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19범인데 또 나오게 만드는건 사회가 범죄를 하도록 방조하는거라고 봐야하나
다른건 몰라도 성폭행(특히 아동) 살인 같은 범죄는 일정 이상 전과 있으면 무조건 사회하고 격리 시키는게
맞다고 봄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나가면 또 들어올 수 있는거니까
전과가 19범인데 또 나오게 만드는건 사회가 범죄를 하도록 방조하는거라고 봐야하나
다른건 몰라도 성폭행(특히 아동) 살인 같은 범죄는 일정 이상 전과 있으면 무조건 사회하고 격리 시키는게
맞다고 봄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나가면 또 들어올 수 있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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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법이 잘못됐어
다른건 몰라도 성폭행(특히 아동) 살인 같은 범죄는 일정 이상 전과 있으면 무조건 사회하고 격리 시키는게
맞다고 봄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나가면 또 들어올 수 있는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