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많고 적고 ㅈㄹ이고 가난은 못겪어본사람은 공감을 전혀못하드라.. 여기 댓만봐도 그러네. 정상적으로 납세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 소외층에 지원해주는건데 그게 아니꼽나??
현금부자니 탈세니 그런 극소수의 특정인들은 아예 논외로 쳐야지 무슨 세금이 어쩌구 학자금대출이 저쩌구 대부분 정상적인 절차대로 지원받는 수급자들은 당장 하루 세끼 먹기도 빠듯한 사람들인데???
이걸 지원안해주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나라에서 이거라도 해줄게 하고 주는건데 그게 부럽나??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만약 다음생이란게 존재한다면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길바람. 나는 이번생에 이미 겪어서 가난이 치가떨이고 구역질나서 다음생에는 부잣집 강아지로 태어날거임
[@궁금이]
아니 그러니까 잘버는애들이 세금 많이 내는게 가난한사람들 때문이냐? 왜 잣대를 그사람들한테 돌림?? 세금내는거 아깝고 내가 가진부를 뺏기는 느낌이니까 그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쫒으면 해결됨??
제도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면 그걸 개선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던가 해야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왜 가난한사람 탓을함?? 그 사람들은 그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함??
[@에이치에스엠]
공감 못 한다면서 너도 10분위인 사람들 공감 못 해주네 ㅋㅋㅋ 우한바이러스 이후에 병원은 백신 맞으러 밖에 안 가봤는데, 월에 건강보험으로만 120씩 떼여 ㅋㅋ 당연히 힘드신 분들 되게 어려우신 거 알지. 근데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놀고 먹으면서 돈 받냐? 바쁠때는 밥도 못 먹어가면서 일하는데? 떼이는 건 존나 떼가면서 정부개놈들이 집값 뒤지게 올려놓고 종부세도 쳐 올려놓고서는 너네는 돈 많이 버니까 혜택 없어. 이 지랄하면. 아 우리는 돈 많이 버니까 닥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야지. 생각하겠냐? 당연히 저런 생각 들지
[@왓썹쓰]
반말하니까 나도 쌩반말로 쓴다
경험하지 못하면 공감할수 없는데 그냥 단어만 갖다 붙이는 감성팔이 쌍놈년들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좋아해.
애초 잘된사람들/잘된 환경에 대한거는 생각이나 공감할필요가 없어 그냥 냅둬도 만사오케이거든
우리집이 2000년초에 기사에 나오던 3088세대거든?? 3인가족에 88만원 받고 지냈고 노가다 다녀오면 하루에 4만원 받았거든?? 학자금대출?? 당장 사는 곰팡내나는 빌라도 전세 대출로 신용 나올까 말까야 그런데 이런 우리집보다도 못사는 집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 근데 존나 배부르고 등따시게 살면 그게 안보이거든
월급 많이 받는사람들이 놀고먹는다고 내가 언제그랬냐?? 창작해서 읽었냐?? 존나 많이때가?? 그게 가난한사람들 형편안좋은사람들이 국가복지를 받아먹어서 생기는거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 걍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뒤지고 내쫒아서 복지비 줄여 세금 덜때가면 만족하냐??
내가 언제 돈많이 벌면 걍 닥치고 세금내랬냐?? 거기서 생기는 불만을 왜 그사람들한테 잣대를 들이대냐 이거야.
분명 써놧지 내가 탈세나 현금부자같은 편법으로 타가는사람들은 논외로 쳐야된다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해서 복지를 탓하는게 정상머리냐??
[@에이치에스엠]
빌라에 사시든 단독주택에 사시든 그거는 제 알바가 아니고요. 제가 언제 가난한 사람들 죽으라고 했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정부가 세금만 계속해서 올렸다고 했지?? 가난한 분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세금은 뒤지게 가져가면서 환급은 뒤지게 안 주는. 아, 25만원 대신 "자부심" 줬구나 ㅎㅎ 너무 좋다. 그쵸 돈 많이 벌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세금 내야죠. 맞죠, 그렇죠 ㅎㅎㅅ
[@왓썹쓰]
내가 형편을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국가장학금을 못받았으면 대학을 못다녔을거고 그랬으면 취업도 제대로 못했을거라서 말한거거든?? 사회 진출에 대한 기회비용을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지정책에 불만이 없어 제대로 나한테 작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쉬운 비유를 안해줘서 이해못하는 지능인거 같으니까 한번만 쉽게 설명해줄게
기본적으로 복지는 세수확보->복지야 복지->세수확보가 아니라
다이소에서 10만원짜리 칼이랑 5천원짜리 칼을 팔고있어 그런데 5천원짜리는 10만원짜리를 살수 없는 사람들만 사용하게 조건을 걸고 판매를 하는거지
10만원짜리 칼을 구매한 있는 사람들은 비싼돈을 지불한 대신 요리를 하든 공구로서 사용하든 원하는 방향으로 일상을 영위하는데 더 좋은품질의 칼을 사용한단말이지?
그리고 10만원짜리 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5천원짜리칼을 구매해서 흉내라도 내면서 일상을 맞춰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편법으로 5천원짜리칼을 이용한 살인/강도/상해 같은 범죄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
다이소 입장에서는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 개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않거든.
그러니까 반복되는 범죄에 10만원짜리 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이소가 5천원짜리 칼을 판매하니까 범죄에 이용되는거다 라고 5천원짜리 칼을 팔면 안되다고 해
다이소는 정부/국가고 5천원짜리칼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수있도록 시행하는 복지정책이자 지원금인데
이게 맞냐?? 도구가 무슨 잘못이 있지?? 그걸 악용한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야되는거 아니냐?? 원래 자본주의에서의 국가복지정책은 가진 사람들한테는 불만족스러울수밖에 없는거거든??
세금 많이 내는게 존나 불만이야. 세금내는걸 보상받고 싶어. 이런생각만 들고 복지정책에 염병을 하고싶다?? 현 상황이 꼽다??그게 꼽으면 공평을 내세우는 사회주의/공산주의 나라로 가서 살면되는거야 알겠냐??
그리고 가난한분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했지?? 애초에 게시원글에 나오는 내용이 국가장학금이라는 복지정책을 10분위라서 못받고 편법으로 받는놈들이 있어서 세금 괜히 내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조건에 부합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거다. 이정도로 써줘야 독해가 되는수준이면 참 할말은 없다.
[@에이치에스엠]
아, 그리고 "사회 진출에 대한 기회비용을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지정책에 불만이 없어 제대로 나한테 작용을 했으니까"
음.. 기회비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당연히 내놓야한다는 부자들이 내놓은 세금으로 식견을 더 넓혔다면 더 좋았을텐데.. 좀 아쉽다 ㅠㅠㅠㅠㅠ 너무 슬퍼 ㅠㅠㅠ
그리고 애초에 상위10프로 80프로를 내는게 왜 기형적인 구조임?? 무수히 많은 하위소득을 다합해고 상위 몇프로되는 사람들이랑 비빌수가 없어서 그런건데??
내가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해서 많이 벌게 된건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라고 한다면 덜 노력하고 덜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덜내면 됨.
개인에게 자본축적을 용인해주고 세수를 그만큼 확보하는게 자본주의체제인데 그게 싫으면 공산주의를 선택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기형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그걸 바꿀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거라도 받아서 바닥에서 꾸역꾸역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짐처럼 말하는게 정상적인 구조임??
[@에이치에스엠]
당연히 기형적인 구조지
니 생각처럼 단순하게 덜 노력하고 덜 세금내겠다는 마인드로 사회가 굴러가면 퍽이나 잘 돌아가겠다
그게 딱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자 마인드임
윗 댓글들이 말하는 것 처럼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여야지 사회적비용이 이득이 되는 거지
대안은 당연히 널렸음 문제는 고소득자들 세금은 지 돈아니니까 쉽게 생각하고 지돈은 10원이라도 더 내라하면 세상 지1랄나는 애들 때문에 잘 못 돌아가는 거지 대안제시는 없는 게 아니다
니가 상위 10프로가 세금 80프로를 부담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해서 그게 싫으면 일덜하고 세금 덜내면 된다라고 한거지 내가 그냥 일덜하고 세금 덜내세요라고 했냐??
너도 위에 애마냥 독해력이 겁나 떨어지는구나??
그냥 맘에 안들어서 공격은 하고 싶고 그치??
복지정책/자금은 조건에 해당하는사람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게 맞고 고소득자에게 높은세수를 확보해서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건 모든국가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건데 뭐가 문제임??
니가 말하는건 세금을 많이 내는사람들은 불만이 생기니까 조세저항을 줄이기위해 고소득자에대한 복지를 해달라임. 그건 추가적인 고소득자에 대한 별도의 복지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아예 내가 말하는 내용이랑 논지가 다른거고. 그리고 대안이 많다고?? ㅋㅋ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정도의 차이지 한국에 적용되있는데??
애초에 내가 말하는건 정상적으로 조건에 부합해서 수혜를 입는사람이 대다수고 극소수의 편법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건데 그걸보고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세금을 내기 싫다. 라고 말하는게 잘못됬다는거야. 알겠냐?? 도구를 잘못 사용한 사람중에 가려내야지 왜 도구를 만든사람이랑 정상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문제로 만드냐는거고 이해됨??
[@에이치에스엠]
1
"상위 10프로가 세금 80프로를 부담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해서 그게 싫으면 일 덜하고 세금 덜내면 된다라고 한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말임
그게 너처럼 세금 안 내고 누구보다 혜택은 다 받은 애들이 고소득자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을 보는 시선임
2
니가 말하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상위 10프로가 세수 80프로 부담하고 하위 40프로가 실질 소득세 0% 인 나라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셈
의료보험 최저부담금과 최고부담금 30000%까지 차이나는 나라도 있나봐라
세금많이 내는 게 불만이면 공산주의 선택해라는 거 참 살다살다 처음보는 주장이라서 재미있긴 했다ㅋㅋ
3
너 말하는 핀트가 자꾸 다른거 쑤시고 있어서 말꼬리 잡는거 같아 길게 얘기 안 하는 데 굳이 말 하자면 고소득자들의 세금부과에 따른 불평은 잘 못 된게 아니라 이해가능한 거라는 것임
[@살아있다는것은]
아니 저 게시글 내용자체가 누구는 똑같이 세금내고 복지자금 못타고 누구는 편법으로 타가니까 세금내기가 싫다 아깝다 잘못됬다 라는 내용인데 복지시스템 자체가 세수가 확보되지않으면 시행할수가 없는 시스템이라 세금을 헛으로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필요 없고 세금이 부과되는걸 부당하게 생각하면 안된다이거임.
복지시스템으로 수혜를 받아서 진짜 숨구멍 하나라도 뚤려서 살아가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이기 때문임.
극소수의 편법취득자들 때문에 불만이야 생길수 있겠지만
규칙을 편법으로 안지키고 활개치는 한사람이 있다고 나도 규칙을 안지킬래, 안지킬거야, 안지키고싶다 가 아니라 안지키는사람들 축출하자라고 해야된다는 말을 하는거임
[@돌돌]
대부분의 공제라고 불리는 세제혜택들이 중위소득 이상자들이 누리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느끼는거고 저소득구간에서는 아예 적용안되거나 큰 의미없는 경우가 많음.
보험료-연금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세액공제같은 세액공제의 세금부분 감면혜택이랑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도 소득/지출에따라 반영되는거라 자산취득이나 사업자금 융통시에도 유리하고 금융상품 자체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서비스되는 상품이 대다수
이라고 하면 대출은 누구나 다 받을수 있고 세액공제도 누구나 다 받는데다가 의료비도 가난뱅이나 부자나 다 혜택받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수 있는데 이게 일상에 녹아있기 때문에 못느끼는거
이게 따저보면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보험료등에서 발생하는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총소득액에 비례하게 공제를 받을수 있고 금융대출의 경우도 신용/소득에 따라서 한도랑 이율우대를 다르게 적용함.
부자가 의료비가 1000만원이 나오면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되고 가난뱅이가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공제가 안되고 다 뱉어야됨.
부자는 저이율에 높은한도를 배정받으면 가난뱅이는 고이율에 낮은한도마저도 안나오는경우가 많음.
물론 의료비의 경우 건강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 제도인건 맞는데 그건 할말없음.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인프라시설의 대부분은 보통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용하고 그 미만의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률이 낮음.
단순 예시로 산을 넘어다니는 가난한동네에 터널/도로가 깔릴 확률보다 공업/산업단지 출퇴근을 용이하기위해 도로를 신설해주는 확률이 훨씬높음.
[@돌돌]
"상위 10프로가 세금 80프로를 부담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해서 그게 싫으면 일 덜하고 세금 덜내면 된다라고 한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말임
그게 너처럼 세금 안 내고 누구보다 혜택은 다 받은 애들이 고소득자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을 보는 시선임
2
니가 말하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상위 10프로가 세수 80프로 부담하고 하위 40프로가 실질 소득세 0% 인 나라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셈
의료보험 최저부담금과 최고부담금 30000%까지 차이나는 나라도 있나봐라
세금많이 내는 게 불만이면 공산주의 선택해라는 거 참 살다살다 처음보는 주장이라서 재미있긴 했다ㅋㅋ
3
너 말하는 핀트가 자꾸 다른거 쑤시고 있어서 말꼬리 잡는거 같아 길게 얘기 안 하는 데 굳이 말 하자면 고소득자들의 세금부과에 따른 불평은 잘 못 된게 아니라 이해가능한 거라는 것임
위에 써놓은거에 대해서 말해줌
1/2. 상위 10프로가 세금의 80프로에 가깝게 내고 하위40프로가 소득세가 0프로에 가까운 이유가 뭘거라고 생각함?? 부자들이 많이 버는게 배가 아파서?? 저소득자포지션이 불쌍해서??
존나 단순함.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임.
그럼 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냐?? 를 생각해보자면 자본주의의 특징임. 100만원이 1년뒤에 2배가 되면 200만원인데 1000만원이 1년뒤에 2배가되면 2000만원이 되듯이 자본주의가 자리잡힌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짐. 이건 어쩔수 없음. 그걸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상단에 위치한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하층계열에 복지의 형태로 지불해주는거임.
이게 하위 40프로 포지션에 위치한 다수가 실질소득세가 0프로에 가깝게 나오는 이유임.
그러면 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그게 심한거냐!? 라고 묻는다면 국회로가서 물어보셈
3. 내가 말하는 핀트가 뭘 자꾸 다른걸 쑤신다는건지 독해능력이 낮으신건가 싶은데
내가 이런 게시글을 안좋아하는이유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용해서 애꿎은곳으로 화살을 돌리도록 선동하기 때문임.
보면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납세하고 있는 세금이 얼마가 됬든 표현을 안할뿐 불만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이 게시글은 그 불만의 주체를 복지제도와 세금제도에 화살을 날리게 만드는 선동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임.
세금제도는 국가기반에 필수적인거라 납세의의무라고 헌법에 박아놓을정도인거고 복지인프라 또한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포지션이 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임. 그런데 복지인프라를 내가 받지 못하니까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테러리스트임??
[@에이치에스엠]
아니 또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니가 말하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상위 10프로가 세수 80프로 부담하고 하위 40프로가 실질 소득세 0% 인 나라가 또 어디있냐니까??? ㅋㅋㅋ
꼭 어디서 부의 양극화 줏어듣고 자기사정에 유리하다 싶으니까 가져다 붙이는거 보면 참 ㅋㅋㅋ
그리고 너보다 어려운 사람 위해서 너도 기부 좀 하고 그러는거 맞지?
Best Comment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결국 모두에게 복지가 적용되야
그 복지를 시행 할수있는 근간인 조세저항이 줄어듬
그냥 내돈 뺏아서 옆집놈한테 계속 준다고하면
어느 누가 기분좋게 돈을 낼수있을까?
선별적 복지제도는 언뜻보면 좋아보이지만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단점이 훨씬큰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