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어디 외계에서 온것도 아니고 독일식 대륙법과 영국식 법을 짬뽕한 일본애들걸 그대로 베껴서 내려온게 우리나라 법임. 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건 운전등 50년대 이후의 기술발전과 상황변화를 못따라 잡은 것들이 있을뿐임.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50-70년대는 모든 나라 법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다 관대했고 그 기본 형량이 지금도 그대로여서 문제인것.
법을 적용하는 새퀴들이 문제인게 더 큼. 판사와 검사가 문민화되면서 기회를 잡아 권력이 너무 커졌음. 살인죄만 해도 법에서 정의한건 10년이상에서 사형까지지만 10년이상 때리는 경우조차 드뭄. 제일 ㅈ같은건 판사나 검사등을 다른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는 1인 기관식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지들끼리는 ㅈ나게 간섭해서 멀쩡한 판검사도 윗대가리의 결정을 거스르기 힘듬.
Best Comment
지금은 다 강하게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대로여서 문제다-> 이게 법이 ㅄ이다라는 말 아님?ㅋㅋ
장대하게 써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