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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가라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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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명예훼손 발언 했을때는 위법성 조각돼서 처벌 못함..
영탁이 공인이라서 인정된듯

+) 추가하자면 명예훼손 무혐의 = 진실을 말함 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어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면 310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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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시앙시앙 2023.12.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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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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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컬 2023.12.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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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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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3.12.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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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명예훼손 발언 했을때는 위법성 조각돼서 처벌 못함..
영탁이 공인이라서 인정된듯

+) 추가하자면 명예훼손 무혐의 = 진실을 말함 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어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면 310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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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12.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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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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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팍 2023.12.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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