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3년째 사설주차장..′배짱영업′
평일 이른 오전부터
부산역 선상주차장은 만차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
그런데 이곳에서 1백 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한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 직원]
"시간 얼마나 걸리십니까. 1시간이요? 여기 앞에 대면 되겠네요."
대합실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이용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이용객]
"(부산역 선상)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간편하게 여기서 (주차)하려고."
주차장 전체 면적은 430여 제곱미터.
30여대 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땅 전체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있습니다.
나라땅에 버젓이 사설 주차장을 지어놓고,
3년 넘게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주차장주]
"(국유지인 거)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업주는
2년 가까이 변상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고,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7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고,
최근 2년 치 변상금은 통지서 미송달로
부과조차 못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
바로 무단점유되자마자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그렇고."
캠코가 해당 업주에게 부과한
1년 치 변상금은 3천700만 원.
밤샘주차가 많은 부산역의 특성상
해당주차장의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코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주로부터 내년 초까지 변상금 완납을
약속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Best Comment
비슷한 업무처리를 해봤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놈들 엄청 많다
아마 가게앞 도로에 물건 쌓아놓은거 다들 한번씩 봤을거임
이거 불법이고 치워야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치우라고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놈들 엄청 많음
주민들에게 신고는 들어오고 가게주인은 신경도 안쓰고 사이에 끼여서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음
업무에 대한 보람은 전혀없고 주민들에게 뇌물먹었냐는 말이나 듣고 이러다 병나게 생겼음
힘들게 시험봐서 공무원 들어왔지만 적당히 돈모아 그만둘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