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왕릉 아파트' 근황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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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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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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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닫이
ㅣㅣ
별다방이좋아
[@방구닫이]
1. 행정법상 개정된 문화재법을 '고시'하지 않았을리는 없고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고지'를 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으나, '고지'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건설사 및 인천서구 자체적으로 건설 인허가시 법령확인에 대한 의무가 있음. 그리고 행정처분도 아니고 단순 법령개정사실을 지자체에 일일이 고지를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2. 문화재청이 10년간 3000억원의 왕릉관리 예산을 타간 것과 아파트 건설의 문화재법 위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늘 예산은 타가는 건데요..
3. 올 7월 유네스코에 불법건축물은 없다고 보고 -> 왕릉뷰 가리게 된 저 아파트가 문화재청에 인허가 신청을 안 했으니 문화재청 내에 관련 보고가 없었을거고 그럼 유네스코에 불법건축물은 없다고 보고되는게 맞죠.
4. 유네스코 보고와 국내 신고 간의 시점은 어떻게 되죠? 국내 신고가 먼저고 유네스코 보고가 이후 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신건지 궁금한데 사실이라면 행정상의 미흡정도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와 무관하게 불법건축물인 것에는 변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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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계신것'이라는 워딩에서 어떤 의도로 쓰신건지 좀 갸웃되는데..어쨌든 사실내용이 조금 다르다해서 '법적'으로 저 건축물이 '적법'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저 건물이 '적법해질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국가기관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으로 확정되겠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는 듯
2. 문화재청이 10년간 3000억원의 왕릉관리 예산을 타간 것과 아파트 건설의 문화재법 위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늘 예산은 타가는 건데요..
3. 올 7월 유네스코에 불법건축물은 없다고 보고 -> 왕릉뷰 가리게 된 저 아파트가 문화재청에 인허가 신청을 안 했으니 문화재청 내에 관련 보고가 없었을거고 그럼 유네스코에 불법건축물은 없다고 보고되는게 맞죠.
4. 유네스코 보고와 국내 신고 간의 시점은 어떻게 되죠? 국내 신고가 먼저고 유네스코 보고가 이후 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신건지 궁금한데 사실이라면 행정상의 미흡정도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와 무관하게 불법건축물인 것에는 변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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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계신것'이라는 워딩에서 어떤 의도로 쓰신건지 좀 갸웃되는데..어쨌든 사실내용이 조금 다르다해서 '법적'으로 저 건축물이 '적법'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저 건물이 '적법해질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국가기관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으로 확정되겠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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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삶
[@별다방이좋아]
1. 관련 지자체에 고지를 해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문화재 관련 규제 내용이 등록되고 대법 판례에서도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기준으로 보는데 해당 내용이 최근까지 누락되었죠?
3. 문화재청은 5월에 확인했고 보고는 7월에 했으니 허위보고가 맞는셈이죠? 문화재청장이 국감에서 해당 보고서가 검토되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주무관 한명한테 맡겨버리고 검토도 없었죠 그저 면피용으로 거짓말만 했죠
4. 합법적이냐 불법이냐의 차이는 2014년도에 받은 현상변경이 승계가 되는냐 안되는냐의 차이인데 처음에는 건설사가 무허가로 지었다고만 언론플레이 하다가 최근 기사보시면 서구청 인천도시공사가 법적 자문을 받고 합법적으로 허가한거라고 말하죠 있죠?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보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또한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신도시 택지계획이라는 것은 층수, 높이, 세대수, 세대별 전용면적, 용적률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에 택지개발만 승인한거지 건축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다는 말이 말도 안되는거죠
3. 문화재청은 5월에 확인했고 보고는 7월에 했으니 허위보고가 맞는셈이죠? 문화재청장이 국감에서 해당 보고서가 검토되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주무관 한명한테 맡겨버리고 검토도 없었죠 그저 면피용으로 거짓말만 했죠
4. 합법적이냐 불법이냐의 차이는 2014년도에 받은 현상변경이 승계가 되는냐 안되는냐의 차이인데 처음에는 건설사가 무허가로 지었다고만 언론플레이 하다가 최근 기사보시면 서구청 인천도시공사가 법적 자문을 받고 합법적으로 허가한거라고 말하죠 있죠?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보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또한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신도시 택지계획이라는 것은 층수, 높이, 세대수, 세대별 전용면적, 용적률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에 택지개발만 승인한거지 건축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다는 말이 말도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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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삶]
1.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선 관련지자체에 고지의무를 준수해야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이 된다는 조건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번 왕릉뷰 관련해서 대통령령 등에서 왕릉뷰에 대한 허가조건이 없었나요? 유네스코 등록이 2009년이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뷰를 막지 않는 것인데 그게 10년 넘도록 문화재청장 고시건 국토이용정보체계건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걸 문화재청이며 지자체도 몰랐다는건가요? 판례 있으시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2. 순서가 그렇게 된다면 허위보고일 순 있겠군요. 행정력에 문제는 있었을 순 있으나 그와 별개로 건축물의 불법여부는 관계 없겠군요.
3.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는 서구청이나 인천도시공사가 법적자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과 언급한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법률간의 싸움이겠죠? 근데 문화재법은 택지개발촉진법 내에서 인허가 관련 상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뽀인트는 문화재법을 준수하였는가가 될 것이라게 제 생각입니다.
2. 순서가 그렇게 된다면 허위보고일 순 있겠군요. 행정력에 문제는 있었을 순 있으나 그와 별개로 건축물의 불법여부는 관계 없겠군요.
3.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는 서구청이나 인천도시공사가 법적자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과 언급한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법률간의 싸움이겠죠? 근데 문화재법은 택지개발촉진법 내에서 인허가 관련 상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뽀인트는 문화재법을 준수하였는가가 될 것이라게 제 생각입니다.
[@별다방이좋아]
문제가 되고있는 3개동은
2007년 6월경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되었던걸로 알고있구요 2010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4년 인천도시공사에서 김포시로부터 장릉 관련 문화재현상변경에대한 허가도 받았구요. 그러고 2017년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강화에대한 내용을 김포시에 고지를하고 인천서구에는 고지를 하지 못했던거죠
그러니 건설사는 당연히 2014년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니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었겠죠 만약에 인천서구청에서 문화재현상변경 강화에대한 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않았을까요? 저는 문화재청 편도 아니고 인천서구청 편도 아니고 건설사 편도 아니구요 아무리봐도 문화재청이 2017년 현상변경강화를 했으면 이전에 허가해줬던곳에 고지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그냥 생각차이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7월 22일 불법 고발조치를 하고 7월 28일 유네스코에 불법 건축물 해당사항없다는 보고서는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나오더라구요
2007년 6월경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되었던걸로 알고있구요 2010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4년 인천도시공사에서 김포시로부터 장릉 관련 문화재현상변경에대한 허가도 받았구요. 그러고 2017년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강화에대한 내용을 김포시에 고지를하고 인천서구에는 고지를 하지 못했던거죠
그러니 건설사는 당연히 2014년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니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었겠죠 만약에 인천서구청에서 문화재현상변경 강화에대한 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않았을까요? 저는 문화재청 편도 아니고 인천서구청 편도 아니고 건설사 편도 아니구요 아무리봐도 문화재청이 2017년 현상변경강화를 했으면 이전에 허가해줬던곳에 고지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그냥 생각차이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7월 22일 불법 고발조치를 하고 7월 28일 유네스코에 불법 건축물 해당사항없다는 보고서는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나오더라구요
현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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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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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문화재청 진짜 응원한다
ㅈ같은 선례 남기지말고 밀어부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