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마침내 이루어낸 세계1위
불량우유
크...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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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자유경제 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게 아니고 성공한 나라들은 북유럽뿐. 북유럽처럼 완벽한 복지국가로 가면 모를까 우리나란 어림도 없음. 탈출구가 존재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거임. 그렇다고 그럼 우리도 북유럽 복지를 모델로 삼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구조나 인식자체 역시도 복지는 뫼비우스의 띠임.
북유럽도 복지는 단시간내에 이뤄진게 아님. 국민적 인식과 국가환경 자체가 복지에 긍정적이라 역대 대통령들이 같은 정책으로 했지만 우리나란 일단 인식과 환경 자체가 절대 북유럽처럼 될 수가 없음.
그러니 모든 대통령들이 5년 임기내로만 어떻게든 출산율을 잡으려하고 그 짧은 시간에 출산율에 가장 직접적인 부동산을 건드리는데
문재인도 그렇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부동산 정책으로 이득본게 없음.
그나마 공임 많이 짓고 각종 신혼부부 저금리 장기 대출 제도를 마련하는건 좋지만 일시적인 방책일뿐.
또 5년 안에 어떻게 하려다보니 예산 비중에 있어서 정권이 바뀔수록 빚만 늘어가는 구조.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정책 아예 개조지고 개쌍욕처먹고 지지율 수직하락해서 나온게 행정수도 이전인데
결국 이놈의 정부는 머리쓰는건 그냥 실패도 아닌 처참한 꼬라지나니깐 일단 돈써서 입막겠단 것.
북유럽도 복지는 단시간내에 이뤄진게 아님. 국민적 인식과 국가환경 자체가 복지에 긍정적이라 역대 대통령들이 같은 정책으로 했지만 우리나란 일단 인식과 환경 자체가 절대 북유럽처럼 될 수가 없음.
그러니 모든 대통령들이 5년 임기내로만 어떻게든 출산율을 잡으려하고 그 짧은 시간에 출산율에 가장 직접적인 부동산을 건드리는데
문재인도 그렇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부동산 정책으로 이득본게 없음.
그나마 공임 많이 짓고 각종 신혼부부 저금리 장기 대출 제도를 마련하는건 좋지만 일시적인 방책일뿐.
또 5년 안에 어떻게 하려다보니 예산 비중에 있어서 정권이 바뀔수록 빚만 늘어가는 구조.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정책 아예 개조지고 개쌍욕처먹고 지지율 수직하락해서 나온게 행정수도 이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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