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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장구사마  
[@어그로입니다] 노놉 그사람은 최준석입니다 다른돼지 입니다 이돼지가 아닙니다
BEST 2 어그로입니다  
이 분이 그 오예스 한입컷 선수입니까?
BEST 3 시노자키아이2  
이대호가 멋지기도 하지만
저사람들이 무식한거 맞음
차라리 저기서 종이 구해다 해달라고 하지
태극기 훼손하면 법적처벌 받음

형법은 국기에 관한 죄로 국기·국장모독죄(제105조)와 국기·국장비방죄(제106조)를 규정하고 있다. 국기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 국가존립의 체면 또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죄를 범한 때에도 처벌받는다(제5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한국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국가 정부가 자국 국기가 아닌 타국 국기인 태극기를 모독한 사람을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다면 현지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본 혐한들이 저지른 바퀴벌레 태극기 사건의 경우 일본 형법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를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21 Comments
어그로입니다 2021.06.29 10:35  
이 분이 그 오예스 한입컷 선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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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알랴쥼 2021.06.29 10:37  
[@어그로입니다] 최준석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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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사마 2021.06.29 10:37  
[@어그로입니다] 노놉 그사람은 최준석입니다 다른돼지 입니다 이돼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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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입니다 2021.06.29 12:39  
[@장구사마] 다른 돼지 ㅋㅋ
야스오 2021.06.29 10:47  
[@어그로입니다] ㅅㅂ ㅋㅋㅋㅋ 칭호 개웃기네  하지만 아닙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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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만 2021.06.29 12:00  
[@어그로입니다] 준석이형은 경기끝나고 족발2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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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삐야 2021.06.29 16:22  
[@어그로입니다] 어그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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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 2021.06.29 10:37  
이대호만 보면 이제 양대창이 자동으로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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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언 2021.06.29 10:38  
이대호도 어릴때부터 몸관리 존나게 했으면 제꼬삼 비율 나올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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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1.06.29 10:43  
뻐큐까지 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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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맨 2021.06.29 10:47  
너 내가 딱 봐놔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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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아이2 2021.06.29 10:49  
이대호가 멋지기도 하지만
저사람들이 무식한거 맞음
차라리 저기서 종이 구해다 해달라고 하지
태극기 훼손하면 법적처벌 받음

형법은 국기에 관한 죄로 국기·국장모독죄(제105조)와 국기·국장비방죄(제106조)를 규정하고 있다. 국기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 국가존립의 체면 또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죄를 범한 때에도 처벌받는다(제5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외국인이 한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한국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국가 정부가 자국 국기가 아닌 타국 국기인 태극기를 모독한 사람을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다면 현지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본 혐한들이 저지른 바퀴벌레 태극기 사건의 경우 일본 형법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를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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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야 2021.06.29 11:17  
뭔가했더니 마리너스 있을 때구나
제발 국내에서 뛸 때도 팬서비스 제대로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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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코코낫 2021.06.29 11:30  
[@한비야] 그럴 일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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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즈 2021.06.29 11:39  
[@한비야] 뛰면 1면 기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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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1.06.29 15:57  
[@한비야] 그나마 이대호는 사직구장에서 싸인 잘해주는편임. 막 새치기하고 줄 안서고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한테는 안해주는데 어린이들이나 사인해달라하고 줄서고 하면 한분씩 사인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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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1.06.29 12:24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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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 2021.06.29 14:41  
어휴 저 썅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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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fge 2021.06.29 15:04  
믈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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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1.06.29 19:03  
지금 좀만 더 잘하고 박수칠때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막판 이미지가 아직도 팬들이 던진 치킨에 뒤통수 맞는거 이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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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1.06.30 16:15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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