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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OO 무죄 뜸 (속보)

크롬러브 (223.♡.161.12) 유머 50 14813 2021.02.03 10:47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80698 + 0

캬~~
이제 선제적 검사 어찌하나.
코로나 4차 오면 이젠 나가리 될듯.
유럽이나 미국일이 남일이 아닐 것 같네.
그것도 그렇고 그 종교 힘이 보통이 아니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왜 그종교만 못잡는가 했는데....
높은 곳 좀 바라볼라면 이제라도 그종교로 개종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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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대통령 2021.02.03 10:52 121.♡.10.132

이 정도면 판사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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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마지노 2021.02.03 10:49 210.♡.226.34

이게 무죄임 ?

재판부가 어떤 의미에서 무죄를 선고한거지 ?

이런식이면 앞으로 짱깨련들이 또 뭐 병 퍼뜨렸을때 또 다 쳐모여서 삼삼오오 세균전 마냥 전염 시켜도

어케 막는다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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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게집왕 2021.02.03 10:56 106.♡.197.251

정부 색기들도 인맥 쌓으려 교회며 뭐며 다니는대 다 같은 한통속끼리 쇼하는거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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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Comments

맥북 2021.02.03 10:48 125.♡.117.221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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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1.02.03 10:49 210.♡.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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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 2021.02.03 18:14 223.♡.93.238

[@마지노] 법원은 판결 근거로 감염병예방법과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의미와 내용을 들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의 의미를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령에는 역학조사의 내용을 ‘감염병 환자 등 인적사항, 발병일, 발병장소, 감염원인, 감염경로, 환자의 진료기록 및 그 외 감염병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규정들을 들어 “방역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은 역학 조사가 아니고 그 준비 단계인 자료 수집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만희 총회장이 역학 조사를 방해했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방역 당국도 신천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정보 제공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 이건 이만희 무죄 나왔을 때 판시사항인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무죄나온 듯.
요약하자면 신도명단제출요구는 법에 규정된 ‘역학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라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인듯.

감정적으로는 벌 주고 싶긴 하지만 법에 죄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죄 나오는 게 맞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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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이 2021.02.03 10:50 218.♡.180.109

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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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1.02.03 10:52 121.♡.10.132

이 정도면 판사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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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린이버핀이 2021.02.03 10:52 223.♡.23.222

와... 그럼 방역수칙 잘지키던 사람은 뭐가되나
세금이라도 씨게 때려라 저런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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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2021.02.03 10:55 125.♡.98.110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은 이 총회장에게 선고하면서 “방역 당국이 모든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며,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이만희 이어···대구 신천지 관계자 모두 방역방해 무죄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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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2021.02.03 11:20 110.♡.51.37

[@으악] 관련법이 없어서 무죄라 봐야할듯, 판사탓할건 아니지만서도 너무 교과서적이고 탁상공론적인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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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1.02.03 11:50 175.♡.30.130

[@ㅇㄱㄹㅇ] 이런 범국가적 사안은 법해석을 좀더 넓게 했으면 하는데 반대로 판사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판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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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1.02.03 12:05 223.♡.181.244

[@친목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하면안된다보니 그렇게 내려질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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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쌍 2021.02.03 13:44 220.♡.228.240

[@레이온] 근데 성범죄는 유죄추정의원칙에
지들 마음대로 유추하고 다 하던데 ㅋㅋ
증거 1도 없어도 일단 유죄로 보고 판새 새끼들 맘대로 유추하고 ㅋㅋ
판새 새끼들은 법이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거리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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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참작은것 2021.02.03 12:21 118.♡.9.179

[@ㅇㄱㄹㅇ] 이거 무서운 생각임. 법은 법대로 해야지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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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쌍 2021.02.03 13:42 220.♡.228.240

[@ㅇㄱㄹㅇ] 근데 성범죄는 증거 1도 없이도 유죄추정의원칙에 의해 유죄 잘만 때리는데 관련법이 뭔상관 ㅋㅋ
판새 새키들이 개독이 많은거지 하다못해 군장교 새키들도 교회에서 로비질 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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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퐝퐝 2021.02.03 10:55 223.♡.178.125

판사가 신천지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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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집왕 2021.02.03 10:56 106.♡.197.251

정부 색기들도 인맥 쌓으려 교회며 뭐며 다니는대 다 같은 한통속끼리 쇼하는거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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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르피트 2021.02.03 11:48 223.♡.213.66

[@게집왕] 이게 왜 비추가 찍혓냐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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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다내가잘못했다 2021.02.04 07:57 118.♡.98.85

[@네페르피트] 기독교인들도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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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1.02.03 10:57 218.♡.79.121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수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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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사 2021.02.03 10:58 223.♡.21.247

교회가 적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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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o 2021.02.03 11:00 39.♡.19.45

방역수칙 잘 지키는 사람만 ㅂㅅ되는거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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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1.02.03 11:00 121.♡.239.226

ㅅㅂ 얼마나 받아 처먹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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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사또밥 2021.02.03 11:01 118.♡.3.7

어제 교회 어쩌고 테이핑한 suv에 확성기 달고
'니들이 뭔데 신성한 교회 예배를 막냐 니네 지옥 간다 빌어먹을' 머 이딴 개소리를 늘어 놓는 거도 짜증낫는데 오늘은 더 한 걸 보네

나 이번 정부가 뭘 하든 사랑할 자신 잇으니까 영화처럼 '더 퍼지' 하루만 지정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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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1.02.03 15:14 152.♡.253.12

[@이시하라사또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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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리라 2021.02.03 11:03 14.♡.9.105

이지랄 하면서 설날에 5인이상 모이면 과태료 물게한다고 겁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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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2021.02.03 11:03 124.♡.160.150

ㅋㅋㅋ 국민들은 명절에 가족들 모이는 것도 5인 집합금지니 어쩌니 하면서 쳐막고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못하게 쳐막으면서 교회예배한다고 수십 수백명 쳐 모이는 건 왜 안 막냐??? 지금 확진자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데?? 선거때 기독교 표 못 받을까봐 그게 그렇게 무섭냐?? 니들 하고싶은대로 하고 개짓거리 마음껏 해라 어차피 막을 힘도 방법도 없으니까 근데 그 짓거리 쳐하면서 국민들 위하는 정부인척 가식은 떨지말자 진짜 존나 역겨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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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1.02.03 11:05 221.♡.22.13

법이 없어서 무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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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2021.02.03 11:07 183.♡.240.233

[@위도우매우커] 그런듯.. 위에 여성신문 인용한거 봐도 '모든 시설과 교인 명단을 내라'는건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니깐. 법치국가에서 관련 법률이 없는데 어쩌겠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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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청산 2021.02.03 12:54 175.♡.113.173

[@김개동] 그럼 허위정보 제출로 인한 공부집행 방해 뭐 이런식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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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2021.02.03 13:09 125.♡.176.170

[@눈팅청산] 검사가 뭘로 기소했는진 제가 자세히 모르죠. 그냥 위에 댓글에 있는 기사 캡쳐만 보고 한 말임. 병.신천지가 허위정보를 제출한건 잘못이지만 그게 형법전에 규정된 구체적인 범죄는 아니었나보네요. 민사상 책임은 별개니 더 지켜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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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1.02.03 15:20 223.♡.162.73

[@눈팅청산] 그게 저 절차에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되어있는것도 아닌데 몇몇회원들의 정보를 빼고 제출한것이 허위제출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판단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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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키재기 2021.02.03 11:10 211.♡.240.181

진짜 그지같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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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1.02.03 11:19 211.♡.181.221

법 없어서 무죄면 제정을 고려해봐야지 떼법은 잘만 만들면서 좀 손해볼 것 같은 건 건들지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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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니 2021.02.03 11:20 14.♡.125.14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멋지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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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532432 2021.02.03 11:23 182.♡.153.180

그들도 우리 유권좝니다 훠훠훠 피해는 표얼마 안되는 자영업자들이 대신 뒤집어 쓰세요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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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21.02.03 11:26 123.♡.250.2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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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사랑해 2021.02.03 11:35 106.♡.241.90

신천지가 버닝썬만큼 힘이 있단얘기로보이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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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ka 2021.02.03 11:49 119.♡.122.231

자영업자만 죽어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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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루러 2021.02.03 12:05 211.♡.132.236

이제 서울시장표얻어야지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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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휘인 2021.02.03 12:18 223.♡.216.54

종교단체나 종교관련 법판결할때는 판사가 선서를 하고 판결해야한다 생각함
예를들면 본인은 그 어떤 종교도 믿지않고 종교와 관련도 없으며 추후 해당 종교에관련된 일 또한 하지않겠다는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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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파우더 2021.02.03 12:36 61.♡.117.189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방역 방해 혐의가 무죄가 됐으니
당연히 다른 애들도 무죄가 되는 거지 판례가 무죄가 됐으니까,

이걸 유죄로 하면 법의 일관성, 보편성이 훼손되고 법관에 따라 판결이 다르다는 결과가 생기는 건데, 이번 판결은 어쩔 수 없지 않았겠나, 이만희의 상급심 판결을 봐야지, 1심 이만희 재판 판사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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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캥 2021.02.03 12:46 39.♡.25.155

법이 없어서 무죄인것 같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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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2021.02.03 13:17 223.♡.216.117

내 주위에 신천지 욕하면서 제주도며 여행 잘 다니는 사람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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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1.02.03 13:27 220.♡.66.9

전광훈도 그렇고 기독교관련해서는 전부 무죄줘버리네
그럼 앞으로도
교인들은 계속 모일것이며
교인이라는거 숨기거나 명단 안줘도 된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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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1.02.03 15:17 152.♡.253.12

판사탄핵은 이럴 때 쓰라는거~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무죄라니...
자영업자들의 고혈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뭘로 방역 동력을 이어나갈 것인가?
다 제쳐두고
아이들이 학교에 온전히 등교하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이다.

어른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미래세대들이 뒤집어쓰고 자기들의 ㅅ ㅔ금으로
노인네들 봉양까지 해야할 판이다.

어른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미래세대에게 빚을 졌다.

큰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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