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부동산 국유화 주민투표 통과
베를린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 소유라
주민 중 80% 이상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고
소득의 60%를 임대료로 내고 있었음
빡친 시민들이
"ㅅㅂ 이대로는 못살겠다" 하면서
베를린 부동산 사회화 주민투표를 발의
오늘 투표결과 56% 찬성표로 투표가 통과됨
이 투표결과에 의해
베를린에 3000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베를린시에 부동산을 팔아야 함
전체의 1/6인 24만채 규모
사들인 주택은 공공기관을 설립해 공동소유로 관리할 예정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는 일인가 할 수 있지만
독일 헌법에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제하는 법률에 의해 사회화 목적으로 공동 소유 또는 다른 형태의 공공 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수용과 비슷한 개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함
이전글 : 한국이 안전한지 시험하는 외국 유튜버
다음글 : 공도에서 드리프트
Best Comment
자본주의는 항시 시민혁명을 두려워함.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도 나와 같이 될수 있단 비전도 보여줘야하고
경쟁과 보상은 인정해도 욕심쟁이 새끼들은 못설치게좀 했으면 좋겠다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주의화의 전형을 보는 듯..내 생각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