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기회에 의사 면허로 묶여있던거 다 풀어버려야함. 굳이 의사만 할수있는일이 아닌데 의사만 할수있게 만든 것들도 많고. 원격진료 비대면진료 출장진료 이런것도 다 가능하게 해야하고. 가능한 부분은 약사 처방도 할수있게 해주고. 차라리 의료기기 회사에서 수술할수있게 해버리던가. 어짜피 더 잘하더만. ai등 인증 받은 기술이 의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있게 관련 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의료 사고 났을때 자기가 쓴 차트를 자기가 보관하다가 그게 증거로 사용되는게 말이 되냐. 공인 회계사 같이 공인 차트사 만들어서 공인된 방법으로 보관하게 하던가. 수술방 cctv도 의무화하고. 여지껏 무슨 이슈만 있으면 공공보건 국민생명 어쩌고 하면서 의사만 할수있게 만든것들 많다. 사실 별로 의사만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의사라고 엄청 철저히 하지도 않고. 그것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넘 부실함
이번기회에 의사 면허로 묶여있던거 다 풀어버려야함. 굳이 의사만 할수있는일이 아닌데 의사만 할수있게 만든 것들도 많고. 원격진료 비대면진료 출장진료 이런것도 다 가능하게 해야하고. 가능한 부분은 약사 처방도 할수있게 해주고. 차라리 의료기기 회사에서 수술할수있게 해버리던가. 어짜피 더 잘하더만. ai등 인증 받은 기술이 의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있게 관련 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의료 사고 났을때 자기가 쓴 차트를 자기가 보관하다가 그게 증거로 사용되는게 말이 되냐. 공인 회계사 같이 공인 차트사 만들어서 공인된 방법으로 보관하게 하던가. 수술방 cctv도 의무화하고. 여지껏 무슨 이슈만 있으면 공공보건 국민생명 어쩌고 하면서 의사만 할수있게 만든것들 많다. 사실 별로 의사만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의사라고 엄청 철저히 하지도 않고. 그것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넘 부실함
[@오돌뼈]
원격, 비대면 진료 하면 아무 검사도 못 하고 문진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완전 경증 진료밖에 해당이 안 됨. 그 정도는 이미 지방에서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다 커버가 됨. 지방의 중증 환자에게는 눈곱만큼도 효과가 없는 정책임.
의료 차트는 국가가 의료법으로 의사한테 10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함. 안 가지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임. 그리고 어차피 다 전자차트라서 나중에 수정하면 수정한 기록이 남아서 의료소송시 재판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함.
수술방 cctv는 이미 작년부터 법제화돼서 시행중임.
몇몇 개버러지 의사들의 대리수술, 범죄들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님이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뇌피셜로 말하는 것들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영국같이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의대생 선발부터 의사 채용, 병원 운영, 진료비까지 전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거나 미국처럼 모든걸 자유 시장경제로 풀어버린 시스템이면 본 글의 말이 합리적인 말임. 그런데 한국은 반은 자본주의, 반은 공산주의 이렇게 혼재된 의료시스템이라서 상황이 다름.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문직의 숫자를 조절할 땐 그 전문직을 포함한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나라는 공산 or 독재 국가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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