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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여자 돕기 관련 변호사 오피셜..........jpg

불량우유 26 9469 38 1


CCTV와 사람들이 많은 개방된 공간에서 도와줘도 강제추행죄 성립 안 될 가능성이 0%는 아님

 

밀폐된 공간이나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는 인생 좆되기 싫으면 절대 도와주지 말 것

 

설령 무죄가 뜬다 해도 강제추행죄로 경찰서 몇번 끌려다니는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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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이시하라사또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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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시비가 발생 (cctv에서 남자가 여자 뒤로 지나간 짤 많이들 봣을 거)

2018년 9월 5일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무조건 안 엮이는 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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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장동민 2021.07.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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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가족과 남자아니면 지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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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2021.07.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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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이면 안 도와줘도 안 도와줘서 기분 나쁘다고 허위 고소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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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2021.07.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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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어쩌다 이렇게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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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2021.07.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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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낮기때문에?  선의로 돕는데 아예 가능성이라는게 없어야지 도와줘도 인생조질 가능성이 있다는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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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타 2021.07.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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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 뒤지고 ㅂㅅ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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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7.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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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와주면 방조로 엮는거 아님?
그냥 맹인인척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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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 2021.07.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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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우리 나라는 방조한다고 처벌 안 받지않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우리 나라는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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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천사 2021.07.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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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방조는 처벌 없어요..
하지만 일단 도와주기 시작하면 책임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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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how6 2021.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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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와주면 방관

도와주면 강제성추행

이맛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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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순 2021.07.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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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고 가던길 가면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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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대장 2021.07.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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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순] 신고도 하지 않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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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연아 2021.07.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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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순] 서에서 신고자 협조 요청 계속 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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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순 2021.07.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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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연아] 괜찮음 그정도는 해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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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사또밥 2021.07.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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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시비가 발생 (cctv에서 남자가 여자 뒤로 지나간 짤 많이들 봣을 거)

2018년 9월 5일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무조건 안 엮이는 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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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우습죠 2021.07.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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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사또밥] 근데 이거 진짜 무죄추정 법칙은 조까라한건가?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온거면 먼가 더 있을 것 같긴한데.

진술이 오락가락했던지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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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1.07.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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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돕겠다고 함부로 나대다가 인생 ㅈ되는 세상이 되어버림
지 인생만 챙기자
감당가능한사람 아니면 뒤지든 말든 쳐맞든 말든 그냥 지나가든 구경하든 나설 필요 없음
시간적 정신적 운없으면 육체적 법적으로도 피해입을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바라보는게 맞음

이제 이게 정답인 사회가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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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팝 2021.07.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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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말고 절대로 안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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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1.07.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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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초딩이 학원강사 미투  고소해서 구속됐었는디
구라였더만 강사가 그때 초딩한테 폭력당하고 있었는데 만일에 대비해 녹화해서 6개월만에 풀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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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21.07.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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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녹화해라 그거말곤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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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포포 2021.07.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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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가족 지인 아니면 그냥 가던 길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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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2021.07.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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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만든 시발점인 사람이 시발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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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21.07.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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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사회에서 호의는 개짓이 따로 없지. 가족이지 않은 이상 그냥 도움 안주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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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1.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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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되어가는거 같아서 더 킹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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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냥꾼 2021.07.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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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자가 하나있고 이것을 여나 안여나 선택을했을때 랜덤한 확률로 상자를 연사람이 깜방을가거나 그냥 아무일 안생길때 이상자를 열것인가? 안열지 ㅅㅂ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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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1.07.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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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라디오나 몇 매체에서는 그러더라
아직 살만 하고 뭐고
근데 시간 엄청 여유있고 심심하고 돈많은거 아니고
귀찮은거 딱 싫으면 그냥 눈감고 못본척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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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보이 2021.07.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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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의적 책임감이 생긴다면
112나 119로 전화하고
경찰 오기전까지
본인 상황을 녹화해놔라
아,물론
귀찮아질 각오는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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