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술실수로 인한 처벌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 보험등을 통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 당연하겠지만 중요한 실수라고 할지라도 형사책임은 면책시켜주는게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봄. 톡 까놓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수술을 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수 있음.
최근 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는 꼬라지처럼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는 인간의 본능임. 아무리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고 해도 억제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의사들이 과를 선택할때도 돈문제도 있지만 이 위험회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인데 위험한 과일수록 답이 없을거임.
[@폭망돌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극적인 사례에 분노하는 건 맞고 나란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의료하고 났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도 받고, 의사 잘못의 경중도 따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결국 법원으로 가면 개인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어요.
이 게시물의 저 의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