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하루]
저게 단독법안만으로는 될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성별전환에 수술확인서 첨부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 두개가 합체하는 순간 위의 예시가 모두 말이 되버림.
수술없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3의 젠더성별을 차별하면 안됨. 20살에 여자라고 주장하고 군대 안갔다가 나이먹고 다시 남자라고 해도 됨.
캐나다에는 여자가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없이 여자라고 주장하고 보험 가입한 사례도 있음
[@심심한하루]
저게 단독법안만으로는 될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성별전환에 수술확인서 첨부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 두개가 합체하는 순간 위의 예시가 모두 말이 되버림.
수술없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3의 젠더성별을 차별하면 안됨. 20살에 여자라고 주장하고 군대 안갔다가 나이먹고 다시 남자라고 해도 됨.
캐나다에는 여자가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없이 여자라고 주장하고 보험 가입한 사례도 있음
"합리적 이유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점점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나의 합리와 너의 합리가 너무나도 다른, 요즘 사회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함.
일단 금지해놓고, 개별적으로 이유가 합리적인지 따지기 보단, 불편해도 비합리적 차별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미국은 실제로 183cm 연쇄강간범이 51세에 갑자기 나 이제부터 여자! 라고 하고 여자 교도도 들어갔음. 교도소 안에서 그놈 (년)과 같이 지내는 죄수들의 강간 임신등이 이미 문제가 됨. 성전환호소인의 권리가 있다면 기존 성별 소유자들의 권리는 권리가 아닌건가 ?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와 대등한 권리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지 기존에 차별받아온 역사를 바탕으로 갑작스런 사회적인 합의와 벨런스의 파괴활동은 난 반대함
실제로 엘에이 한타에 wi spa라는곳이 있는데 거기 찜질방에 한남자가 자긴 여자라고 하고 여자 탈의실들어가서
풀발기한 상태로 돌아댕김 그 탈의실안에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들도 있엇음. 그거보고 엄마가 광분해서 찜질방에 따지닌깐
찜질방에선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모름쇠로 무시.
나중에는 그 탈의실 앞에서 PC애들몰려와서 대모하기 시작함. 트렌스젠더 권리를 위해서???.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그 남자가 성범죄자로 등록되여있는 사람이라는거
https://shindonga.donga.com/inter/article/all/13/3023517/1
Best Comment
어디 정신병을 존중해달라고 지ㄹ을 하고 있어
조현병도 차별하지 말라고, 그 망상 속 세계도 존재한다고 존중해달라고 하면 개발악할거면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성별전환에 수술확인서 첨부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 두개가 합체하는 순간 위의 예시가 모두 말이 되버림.
수술없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3의 젠더성별을 차별하면 안됨. 20살에 여자라고 주장하고 군대 안갔다가 나이먹고 다시 남자라고 해도 됨.
캐나다에는 여자가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없이 여자라고 주장하고 보험 가입한 사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