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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이례적으로 쎄게 말한 판사

광명사람 (211.♡.194.18) 유머 30 7645 39 0 03.28 19:31

과거 음주 사망사고 전력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하다 시민이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경찰이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 안해서

체포 자체가 위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무죄 선고를 하게 됨 ㄷㄷ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93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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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모연 2024.03.28 20:50 211.♡.186.209

저런 좆같아 보이는 형사소송법 규정들 다 공권력에 억울하게 피해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생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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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가을방학 2024.03.29 04:08 222.♡.184.108

[@모연] 그러게말이여 가끔 개집 댓글보면 어질어질함... 메이저 다 된건지 국평오 빡세게 느낌,, 여기서 뭐 판검사 공부만 한 놈들이라 문제많다고 하는데 댓글보면 공부라도 한 놈들이 판검사하는 게 맞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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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MADNESS 2024.03.28 20:07 211.♡.180.12

[@폭망돌이] 잘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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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mments

폭망돌이 03.28 19:38 59.♡.196.48

헛소리도 참. 전관예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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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03.28 19:56 221.♡.171.151

[@폭망돌이] 미란다고지 안해서 위법한 체포였다고 적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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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NESS 03.28 20:07 211.♡.180.12

[@폭망돌이] 잘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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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03.28 20:21 219.♡.31.115

[@폭망돌이] 전관예우라고 하더라도 유죄인게 뻔한걸 무죄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변호사가 그 포인트를 잘 잡았고 입증이 된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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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n 03.28 20:34 61.♡.140.252

[@폭망돌이] 세게 주고 싶어도 판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글인데도

어떻게 같은 글을 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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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라 03.28 22:08 223.♡.188.230

[@폭망돌이] 써있는 글도 못읽으면 사회생활 가능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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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퓨 03.29 20:22 121.♡.186.118

[@폭망돌이]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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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고구마빌런 03.28 19:41 211.♡.197.69

경찰새키야....
근데 사람죽이고 미란다 고지안하면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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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03.28 19:49 125.♡.42.54

경찰이 잘못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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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쟈크타르 03.28 19:55 175.♡.210.164

미란다 원칙을 고지안하면 무죄라고? 그럼 견찰이랑 짜고 살인사건도 무죄 만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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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03.28 20:30 219.♡.31.115

[@비쟈크타르] 그건 아니에요 당시 저사람이 진술한 내용 같은게 무효가 되는거지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님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체포 당시에 했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니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거
측정 거부까지 했으니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혈중 알코올도 알 도리가 없을테고

하지만 살인은 보통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있기 마련이라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살인범 잡을 떄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를 안했다 해서 무죄가 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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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03.29 20:21 219.♡.31.115

[@오해원] 아니 시발 사실을 이야기해도 비추 때리고 튀는 놈들은 뭐하는 놈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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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스 03.28 21:12 121.♡.115.200

[@비쟈크타르] 저 경우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죄가 된거임.

체포당시에 수집했던 중거들이 있어야 유죄판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체포 자체가 불법체포 -> 체포와 동시에 이루어진 증거물들 모두 위법수집증거 ->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음

결국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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