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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운전이 한국보다 적은 이유

불량우유 22 8264 41 0



 

https://www.sociac.jp/safety-life-media/detail/25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감소추세이며 대강 2천건 가량



 




한국은 15000건...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DrnkgDrvTfcacd.do?menuId=WEB_KMP_OVT_MVT_TAS_DDT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 건수랑 비교해보면 그냥 코담한 야정을 금할 수가 없음.






왜 7배 가까이 차이가 날까?






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입니다.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닥치고 형량 세게 먹이면 됨 

 

 

음주운전 걸리면 징역 살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살인사건 일으키면 징역 20년이상 때리고 ..

 

 

그럼 한국도 음주운전 확 줄일수 있음 




ㅊㅊ-개드립



ㅇㄱㄹㅇ


윤창호법 만들었으면 지켜라 ㅅㅂ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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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아재  
신고
[@카드] .

???: 당시 들어온 긴급 제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찢

???: 가난한 자는 대리비도 아껴야한다 그 설움을 감안 해주시길

결말= 국민의 47.8퍼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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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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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부터 음주운전이 기본이라
18 0
BEST 3 멍멍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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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족이 당해야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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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카드 2022.1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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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부터 음주운전이 기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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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아재 2022.12.27 14:13  
신고
[@카드] .

???: 당시 들어온 긴급 제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찢

???: 가난한 자는 대리비도 아껴야한다 그 설움을 감안 해주시길

결말= 국민의 47.8퍼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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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
연구소 2022.12.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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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입법부도 문제지만 현재는 판례를 기반으로 형량을 때리는 사법부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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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팬톤컬러 2022.12.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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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애들 지들 생활에 불리한 법안이면 절대 입법안함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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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멍멍왕 2022.12.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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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족이 당해야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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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2.12.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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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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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2022.12.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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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이 너무 호구라서 그럼.
음주운전하면 벌금 3억 떄리거나 징역형 떄려봐....돈 아까워서라도 안한다.

면허취소되면 자영자들은 생계형이라 봐주고, 면허야 1년있다가 또 따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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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2.1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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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통과되는거 보면
이새끼들 못하는게아니라
안하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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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피카츄EV 2022.12.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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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들때 최대 20년 이따구로만들지말고

최소 20년 이렇게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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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정력가 2022.1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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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다 떠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 개씹새기들을 선제적으로 조져야됨. 그니깐 윤창호법 최고 무기징역인데도 대법원 양형기준 따라야되니 법령 개정해봐야 소용이없음. 끽해야 6~8년 나오는거지.
술 존나게 처먹고 걍 죽일 각오로 엑셀 밟아서 진짜 치어 죽인담에 합의는 보험사에 맡기고 형사합의는 공탁걸고 피해자 유가족들한텐 연락 1도안해도 재판부에만 반성문 탄원서만 존나게 써내면 이사람은 반성중이라고 보고 양형기준 안으로만 재판이되는 ㅈ같은 시스템
더 원초적인건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륙법인데 일본은 미국따라가는 추세고 우린 아직까지도 대륙법 채택하는 국가들 중에선 가장 형량이 높다고 개정 소리 나올때마다 저 얘기로 뻐팅기는데 대륙법 자체가 범죄자들 교화에 목적이라 글렀음
양형위원회 사법인권위원회 이딴데 싸그리 없애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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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 2022.1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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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들먹이는게 젤 꼴뵈기 싫던데

지금까지 그런 판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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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냥꾼 2022.12.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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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 ㅋㅋㅋㅋ빅데이터로 형량 때릴꺼면 진짜 ai 앉혀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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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집 2022.12.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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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냥꾼] 리갈하이 생각나네 이딴식이면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격식차리고 있냐고 정점에 서있는 사람들이니 현명한판결 부탁한다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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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 2022.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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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이 시민의식을 만드는듯

예전에 영국인가 일본인가 갓길주차 상황이랑 유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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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나 2022.1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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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일부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나서 무쓸모 입니다(2회이상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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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2.1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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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식이법은 줠라 학부모들 ㅈ 같이 이용해먹어도 그대로 있는 판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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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니이쓰면바니라도가지 2022.1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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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제일 이해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형량이든 벌금이든 최소가 아닌 최대치가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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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킴 2022.12.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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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드높으신 나랏님들 음주운전 하셔야돼서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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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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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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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흰둥 2022.1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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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이라도 줄이게 형량 존5나 때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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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기하학 2022.12.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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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선생님이 맞았다
면허 영구취소라도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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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권 2022.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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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담한 야정이 머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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