.07.0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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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개도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농업 과 기후 관련 혜택을 oecd 가입과 함께 약속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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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칼김씨 2021.07.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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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저쪽 여기저기 다 클릭해 가며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해야지.
기사글 하나 게시글 하나 보고 풀발기해서 몸비트는 아들은 뭐냐.
매일경제가 어떤 논조의 매체인지는 알고들 이러는지…
맨날 기래기라고 욕하면서
내가 욕할때는 기래기 기사로 근거삼는 사람들…
  기레기 욕할 자격이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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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가봉가웅가 2021.07.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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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칼김씨] 내말이... 그래서 포기해서 더 이득이면 다 개도국하지 선진국 뭐할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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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오옹 2021.07.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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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가봉가웅가] 니말이 맞아.. 저거 신청해서 선진국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다른 나라가 선진국 조건에 못미쳐서 신청 안하는게 아냐.. 다 개도국 지위 유지하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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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 2021.07.0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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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당해서 뭘보든 하나만 보이는 개집러들,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어떤 증거가 나와도 안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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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칼김씨 2021.07.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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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욕하는게 스트레스 해소인가봐. 
“다 노무현 탓이다 “하고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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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고리 2021.07.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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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났네 신났어..
0 1
오고 2021.07.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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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했었지 ㅋㅋ 국내엔 타국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추대하는 뉘앙스의 언론 도배였지만 실상은 개도국 논란은 2000년대 이후로 매 정권마다 있어왔지만 우리나란 수입산 농산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작은 땅에 중공업으로 큰 나라라 그 두개에 대한 혜택을 포기하긴 아까워서 스스로 말을 못했지만..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인게 누가봐도 레임덕에 여당에서도 이탈자가 많이 나와야 될 상황임에도 호남 친문세력이 비정상적으로 지지하니깐 박근혜 정권 이후로 TK 양상만봐도 현재 호남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알 수 있지
TK에서 저번 대선만보면 거의 50:50 동수였음 보수vs진보
호남은 말해뭐함 당연히 뭐 나도 문재인 뽑았었고 박근혜 이후에 보수쪽 인물이 없었다하지만 호남은 TK보다 더 비상식적인 지역임
지역비하가 아니라 팩트가 말해주는것

이런 말도안되는 지지율로 버티지만 문제는 다음 대선에서 이길만큼 호남 지지층이 과반수인것도 아니라 대북정책 조지고
부동산 말아먹고 비정규직 문제도 조지고 탈원전도 조지고 실업률 출산율 역대 최고최저고 뭐 하나 내세울게 없는 와중에
K방역에 경제타격 선방했다고 언플하는데 뭐라도 실질적인 간판이 있어야되는데 그게 마침 한국 선진국 인정임.

부동산도 어거지로 규제하려다 역풍맞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생각도 못하고 어거지로 비정규 철폐하려다 역풍맞고 탈원전과 동시에 탄소중립 외치면서 탈원전 대책으로 화석발전소 열라게 돌리고 실업률 4050 주경제층 무너졌는데 실버사업으로 60~70대 노인들 동네 공공재 일감 몰아주면서 취업률 올랐다하고 출산율 수백조 퍼부으면서 역으로 페미를 양지로 끌어냈고
뭐하나 상식으로 한게 없으니 저거라도 하는 것.

진짜 새 정권 들어오면 지난 정권 청산하는거 뭐하는짓인가 했지만 이새기만큼은 제발 털어주길 기대하는중..무능으로 따지면 반도 역사상 비빌 인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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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21.07.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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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하다 하다 선진국 됐다고 까네


선동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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