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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간접 경험이라도 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크롬러브 (114.♡.22.109) 유머 26 8029 45 0 2021.09.16 06:41

https://news.v.daum.net/v/20210915205104031?x_trkm=t + 0

요약
1. 저녁 7시쯤 횡단보도를 걷는 20대를 치어 27m 나 날라가게끔 과속운전으로 사망
2.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때 "재수없다, 재수 없었다"고 한탄
3. 무면허 단속 3회 경력
4. ㅆㅂ 필로폰 한 상태로 운전 !!!!! 마약전과도 8범

근데 징역 3년!!!! 검찰은 12년 구형하는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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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큰개불알꽃 2021.09.16 06:46 175.♡.37.4

와.. 무면허에 마약에..
존나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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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주식온라인 2021.09.16 09:18 223.♡.218.148

[@큰개불알꽃] 빽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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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슈나우저 2021.09.16 06:43 131.♡.61.147

도대체 형법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문제가 생긴거지
12년 구형이었는데 3년 떴으면 검사 커리어에도 타격이 가는 수준 아님?
검찰이 확대해석해서 잘못 구형한 탓인가 사법부 탓인가 아니면 애초에 판례주의가 잘못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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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슈나우저 2021.09.16 06:43 131.♡.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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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개불알꽃 2021.09.16 06:46 175.♡.37.4

와.. 무면허에 마약에..
존나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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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

주식온라인 2021.09.16 09:18 223.♡.218.148

[@큰개불알꽃] 빽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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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1.09.16 15:35 175.♡.35.160

[@큰개불알꽃] 마약은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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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2021.09.16 06:53 221.♡.162.89

이런거 억울해서 찾아보면 판사들 저게 최대치라고 하던데 법을 뜯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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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두꺼비 2021.09.16 07:07 182.♡.183.26

[@우연] 궁금한게.. 그럼 검사는 최대치 이상으로 구형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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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2021.09.16 07:11 221.♡.162.89

[@흙두꺼비] 검사는 벌을 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높게 잡으며 선고는 일반적으로 구형량보다 적게 나온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원 판결 형량과 구형량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중 상당수는 구형량보다 낮아진다. 애초에 검사측도 이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 구형 자체를 높게 한다. 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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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피자 2021.09.16 07:55 110.♡.51.204

[@흙두꺼비]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법리해석을 서로 다르게 한 결과져. 검찰측은 하면 안되는 필로폰을 하고 운전을 했으니까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지만 판사 측은 약효가 다 지난 이후라고 판단해서그냥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을 해서 교통사고처리법상치사죄를 적용한거임.

사실 위험운전치사죄 치고도 구형을 더 한 감은 있는듯. 마약 후 운전에 대한 법이 없는거 같아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보다 형이 덜 나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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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1.09.16 15:35 175.♡.35.160

[@흙두꺼비] 둘다 법정형안에서 구형하고, 선고하는거임.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인자와 가중인자 따져서 선고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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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둘기 2021.09.16 07:10 125.♡.197.215

[@우연] 그러게 그건 또 말이 안되지않나...??
검사가 그걸 모르고 자기마음대로 최대치 이상으로 구형한건 아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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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1.09.16 06:57 59.♡.25.94

우리나라 마약에 왤케 관대하지
돈있는 새끼들이 많이 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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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2 2021.09.16 07:38 175.♡.125.64

[@자카르타김] 마약에 관대 한게 아니라 전관예우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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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줘 2021.09.16 08:54 112.♡.243.234

[@자카르타김] 판례만 보고 판결하는거죠 자기들한테 안전하니까
예전에 판결 쎄게 때리고 언론들 개 난리나고 이런거 겪으면서
판사들이 쫄아서 판례를 많이 의식해요
개 언론도 문제고 지일 아니라고 판결하는 판사도 양심없고
젊은 청년이 횡단보도에서 죽었는데 3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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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1.09.16 08:13 112.♡.32.94

마약을 6일전에 한거니 마약을 한 상태로 운전한게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

검사측에서 더 추가증거제출하겠다고했으니
엿새전이 아닌 점이 대해 증명하여야 할것임.

단순히 12년 구형했는데 걍 3년 때린게 아니라
마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부분이 무죄로 나와서 그런것.

이건 뭐 판사욕할게 아님.

그럼 괘씸하다고 마약한 상태가 아닌걸 마약한 상태라고 할수도 없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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