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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TCRS  
이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것같은데?? 어떻게봐도 엿맥일려고 한것같은데
BEST 2 자카르타김  
무고죄를 처벌안하니까 별 그지같은걸로 미투하지 어휴
16 Comments
형님아우들 2021.08.17 23:32  
그래서 반려돌~ 반려돌~ 하나봐요~ 인형은 고소를 못하니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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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S 2021.08.17 23:34  
이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것같은데?? 어떻게봐도 엿맥일려고 한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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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1.08.18 10:26  
[@TCRS] 그렇긴 한데 무고죄가 성립하라면 어떻게 엿먹이려고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거..
그걸 입증하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시불거 개인이 혼자 스스로 마음먹고 한걸
밝혀내라고 하는게 웃긴거지 이 새기 강간범 만들어야 겠다 하는걸 어디다 써놓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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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1.08.19 05:22  
[@올리비아혜] 아니라는게 여러 증거로 밝혀졌는데 고소를 했다
는증거가 있는데 입증할게 따로있나요

다른 범죄를 봐도 행동으로 판단하고
당장에 이 사건도 강간이나 주거침입은 남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진행한 상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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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혜 2021.08.19 13:21  
[@여름] 무고죄라는게 단순히 범죄사실이 없다는 것에서 그치면 안되고
고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그 증거를 잡는게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그래서 무고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아주 극소수 이기도 하구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중에
일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도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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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1.08.19 17:26  
[@올리비아혜] 판례가 ㅈㄹ 같은게 문제군요 ?
고소 내용 과장하는건 허용한다라....

내용 감사합니다 !!
안중근 2021.08.17 23:39  
저거는 뭐 돈 타낼라고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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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21.08.17 23:50  
이건 무고죄 수사 들어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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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1.08.19 05:23  
[@낫띵이즈트루] 이건 들어가야죠 ㅋㅋ 아닌데 고소를 했다는거 자체가 엿먹어봐라를 시전한건데
자카르타김 2021.08.18 00:31  
무고죄를 처벌안하니까 별 그지같은걸로 미투하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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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에낀나물 2021.08.18 20:24  
내친구의 친구가 직접겪은일인데
친구의 친구가 여자친구랑 대천해수욕장놀라가자고해서  내친구가 운전기사 총 3명이 놀러갔는데
방은 2개잡고 친구넘은 독방 친구의친구랑 애인은 한방 이렇게 자고 1박2일에 회도먹고 잘놀다왔는데 몇일있다가 그여자가 지 남친을 납치및 강간으로 고소했었다 ㅋㅋ 그래서 내친구놈도 진술서쓰러가구
근데 더웃긴건 우리나라법이 x같아서 무조건 여자말만믿거든. 내친구가 둘이는 서로 연인이었고 내가 운전해서 같이놀러갔다고 진술했는데도 서로 합의보라고하더라
결국 천만원 합의해주고 퉁쳤다~ 알고보니까 그여자가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없이 할머니랑 단둘이살더라고 애초부터 돈뜯어낼라고 설계한거였음
만약에 내친구가 진짜 운전기사안해줬으면 그넘은 어떻게됐을지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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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yn 2021.08.18 22:40  
[@똥꼬에낀나물] 뭔소리야 떳떳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도중에 형사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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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에낀나물 2021.08.18 23:38  
[@zayn] 친구넘이 증인서고 별짓다했는데도 증거가불충분하니까 경찰쪽에서도 그냥 합의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만약 민사고뭐고 진짜 끝까지갔으면 어찌될지도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간 시간이랑 돈도 무시못하니깐
TCRS 2021.08.19 01:08  
[@똥꼬에낀나물] 시발 경찰새끼들 수사 엿같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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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1.08.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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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021.08.19 10:05  
상식적으로도 법이 평등 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은  사람들 상식과 수준 삶에 비해 뒤떨어짐  법 개정 빨리 빨리 해야할 국회 병1신들은 지들 이익만 챙기느라 정신없고 한나라 수장 이란 사람은 북한 중국 바라기 고  ㅋㅋㅋ 나라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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