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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하는사람 안잡는 경찰한테 개빡쳤다는 자영업 사장님 ㄷㄷㄷ...jpg

불량우유 19 6140 26 1



 


 


 

취객한테 이제 마감할 시간이라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화내면서 계산 못한다고 함 

경찰부르니까 먹고 돈 안내면 무전취식이라고 하자 취객이 나는 돈을 안내는게 아니고 가게 서비스가 이상해서 돈 못주겠다고 대답


경찰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고 그냥 반값이라도 받아서 보내라고 함


사장은 나는 돈 다 받아야되겠다고 거절하니 무전취식 고의가 없으니 귀가조치 시킨다고 함

어이없어서 그럼 나도 다른 가게 가서 존나 먹고 서비스 이상해서 돈 못준다고 나오면 되냐고 물어보자 

그러면 자기들도 어쩔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



사장 어이없어서 경찰에 민원넣는다고 하고 커뮤에 글씀


Best Comment

BEST 1 땡컨소혜  
경찰새끼들 일하기 진짜 귀찮아하네
BEST 2 방구석대법3관  
돈을 안낸다 = 무전취식이 아님

무전취식은 애초부터 돈 낼 의사가 없어야 함
그래서 본문 보면 경찰들이 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사실이 적혀져있음

'나는 돈은 있지만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지불을 못하겠다.'면 이건 민사의 영역이고 민사를 통해서 구제 받으면 됨

경찰들은 민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정해져있음 경찰이 현장에서 따져서 이런 상황 고려해서 얼마 얼마 주슈 하면 그게 민사판사지 경찰임? 민사는 공부한 적도 없는 경찰이 그렇게 말하면 님들은 들을거셈?

민사는 귀찮고 경찰은 가까이 있으니 경찰한테 하소연 하는 것 같은데 공권력도 쓰레긴데 경찰만능주의 마냥 경찰만 찾고 지랄하는거 보면 경찰들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듬
BEST 3 헬린2  
[@추적60인분] 뭔 개소린교???
무전취식은 벌금이나 구류도 할 수 있는거고
질이 나쁘면 사기죄로도 집어 넣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데
경찰이 지들 맘대로 사건처리를 하면 안되는 사건인데?
경찰이 왜 할 수 있는게 없어?
19 Comments
아옭옭 2023.07.24 14:19  
취재가 시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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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컨소혜 2023.07.24 14:37  
경찰새끼들 일하기 진짜 귀찮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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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2023.07.24 14:37  
답답한건 이해하겠는데,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는걸..
먹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 간의 금전 문제를 경찰이 대신 추심 해줄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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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3.07.24 15:09  
[@추적60인분] 뭔 개소린교???
무전취식은 벌금이나 구류도 할 수 있는거고
질이 나쁘면 사기죄로도 집어 넣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데
경찰이 지들 맘대로 사건처리를 하면 안되는 사건인데?
경찰이 왜 할 수 있는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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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로로도롱 2023.07.24 17:06  
[@추적60인분] 도망가야 무전취식이 성립된다고 보시는건가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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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3.07.31 20:49  
[@동도로로도롱] 그게 아니라 도망치면 사기 고의라도 있으니 입건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구석대법3관 2023.07.31 13:36  
[@추적60인분]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인데 비추 박히는거 보면 일반인들도 생활 관련 기본 법률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검은콩우유 2023.07.24 15:04  
식당에서 고함치고 난리쳤으니 영업방해죄 걸리기전에 돈내고 좋게 가라고

경찰이 손놈한테 타일러줬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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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치 2023.07.24 16:48  
시야가 너무 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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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맞다우산 2023.07.24 17:26  
신문고 필요없고 제보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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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불닭 2023.07.24 20:58  
킹재가 시작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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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3.07.31 13:26  
돈을 안낸다 = 무전취식이 아님

무전취식은 애초부터 돈 낼 의사가 없어야 함
그래서 본문 보면 경찰들이 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사실이 적혀져있음

'나는 돈은 있지만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지불을 못하겠다.'면 이건 민사의 영역이고 민사를 통해서 구제 받으면 됨

경찰들은 민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정해져있음 경찰이 현장에서 따져서 이런 상황 고려해서 얼마 얼마 주슈 하면 그게 민사판사지 경찰임? 민사는 공부한 적도 없는 경찰이 그렇게 말하면 님들은 들을거셈?

민사는 귀찮고 경찰은 가까이 있으니 경찰한테 하소연 하는 것 같은데 공권력도 쓰레긴데 경찰만능주의 마냥 경찰만 찾고 지랄하는거 보면 경찰들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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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백구띠 2023.07.31 13:42  
[@방구석대법3관] 위 점주 글만 봤을 땐 사실 사건접수 까진 안하더라도 무전취식으로 즉결이나 통고처분은 가능했을듯
방구석대법3관 2023.07.31 13:48  
[@앙백구띠]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만 즉결은 인정 안하면 결국엔 재판을 가야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듬

통고처분도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인적사항을 줘야하냐 하면 답이 없고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뿐이지 점주한테 돈을 주는게 아닌데 글쓴분은 돈을 받아달라는 취지기 때문에 결국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앙백구띠 2023.07.31 13:53  
[@방구석대법3관] 인정 하든 말든 그건 즉결 이후의 문제고, 제가 경찰이었다면 즉결이나 통고처분하고 속 편하게 털어 버렸을 것 같아요
앙백구띠 2023.07.31 13:54  
[@방구석대법3관] 경범죄의 무전취식은 고의가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성립 되기 때문에 저라면 점주 글만 봤을 때에는 경범죄 무전취식 즉결이나 통고처분 할거고 인적사항 안주면 현행범체포했을듯요
방구석대법3관 2023.07.31 14:01  
[@앙백구띠]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럼 반대쪽에서 지랄하는거죠

이건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민사의 영역인데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또 저런식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겁니다

또 그러면 무식한 경찰이라고 욕먹고

결국엔 이러나 저러나 딱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경찰은 욕을 먹는거죠 댓글처럼 그냥 본인이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앙백구띠 2023.07.31 14:33  
[@방구석대법3관] ㅇㅅㅇ 그렇긴 함. 같은 직원끼리도 무리했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암튼 난감함
단비누나 2023.07.31 14:33  
돈못내? 문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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