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간접 경험이라도 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요약
1. 저녁 7시쯤 횡단보도를 걷는 20대를 치어 27m 나 날라가게끔 과속운전으로 사망
2.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때 "재수없다, 재수 없었다"고 한탄
3. 무면허 단속 3회 경력
4. ㅆㅂ 필로폰 한 상태로 운전 !!!!! 마약전과도 8범
근데 징역 3년!!!! 검찰은 12년 구형하는데 3년!!!!!!
1. 저녁 7시쯤 횡단보도를 걷는 20대를 치어 27m 나 날라가게끔 과속운전으로 사망
2.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때 "재수없다, 재수 없었다"고 한탄
3. 무면허 단속 3회 경력
4. ㅆㅂ 필로폰 한 상태로 운전 !!!!! 마약전과도 8범
근데 징역 3년!!!! 검찰은 12년 구형하는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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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존나 관대하다
12년 구형이었는데 3년 떴으면 검사 커리어에도 타격이 가는 수준 아님?
검찰이 확대해석해서 잘못 구형한 탓인가 사법부 탓인가 아니면 애초에 판례주의가 잘못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