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자기가 죄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형량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 주장 듣고 해당하는 법문을 해석해서 그에 정해져 있는 처벌을 주문하는 역할인데 형량 조금 준다고 판사 욕하는 사람들 많더라, 판사도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판사가 잘못된게 아니라 법이 잘못 된거임.
판사도 자기가 죄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형량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 주장 듣고 해당하는 법문을 해석해서 그에 정해져 있는 처벌을 주문하는 역할인데 형량 조금 준다고 판사 욕하는 사람들 많더라, 판사도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판사가 잘못된게 아니라 법이 잘못 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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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입법부가 할일이 많음
ps 물론 쓰레기같은 판검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