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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MadZ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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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함
1. 기망은 인정 >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망을 시도하였고 판매자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기망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2. 재산상 이득 > 유튜버가 수염을 깍음으로 인해 본인 또는 본인의 지배관계에 있는 타인( 본인의 이익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 에게 이득이 있으면 성립할 것이나 위 사례는 쉐이빙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임.

민사법상 문제 > 구두의 계약이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 취소 할 수 있음으로 그로인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책임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일방이 쉐이빙을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였고 시청자가 자신이 50만원을 보내겠다는 진의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음으로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즉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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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하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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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분상해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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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초보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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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Y류진] 구두계약?  아닐껄요
계약은 서로가 이행 해야될 의무인데
저건 미션 준거임 안해도 되는걸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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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omments
Wendy 2022.0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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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럴수가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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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2022.01.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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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고나라 사기방법중 하나자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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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01.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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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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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2.01.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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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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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님 2022.0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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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대 안되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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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Y류진 2022.01.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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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님] 될껄요 어쨌든 구두계약이고  방송 중이니깐 녹화중이니깐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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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개집 2022.01.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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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Y류진] 구두계약?  아닐껄요
계약은 서로가 이행 해야될 의무인데
저건 미션 준거임 안해도 되는걸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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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Y류진 2022.0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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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개집] 근데 돈을 주면 밀면 수염을 민다. 유투버는 입금 확인하고 민거니깐 계약이 성립한거죠 돈입금 차제로 사기친건 시청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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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치 2022.01.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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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개집] 스스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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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Y류진 2022.0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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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개집] 모르겠다 뭐 검사가 알아서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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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지 2022.01.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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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Y류진] 이걸 형사사건으로 봐야하나.  민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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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Y류진 2022.01.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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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지] 그런강?? 데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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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지 2022.01.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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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지] 귀여우니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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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박 2022.0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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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되긴 애매할것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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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agaRaja 2022.01.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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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도 안될거같은데 내가 50만원줄테니 밀어라 이런걸 명시한내용으로 도네한거 아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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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적인아이 2022.01.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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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agaRaja] 화면에 텍스트로 써놨겠지? 그럼 해당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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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2022.0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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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이 있을 때 성립되는거라서 사기죄는 안될 꺼 같습니다 성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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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2.01.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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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펜션사기에 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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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을 2022.0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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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아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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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PA윈터 2022.0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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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1원 보낸 애도 이걸?? 이라고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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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es 2022.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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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다른거면 충분히 문제될것 같은데 수염 반년 기르는게 엄청난 노력을 들인것도 아니고 별거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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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2.01.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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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 더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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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2022.0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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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함
1. 기망은 인정 >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망을 시도하였고 판매자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로 기망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2. 재산상 이득 > 유튜버가 수염을 깍음으로 인해 본인 또는 본인의 지배관계에 있는 타인( 본인의 이익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 에게 이득이 있으면 성립할 것이나 위 사례는 쉐이빙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임.

민사법상 문제 > 구두의 계약이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 취소 할 수 있음으로 그로인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책임반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일방이 쉐이빙을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였고 시청자가 자신이 50만원을 보내겠다는 진의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음으로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즉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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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22.0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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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Zeus] 법조인 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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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엠봉 2022.0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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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분상해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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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2022.0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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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광대짓하려고 미션하는거아님? 직업정신 발휘해서 공짜로도 밀어야지 ㅋㅋㅋㅋ뭐하러 유튜버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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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함장 2022.0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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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이면 수염 한가닥 1미리 짜르기 미션 아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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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하하 2022.0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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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협박죄가 성립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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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eoddl 2022.01.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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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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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2.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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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이 뭔 대수라고 5천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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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치즈볶음 2022.01.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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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모르겠지만 유명함? 지 수염이 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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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이 2022.01.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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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치즈볶음] 구제역이라고 ㅋㅋ
억울이들 도와주는 애 있음 구독자도 꽤있음 ㅋㅋ
바버샵에서 7만원씩 주고 수염까지 관리한다던데 수염기른지는 1년 넘었다 카더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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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 2022.01.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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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역하네 지가 ㅂㅅ인걸 인증하는 꼴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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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2.01.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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줜나 개같은경우긴 한데 고소가 되려나.
사기는 장난친 사람 이득이 없어서 안되고
다른거는 혹시 수염으로 뭐 컨텐츠 진행중이었다면 혹시 모르는데 50만원에 밀어버릴정도면 인정도 안해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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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스아테토쿤보 2022.01.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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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렇게 컨텐츠 하나 나왔음 된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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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여러분 2022.01.0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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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저 사람이 수염밀기로 50만원의 콘텐츠 가치를 이전에도 벌었다면, 시청자의 거짓말로 50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인정될 수도 있지않을까요???

그냥 의견임. 반박시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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