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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MOKA  
[@페미니스트] 기존에 있던 법안 개정 한거고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매출액 3%이내 과징금  또는 최대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기레기의 자극적인 어그로성 제목은 진짜 좀 어케안되나
BEST 2 MOKA  
[@페미니스트] 무조건이 아니라 전후 상황 다 따져보겠지...
즉 기업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 되겠지만,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이런 이런 제약이 있는 거겠지

안그려?
BEST 3 뫄뫙이  
[@페미니스트] 개인의 잘못이 클까요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위험을 감수해서 마감에 맞추라는 기업이 문제가 더 클까요
17 Comments
페미니스트 07.01 21:25  
대기업만 개손해 아니야 ?

그리고 안전사고라는게 개인의 잘못이 큰 영향을 끼치는데 매출의 3프로 과징금이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있는건지 짐작도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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뫄뫙이 07.01 21:45  
[@페미니스트] 개인의 잘못이 클까요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위험을 감수해서 마감에 맞추라는 기업이 문제가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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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07.01 21:47  
[@뫄뫙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기업을 잡아야지

저렇게 하면 부작용이 클거 같은데
헤리오스 07.01 21:57  
[@페미니스트] 저렇게하면
그런 환경을 안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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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07.02 06:52  
[@페미니스트] 그런 환경을 만드는 기업을 잡으려고
저런 정책을 쓰는거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ㅈㅅ들 중에 뻔히 문제생길것을 알면서
작업자들이 조심하면되자나 라는 생각으로
안전장치를 미흡하게하거나
안하는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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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A 07.01 21:45  
[@페미니스트] 무조건이 아니라 전후 상황 다 따져보겠지...
즉 기업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 되겠지만,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이런 이런 제약이 있는 거겠지

안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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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07.01 21:48  
[@MOKA] 지금은 전후사정 안따지고 그냥 기업편만 드나보구나

상식밖의 ㅈ소들이 너무 많으니 이런 법도 생기네
MOKA 07.01 21:56  
[@페미니스트] 기존에 있던 법안 개정 한거고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매출액 3%이내 과징금  또는 최대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기레기의 자극적인 어그로성 제목은 진짜 좀 어케안되나
벨로스터 07.02 09:39  
[@페미니스트] 공사판가면 사람이 왜 죽겠구나 느낄거임
건축과 나와서 공사판 구르다가 다른일 하는 중이지만 뉴스서 사고나면 왜 인줄암 진짜 바람불면 크레인 돌리지 말라고해도 하루쉬면 다른 공기들도 다 쉬어야하니 타워 넘어갈정도 아님 막 돌리고
안전장비는 개나주고  안전고리는 어디다가 체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아무데나 걸어도 안 떨어지는줄 암 쉬는 시간은 당연히 못지킴 공사장은 시간맞춰 쉬는곳이 못됨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야메로 배우신 어른들이 많다보니 위험하다고 해도 자기는 이렇게 했다고 맨날 싸움 안전관리 수칙 이해못함 뭐라고 하면 짐들고 가버림 그럼 또 그 공기 하루 날림 ㅋ 뉴스서 보면 체조하고 안전수칙 읊어되는거 1년에 두어번 봄 오송역때는 건설할때 철근 전선에 부딪히니 제발 절연장갑 끼고 일하라고 해도 결국 안해서 사망사고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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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07.01 23:12  
[@페미니스트] 죽은 사람이 개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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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07.02 01:48  
안전교육, 감독 철저히 해야하는것도 당연한데
말안듣는 현장근무자가 많은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왔을때  사망자의 과실이 100프로이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이라도
사측에 집행유예라도 나올거 같다. 무죄가 아니라.

법안을 자세히 보진않았지만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는것에 범주가 애매할거 같음.

예를 들어 안전교육을 철저히했는데, 직원이 지게차를 몰다가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
옆에서 감독안했다고 처벌받을거 같음.
현실은 근로자 옆에 계속 붙어서 감독할순 없는건데.

관리감독관 엄청나게 늘려서, 현장 구석구석 배치해서 일거수일투족 감독하고,
공사기간 엄청나게 여유있게 만들고,
집값이 많이 비싸도 괜찮다면..... 좋은 법안이 될거같음.

걍 높은곳에 안전고리 매기전에 작업하려는걸 봤으면 중단시키는 감독관이 있고,
안전고리 매기전에는 작업을 하지않는 근로자가 기본이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람. 진심.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둔것같은 느낌이라 이야기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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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누리약국남 07.02 07:50  
웃긴게 현장근로자 우리나라사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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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가둘리 07.02 08:59  
누가 사람 죽여가며 돈 벌래?
날 더워 뒤져도 휴게시간도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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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카닥땜에가입함 07.02 10:14  
그럼 외노자 쓰겠지 뭐...

세상은 잔인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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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규 07.02 14:58  
신기하네. 이거를 개인들이 싫어할 이유가 있나???
사측이 안전을 엄청 강조 해야하는데 적극 반겨야 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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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07.03 17:19  
[@새규] 현장에서 지키라고 해도 안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음...
무조건 회사탓? 이라고 하기에는 나는 좀? 이라는 생각이 듬
조선, 철강, 건설에서 사망사고 나면 기업편드는 사람 있음?
정말 사측의 잘못인지 개인의 잘못인지는 잘 따져봐야함.
현장은 진짜..개..어휴 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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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07.02 17:23  
연예인이랑 공무원이랑  대기업 걱정은 하는거 아니랬음..
사고를 안나게 하면 되는거지 뭔ㅋㅋㅋ 꼭 사망사고 낼거 같이 들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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