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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인데 검사 약식기소, 벌금형

검정파우더 12 5094 29 1

피해자 :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서 정강이뼈 골절.  

전치 14주. 본업 부업 전부 다 날아감

가해자 : 변호사한테 합의 하나 안하나 처벌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고 잠수
가해자 오빠 : 운전자 보험 없다고 통보만 하고 감

검사 : 진정서까지 받고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함.
 
12대 중과실, 14주 진단, 미합의, 사과 없음인데 이대로 가면 벌금 200내고 끝남.

한문철 변호사도 담당할 판사가 제발 사건 상세하게 보고 정식재판으로 넘겨달라고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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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민사가야지  이건 담당 판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걸리길 기도하는수 밖에 +공론화 언론타고 시끄러워지면 제대로 볼수 밖에 없으니  진짜 법좀 안뜯어 고치냐 시발  법수준이 구석기 시대 수준이라  저딴 새끼들이 생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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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살구랑먼지랑 2022.03.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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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14주면 복합골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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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스 2022.03.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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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설명좀요? 보험은 일반보험은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단얘긴가요?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수는 있지 않나요?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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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 2022.03.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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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스] 자기차 아니라 보험 적용 안된듯 오빠차인가봄 저정도로 배째라면 뭔가 빽이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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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03.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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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냥 벌금200이 떙인건가??민사 그런것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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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ange 2022.03.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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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민사가면 될텐데 오래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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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 2022.03.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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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년걸릴수도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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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022.03.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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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민사가야지  이건 담당 판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걸리길 기도하는수 밖에 +공론화 언론타고 시끄러워지면 제대로 볼수 밖에 없으니  진짜 법좀 안뜯어 고치냐 시발  법수준이 구석기 시대 수준이라  저딴 새끼들이 생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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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킥 2022.03.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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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4주에 12대 중과실이면 구속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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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eys 2022.03.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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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이면 형사인데 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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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몇자까지가능할까 2022.03.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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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eys] 제가 잘못 아는걸지도 모르지만, 형사가 끝난 뒤 그 형사처벌받은 내용을 가지고 민사로 다시 조지는거 아닌가요?
님이 말씀하시는 4주 이상의 부분은 단순 폭행으로 합의로 끝나는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상해죄인지 차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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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송송 2022.03.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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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몇자까지가능할까] 그렇죠
형사는 그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어서 국가로부터
벌을 받는거고
민사는 개인대개인으로 특정 행위로 피해를 받은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거임
서로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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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 2022.03.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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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당연한거고 형사도 벌금 200에
약식 기소할 가벼운 건이 아닌데 저렇다는 것.
그래서 담당 검사 또는 빽이 있는게 아닐지
의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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