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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송영길·이준석, 파격적 협치

느바 35 8500 26 0

12일 여의도서 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 만찬 회동
"지급 시기, 방역상황·추경안 변경 등 고려해 결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지구당 부활 법제화도 합의
송영길 "형제처럼 화기애애", 이준석 "폭넓은 대화" 




국민의 힘 윤희숙:올해만도 100조에 이르는 빚을 더 낼 요량이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어깨가 으스러질 다음 세대에게 빚을 더하게 되니 미안할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습니까.


Best Comment

BEST 1 듀얼모멘텀  
니네 돈이냐 협치 이지랄
BEST 2 상의만입은곰돌이푸  
지금 안준다하면 곧 돌아올 대선에서

미운털 단단히 박힐꺼거든
BEST 3 ZICO  
[@느바] 10만원 더 주는 취약계층은 이미 지금도 분류되어 있어서 행정비용 별로 안들거 같은데..

아무튼 이상하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 받는걸 굉장히 눈꼴시려 한다는게 좀 웃기긴함
35 Comments
ZICO 2021.07.12 22:51  
아예 안주는 쪽에 찬성하지만, 줄거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괜히 소득하위 80%니 어쩌니 하면서 행정비용 더 쓰면서 갈라치느니 그냥 다 주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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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7.12 22:53  
[@ZICO] 자유보단 평등을 더 중요시하는거 보니 좌파이신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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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lI 2021.07.12 23:07  
[@평양종합대학교] 줄거면 다 주는건 평등이 맞는데 대상을 정해서 주는건 왜 자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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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7.12 23:13  
[@lIlIlIlI] 선별적 복지는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복지방향입니다

우파 : 더 힘든 사람에게 더 지원을!
좌파 : 모두에게 같은 지원을!
공백a 2021.07.12 23:21  
[@평양종합대학교] 흑백 TV 쓰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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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우저 2021.07.13 05:23  
[@평양종합대학교] ㅋㅋ 사실 니말이 맞는데 왜 비추폭탄 맞았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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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 2021.07.13 09:16  
[@슈나우저] 그러게 요즘 사람들 보편적 복지에 너무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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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1.07.13 10:04  
[@윈터] 그만큼 정부, 정치계에 신뢰도가 낮아서 그런게 아닐까요...?
선별적 복지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세금가지고 파티를 해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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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 2021.07.13 12:01  
[@개발바닥]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 사이에서 정치판 님비 핌피적인 현상도 상당히 보이는듯..
원론적인걸 해결하는게 베스트겠지만 차선책이라도 이건 좀
기파 2021.07.13 15:57  
[@슈나우저] 갈라치기에 대한 반발감이 심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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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2021.07.13 18:21  
[@평양종합대학교] 반대 아님?? 진보가 부의 재분배를 더 중시해서 소득에 따라 나누는거고 보수가 기회의 공평으로 다주지 말고 줄거면 다 똑같이 주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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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7.13 19:08  
[@그래핀] ... 공부 다시 하자
너무 기본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할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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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바 2021.07.12 22:55  
[@ZICO] 소득하위에게는 +10만원 들어서, 분류하는 비용은 동일하지 않음?

분배비용은 80%보다 100%일 때가 더 혼잡도가 커서 많이들고,
분류비용은 대상을 60%이든 80%이든 심지어 100%으로하든 추가 지원해야해서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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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CO 2021.07.12 23:13  
[@느바] 10만원 더 주는 취약계층은 이미 지금도 분류되어 있어서 행정비용 별로 안들거 같은데..

아무튼 이상하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 받는걸 굉장히 눈꼴시려 한다는게 좀 웃기긴함
듀얼모멘텀 2021.07.12 22:51  
니네 돈이냐 협치 이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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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1.07.12 22:53  
지금 안준다하면 곧 돌아올 대선에서

미운털 단단히 박힐꺼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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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바 2021.07.12 22:56  
[@상의만입은곰돌이푸] 이준석이 당대표되고 나서 흥행을 못하니 오버하는 것 같긴 함
극한의맞춤법충 2021.07.13 20:26  
[@상의만입은곰돌이푸] .
박힐꺼 → 박힐 거

꺼 (x)
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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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레이드하실분구함 2021.07.12 23:00  
돈줘 벅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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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thys 2021.07.12 23:02  
올해 부가세나 좀 감면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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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 2021.07.12 23:39  
이미 국힘에서 손절함 ㅋㅋㅋㅋ 당정청 다 합의된 걸 민주당쪽은 왜 질척거리냐. 국힘은 그렇다 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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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IVIR 2021.07.12 23:56  
민주당은 나라돈 다 털어버리고 가네 ㅋㅋㅋㅋㅋㅋㅋ 간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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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2021.07.13 00:27  
주고 부족한 재정은 증세로 충당 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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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7.13 00:34  
응 아니야


https://news.v.daum.net/v/202107122316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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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바 2021.07.13 00:55  
[@고츄장] 댓글 감사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고츄장 2021.07.13 03:00  
[@느바] 쟤들이 웃긴거지 쓰니님이 성급했던건 절대 아니죠. 저도 전국민 다 준다는 첫 기사보고 단톡방에 돌리고 있었어요ㅋㅋㅋ
호놀룰루가이드 2021.07.13 00:41  
송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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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1.07.13 05:41  
줄거면 다주지 전국민 준다고 막는사람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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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2021.07.13 08:46  
세금은 상위20%가 훨씬 많이 내는데 받는건 세금 덜 내는 애들이나 받고... 이게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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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칼김씨 2021.07.13 16:00  
[@프렌즈]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이나 저소득 계층에 지원금 나가는 거 처럼요.
갓김치 2021.07.13 10:53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사실 잘 모르겠으나.
재난지원금보다. 그 돈으로 방역이나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인원 투입해서 거리두기 순찰/적발하고
해외입국자들 호텔같은데에 지정격리(100% 자비 또는 일부 정부지원) 시키고
 방역에 고생하는 인원들 격려금 주고 좀 쓸모있는데 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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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칼김씨 2021.07.13 15:53  
일이십만원 지원금은 정말 소득손실을 보전해주는 지원금보다는
stimulus package 로 보는게 맞는데, 좀 작명이 잘못된듯.

캐나다 미국 호주 처럼 소득 을 거의 완전히 보전해주는 큰금액이 아닌  이정도 금액은
전체에 돌려줌 으로서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고 , 
나중에 세금 구간설정 에서 차등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다시 돌려받는 행정이 필요 할텐데,

우리나라에선 식자들이라는 인간들이 괜히 갈라치기 하고 논란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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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qk 2021.07.13 16:20  
국회의원 새기들 월급 줄여서 재원 만들어라 시발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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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2021.07.13 17:20  
내가 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지원하는 일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돈 주는거 개 싫음

뭔 기준으로 잡은지는 모르겠는데 집이 있어도 기초수급자 쌉가능

월세내는 나는 세금 내고 지원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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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escu 2021.07.13 17:45  
이준석 힘들겠네 좀 바뀌는가 싶었더니만 내부 꼰대 청산 어찌할랑가 꼰대는 역시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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