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작가는 “포퓰리즘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절차를 건너뛰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중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가는 형태를 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여러 절차를 건너뛰고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장 교수는 “과거 히틀러의 경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집권해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켰다”며 “다수라 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히틀러 사례를 꺼냈다.
이에 유 작가는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히틀러 얘기하고 국회 의결권 얘기한 다음에 대통령 발의권을 연결시켰는데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히틀러가 한 짓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파괴한 것”이라며 “번복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총통제를 도입하고 의회를 없애는 행위 자체가 이미 히틀러를 권력자로 뽑았다는 의사자체를 번복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 국민저항권이 인정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유 작가는 “포퓰리즘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절차를 건너뛰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중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가는 형태를 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여러 절차를 건너뛰고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장 교수는 “과거 히틀러의 경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집권해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켰다”며 “다수라 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히틀러 사례를 꺼냈다.
이에 유 작가는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히틀러 얘기하고 국회 의결권 얘기한 다음에 대통령 발의권을 연결시켰는데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히틀러가 한 짓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파괴한 것”이라며 “번복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총통제를 도입하고 의회를 없애는 행위 자체가 이미 히틀러를 권력자로 뽑았다는 의사자체를 번복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 국민저항권이 인정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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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작가는 “포퓰리즘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절차를 건너뛰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중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가는 형태를 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여러 절차를 건너뛰고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장 교수는 “과거 히틀러의 경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집권해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켰다”며 “다수라 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히틀러 사례를 꺼냈다.
이에 유 작가는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히틀러 얘기하고 국회 의결권 얘기한 다음에 대통령 발의권을 연결시켰는데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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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총통제를 도입하고 의회를 없애는 행위 자체가 이미 히틀러를 권력자로 뽑았다는 의사자체를 번복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 국민저항권이 인정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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