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무단횡단 좀 하지 말자..
불량우유
저 상황이 유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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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omments
멍멍왕
장갱철
요시
방구석대법3관
살인이 유죄라는 게 아님...
우리 법은 실수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실수여도 처벌하는 것들이 몇 개 있음
불이나 물을 다룬다던가 실수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다던가 그런 과실들을 처벌하는 것들이 있음 실수로 불장난해서 건물 하나를 홀라당 태웠다고 생각해보셈 그럼에도 실수니까 처벌은 할 수 없어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운전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봄
그러면 이 사람이 충분히 주위를 기울였다던가 아니면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던가를 따져서 이 실수를 처벌 할 것인지를 정함
그래서 본문에서 '마을이 있으면 예상하고 조심해야 한다' 저런 말이 나온거임
물론 저도 저분이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살인죄 같은걸로 유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혹여 있을까봐 써봅니다.
우리 법은 실수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실수여도 처벌하는 것들이 몇 개 있음
불이나 물을 다룬다던가 실수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다던가 그런 과실들을 처벌하는 것들이 있음 실수로 불장난해서 건물 하나를 홀라당 태웠다고 생각해보셈 그럼에도 실수니까 처벌은 할 수 없어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운전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봄
그러면 이 사람이 충분히 주위를 기울였다던가 아니면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던가를 따져서 이 실수를 처벌 할 것인지를 정함
그래서 본문에서 '마을이 있으면 예상하고 조심해야 한다' 저런 말이 나온거임
물론 저도 저분이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살인죄 같은걸로 유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혹여 있을까봐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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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와이피
답변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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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못피하고 박았을듯
검사가 본인들 실적 올리려고 남 인생 ㅅ창내는거 없애야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