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받는 부산시 근황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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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아재
레이온
[@아재]
나는 어떤 제도나 권력을 주는거보다 심한 문제는 뿌리깊은 암덩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구조원인가설 처럼 선배의 악습을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거 처럼 옛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때 공무원 하면서 위에서 뭘 보고 배웠을까 싶음. 그러면서 지금 까지 계속 위에서 하던 짓들을 하는게 이런 비리라고 생각하고 결국 밑에서 몇년 열심히 해보자 해도 위에서 저 ㅈㄹ들 하고 있으면 그 마음 없어지는거 순식간이지. 조직 전체를 뒤엎어버릴수 없으니 강력한 처벌로 저런짓하면 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다보면 그래도 줄어들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을 안해줄꺼같음. 판사들도 형량 때리는거보면 마찬가지고. 감사원한테 권한 부여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에 적어봤네요
[@아재]
근데 감사원 아니면 개인 계좌 추적을 검사가 영장 청구하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한 조직에 자꾸 권한을 부여하다보면 조직이 커지게 되고 그런 조직이 비리를 하고 이게 대한민국 서클이잖아요. 방법이 없어서 제도가 마련안되있어서 못잡고 처벌 못하는건 너무 옛날 말 같고 지금은 잡을려고 하면 잡을수있는데 잡지않거나 처벌을 낮게 하니 문제가 안잡히는거 같음. 감사원에게 권한 하나를 주게 되면 또 하나 하나 가져가게 되고 그런게 지금 경찰,검사의 관계였음. 경찰이 하던걸 옛날 경찰 믿지 못하니 검사가 하나 하나 가져가고 피의사,피해자들은 이중수사 받고 결과 느려지고 검사는 방대해지고 비리 하나씩 큰거 터뜨리고 경찰도 비리 터뜨리지만 그러면서 이제 권한 축소 한다고 하면서 다른 조직 만들어서 ㅂ1ㅅ짓하는 문재인도 ㄸㄹㅇ고 문제는 조직이 이미 흙탕물인데 권한을 분산하면 뭐하냐 이거죠 주면 뭐하고 애초에 못하던걸 주면 주라고 하겠는데. 감사원도 개인계좌추적 하기 불편해서 그렇지 검사한테 영장 받아달라해서 검사랑같이 가면 그런거 다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모르는건가용. 요즘은 트렌드가 수사권의 힘을 약하게 하자, 영장 없이는 최대한 할수있는 힘 줄이자 위주라서 아마 영장없이 할수있게 하는 일은 거의 부여가 힘들다고 생각함.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검정파우더
볼타는댕댕
남근석
뷰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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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경쟁력 갉아먹으며 사익 추구하는 애들 확실히 그때그때 조지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