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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후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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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검사측에서 자백말고 살인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 못했나봄. 자백만으로 법원이 죄를 인정해버리면 화성살인사건 진범이 잡히기전까지 억울하게 십수년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이 계속나오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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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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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피디양반 본인인거 안들키게 좀 시간좀 흐르고 신고하지
사람일 어떻게될지모르는건데 블러핑도 좀 치고하지 왜저렇게 대놓고 쑤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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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xeq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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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하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보강의 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백 이외에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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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Durant 2022.03.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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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가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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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2.03.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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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t] PD가 뭘 잘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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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t 2022.03.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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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자백만으로 수십년전 일이 죄로 인정받는다는게 법적으로는 말이 안되자누
그러면
Pd는 방송 내보내기전과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철저히 팩트체크하고 공소사실 입증 될 수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고
자체적으로도 물증도 모으고 이래야지
그냥 지르고보니 범죄자는 무죄로풀려나고
본인은 생명위협 느끼고
여러모로 나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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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2.03.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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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t] pd가 잘못했단말은
무죄인데 피디가 유죄로 몰았다는 이야긴가
재판이 어케진행됐길래 자백을 했음에도 무죄가 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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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역 2022.03.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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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t] 글쎄 근데 방송을 내보냈고 신고를 했다 쳐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살인범이오 또는 살인에 가담했소 이러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게 더 잘못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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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2.03.1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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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피디양반 본인인거 안들키게 좀 시간좀 흐르고 신고하지
사람일 어떻게될지모르는건데 블러핑도 좀 치고하지 왜저렇게 대놓고 쑤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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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use 2022.03.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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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일이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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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2022.03.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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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대한민국 법원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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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하네 2022.03.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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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검사측에서 자백말고 살인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 못했나봄. 자백만으로 법원이 죄를 인정해버리면 화성살인사건 진범이 잡히기전까지 억울하게 십수년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이 계속나오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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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2.03.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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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하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보강의 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백 이외에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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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2.03.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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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하네] 근데 그것도 웃긴게 살인 도구로 특정할만한 흉기가 발견은 안됐으나 상당히 특이한 형태인걸로 전문가들은 입을모아 말했음. 근데 그 흉기에 대한 내용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말한게 저 살인범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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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잠깐만 2022.03.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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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클라스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됐겠지 증언 자백만으로 어케 범인이라 단정짓겠냐 나도 피디가 경솔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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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2.03.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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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정황증거만으로 판결 받을려면 뇌피셜로 하는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아니면 다른 누구도 범인이 될수없다 정도 되야 판결 할수 있긴함. 방송보면 프로파일러 심리학자들 나와서 이건 범인이 아니면 알수가없다! 이러면서 말로 떠벌려대는데 그 말 믿고 한사람 인생 송두리째 뽑는 무기징역 줄 사람 거의 없지. 그때 사용했던 지문 나온 칼 정도의 물적증거 아니면 정황증거라도 빼박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백도 자기가 죽였다가 아니라 자신은 망을 봐줬던 종범이라고 자백한거고 그 자백으로 저사람이 진범이다 ㅇㅈㄹ 해댠건데 그알PD ㅈ된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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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몽실 2022.03.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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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ㅋㅋㅋ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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