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이슈 일침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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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Comments
소리없는총성
이게뭐야
비트코인
unipros
[@unipros]
저 또한 그런 걱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법이라는것도 사람이 만드는것이다보니 완벽할 수 없거니와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것보다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민식이 법이 생긴후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된 운전자도 있지만 그런 사례를 접한 다수의 국민들이 더러워서라도 더 서행하고 조심하게 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율이 급감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국가입장에서는 성공한 입법이 됐죠. N번방 또한 그러해요 매달 기존의 방식처럼 불법성착취물을 접해오고 유통해오던 사람들도 매달 몇백명씩 검거가되고 처벌을 받고 있음으로서 기존에 루트를 박살내는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새로운 루트가 생기면 그때가서 또 개정을 해나가는거구요
법이라는것도 사람이 만드는것이다보니 완벽할 수 없거니와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것보다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민식이 법이 생긴후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된 운전자도 있지만 그런 사례를 접한 다수의 국민들이 더러워서라도 더 서행하고 조심하게 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율이 급감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국가입장에서는 성공한 입법이 됐죠. N번방 또한 그러해요 매달 기존의 방식처럼 불법성착취물을 접해오고 유통해오던 사람들도 매달 몇백명씩 검거가되고 처벌을 받고 있음으로서 기존에 루트를 박살내는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새로운 루트가 생기면 그때가서 또 개정을 해나가는거구요
aodaoddl
[@소리없는총성]
그럼 원래 해야하는것보다 더 국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어도 국민들이 더 조심하니 결과로서는 좋아서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국민의 삶이 너무 국가에 전속되고 통제받는 삶이 되어버리는거 아닌가요... 사실 인터넷 사이트 접속 통제하면 성범죄나 정통망 관련 범죄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긴 하겠죠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이런 인터넷 사이트 접속 통제하는 사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n번방 방지법이나 민식이법이나 수치상으로 범죄는 줄어들었어도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여론에 어느정도 따라야하지만 계속 원칙없이 여론에만 따르면 결국 사람의 생사마저도 여론으로 정하게 되겠죠.. 독일에서 2차세계대전 전쟁에 찬성하고 히틀러 총통으로 만든것도 결국 그당시 독일 국민들이었는데 이렇게 여론따라가면 그 끝은 결국 목소리 큰 다수가 원하는대로 굴러가는 사회아닐까요
여론에 어느정도 따라야하지만 계속 원칙없이 여론에만 따르면 결국 사람의 생사마저도 여론으로 정하게 되겠죠.. 독일에서 2차세계대전 전쟁에 찬성하고 히틀러 총통으로 만든것도 결국 그당시 독일 국민들이었는데 이렇게 여론따라가면 그 끝은 결국 목소리 큰 다수가 원하는대로 굴러가는 사회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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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bbhkp5
[@1234577]
소외될 일반 남성들을 고려하려면 이미 올림픽이나 콩쿨 입상같은 시스템들도 소외될 일반 남성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그리고 기준은 뭘로 해야함?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닌가요?선후가 뒤바뀌신 거 같은데요?ㅎㅎ올림픽,콩쿠르 등등도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준을 세웠을테니 저분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준을 세우자는 거죠.
선례가 없다면 모를까 이미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선례에게 해야 할 비판을 왜 후발 주자에게 하시는지...차라리 님 주장이 올림픽이고 콩쿨이고 뭐고 간에 군대 면제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시면 이해가 가겠지만요.
선례가 없다면 모를까 이미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선례에게 해야 할 비판을 왜 후발 주자에게 하시는지...차라리 님 주장이 올림픽이고 콩쿨이고 뭐고 간에 군대 면제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시면 이해가 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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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이제와서 폐지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불합리하다면 폐지 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여야죠.언제부터 불합리하지만 예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 허용한다고 하나요?어쨌든 그냥 모든 병역 특례를 다 없애버려야한다는 입장이신 거겠네요.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한건데?라기보다는 잘못된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한건데 뜯어고쳐야하는 악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님 대화방식이 병역 특례 자체가 다 잘못된 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bts도 입법해야지=>기준을 정하자는 말에 그럼 기준과 보상은 어떻게 할거냐라는 말을 하시길래 그냥 님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억지로 반박하려는 사람인 줄 착각했네요.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한건데?라기보다는 잘못된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한건데 뜯어고쳐야하는 악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님 대화방식이 병역 특례 자체가 다 잘못된 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bts도 입법해야지=>기준을 정하자는 말에 그럼 기준과 보상은 어떻게 할거냐라는 말을 하시길래 그냥 님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억지로 반박하려는 사람인 줄 착각했네요.
[@1234577]
예..?병역 특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혹시 주변에 엘리트 운동인이 없으신가요?걔네들 생활하는 게 군 생활보다 훨씬 힘들고 부조리도 군대못지않은데 그 기간이 군대와 비교할 수 없고 극소수만 성공하는 분야에서 병역 특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죠?심지어 그 기간동안 월급은 커녕 수천만원의 돈을 내면서 배워야하는데요.
운동인이 병역 특례를 바라고 목숨 걸고 올림픽,아시안 게임 등에서 뛰는 건 봤어도(애초에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니죠.) 병역 특례를 바라고 운동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안그래도 운동은 재능빨이라 잘하기가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도 힘든 게 병역 혜택 아닌가요..?
병역 혜택을 노리고 운동을 시작할 바에는 차라리 산업 기능 요원, 전문 연구 요원, 예술 요원으로 노리는 게 낫지 않나요?굳이 군생활과 다를바 없는 생활을 하면서 기간은 길고, 성공할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낮은 체육 요원을 노리고 운동을 시작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도 만약 병역 특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괘씸죄로 보고 배려해줄 필요가 없죠.병역 특례는 따라오는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병역 특례를 바라보고 운동을 시작함?신성한 병역 의무 피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는 건 결코 봐줘서는 안되니 이건 괘씸죄로 당장 병역 특례를 없애버려야함.
운동인이 병역 특례를 바라고 목숨 걸고 올림픽,아시안 게임 등에서 뛰는 건 봤어도(애초에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니죠.) 병역 특례를 바라고 운동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안그래도 운동은 재능빨이라 잘하기가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도 힘든 게 병역 혜택 아닌가요..?
병역 혜택을 노리고 운동을 시작할 바에는 차라리 산업 기능 요원, 전문 연구 요원, 예술 요원으로 노리는 게 낫지 않나요?굳이 군생활과 다를바 없는 생활을 하면서 기간은 길고, 성공할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낮은 체육 요원을 노리고 운동을 시작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도 만약 병역 특례를 보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괘씸죄로 보고 배려해줄 필요가 없죠.병역 특례는 따라오는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병역 특례를 바라보고 운동을 시작함?신성한 병역 의무 피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는 건 결코 봐줘서는 안되니 이건 괘씸죄로 당장 병역 특례를 없애버려야함.
aespa카리나
[@aespa카리나]
올림픽이 생기고 IOC 가 생기면서 국제적으로 소통하고 문화를 나눌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생기게된거죠 그래서 지구촌축제라고도 했죠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소통창구가 발전되면서 미국은 명실상부 전세계의 문화의 중심지가 된건 사실입니다. 빌보드 또한 전세계 유통되는 음악적인 문화창구로서는 독보적이구요 그러니 올림픽만큼의 음악을 좋아하는 전세계인의 관심이 빌보드차트에도 반영이된다는것은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맞춤에따라서 충분히 국가적으로도 검토해볼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espa카리나]
저도 잘몰라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특례 보충역(군면제라고 알고 있지만 면제가 아닌 보충역이었네요)이 생각보다 많네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예술체육요원이 있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술체육요원인데 여기서도 체육,클래식 음악, 무용, 국악, 한국무용,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등이 있네요.그런데 체육같은 경우 님이 말했듯 국제적 행사로 올림픽,아시안 게임으로 납득이 가는 기준인데 다른 부분은 국내외 대회 입상만으로도 가능함.
클래식 음악의 경우 2011년까지는 120개가 넘는 대회에서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보니 예술 요원은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가 아닌데도 병역 특례를 받고 있다고 봐야겠네요.그런 면에서 위에서 논한 부분을 제외한 문학이나 미술, 연극, 대중 음악 등등의 경우에는 병역 특례가 없다보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예술 요원들보다 bts의 파급력, 세계적 위상이 높다보니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거 같습니다.이 예시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력은 있으나 학위는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같네요.그렇다보니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이해가 가는지라 성급하게 정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병역 특례법을 제대로 정립했으면 싶네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예술체육요원이 있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술체육요원인데 여기서도 체육,클래식 음악, 무용, 국악, 한국무용,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등이 있네요.그런데 체육같은 경우 님이 말했듯 국제적 행사로 올림픽,아시안 게임으로 납득이 가는 기준인데 다른 부분은 국내외 대회 입상만으로도 가능함.
클래식 음악의 경우 2011년까지는 120개가 넘는 대회에서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보니 예술 요원은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가 아닌데도 병역 특례를 받고 있다고 봐야겠네요.그런 면에서 위에서 논한 부분을 제외한 문학이나 미술, 연극, 대중 음악 등등의 경우에는 병역 특례가 없다보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예술 요원들보다 bts의 파급력, 세계적 위상이 높다보니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거 같습니다.이 예시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력은 있으나 학위는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같네요.그렇다보니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이해가 가는지라 성급하게 정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병역 특례법을 제대로 정립했으면 싶네요.
몽키D카리나
[@소리없는총성]
그러면 오리콘 차트는? 당장 국제대회만 하더라도 올림픽 밑급인 아시안게임도 군면제 시켜주는데 빌보드해주면 오리콘차트도 해줘야 되는거 아님?
다른걸 떠나서 상업적인 음악차트의 문제는 명확한평가 기준이라는게 없다는게 문제임. 빌보드마저 팬들이 단체적으로 차트순위 뻥튀기하는바람에 애플차트나 스포티파이보다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럼 군면제를 빌보드차트가 아닌 스포티파이로 해야되나? 단기적으로 1위 찍먹하는 애들도 면제 해줘야되나? 빌보드는 1위인데 애플차트가 1위가 아니면? 반대로 빌보드는 1위가 아닌데 애플차트 1위는? 상업적인 차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된다는게 변하지 않는 수상기준이 있는게 아니라서 어떤 특정단체의 단체행동에 의한 변동성이 과하게 심하다는거임. 만약 bts가 아닌 어떤 다른그룹의 팬들이 자신들의 아이돌 군복무를 막기위해 조직적으로 차트뻥튀기를 시도한다? 이건 군복무 회피인가? 그렇다면 누가 처벌대상이 되어야하는가 이런 사태가 벌어짐. 차라리 그래미 어워드 수상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다른걸 떠나서 상업적인 음악차트의 문제는 명확한평가 기준이라는게 없다는게 문제임. 빌보드마저 팬들이 단체적으로 차트순위 뻥튀기하는바람에 애플차트나 스포티파이보다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럼 군면제를 빌보드차트가 아닌 스포티파이로 해야되나? 단기적으로 1위 찍먹하는 애들도 면제 해줘야되나? 빌보드는 1위인데 애플차트가 1위가 아니면? 반대로 빌보드는 1위가 아닌데 애플차트 1위는? 상업적인 차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된다는게 변하지 않는 수상기준이 있는게 아니라서 어떤 특정단체의 단체행동에 의한 변동성이 과하게 심하다는거임. 만약 bts가 아닌 어떤 다른그룹의 팬들이 자신들의 아이돌 군복무를 막기위해 조직적으로 차트뻥튀기를 시도한다? 이건 군복무 회피인가? 그렇다면 누가 처벌대상이 되어야하는가 이런 사태가 벌어짐. 차라리 그래미 어워드 수상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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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빵
미미짱의복수
ludaLEe
늘새롭게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이니 어떻게든 인기 얻을려고 무슨 사건 이슈 터지면 입법하고 제대로된 연구도 안하고.. 예전에 아동학대 사건 터졌을때 국회의원들이 또 아동학대살인죄 굳이 입법하겠다고 난리쳤는데 오히려 법조인들이나 아동인권 변호사분이 반대하셨지. 이미 아동학대치사죄가 고의범까지 처벌하는게 우리 판례라서 굳이 입법할 필요가 없고 아동인권 변호사분 말씀 따르면 입증책임이 더 가중될수있어서 오히려 더 안좋다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그런거 모르고 그저 여론 인기 얻을려고 추진했다가 결국엔 못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뭐 이슈만 터지면 입법해서 자기들 인기 얻어볼려 그러고 에휴
KUMAMON
고기동얼음박치기
크아아오오
밀감
dkslddlsks
[@늘새롭게]
개인이랑은 상관없지 근데 지금 드라마 파친코, 기생충, 오징어게임, 중국의 한류 뺏기등 문화 컨텐츠의 힘이 엄청나고 한국에서 해외에 영향력 있는 유무형 존재 순위를 매기면 방탄은 무조건 들어갈정도 아님?
영국 기사작위가 징병과 비교가 될지 모르겠으나 기사 작위는 검색해보니 f1 레이서한테도 줌, f1레이서가 영국 위해 운전했겠음? 지 재능 살려서 하다보니까 잘해서 작위 수여받은거랑 똑같지, 처음 의도가 꼭 국가를 위한 행위여야함? 일 하다보니 업적을 쌓고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에따른 보상을 주는게 더 동기부여되고 좋은거 아님?
영국 기사작위가 징병과 비교가 될지 모르겠으나 기사 작위는 검색해보니 f1 레이서한테도 줌, f1레이서가 영국 위해 운전했겠음? 지 재능 살려서 하다보니까 잘해서 작위 수여받은거랑 똑같지, 처음 의도가 꼭 국가를 위한 행위여야함? 일 하다보니 업적을 쌓고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에따른 보상을 주는게 더 동기부여되고 좋은거 아님?
아무말하는애
ㅁㄴㅇ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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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군대 가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bts 병역특례를 한다하면 사람 마음이라는게 당연히 가기 싫어질거같은데 또 이거 때문에 여론은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ㅋㅋㅋㅋㅋㅋ
모든 의사결정을 여론에 맡길게 아니라 전문가가 결정해야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이나 방역 정책 같은 것) 그런것 까지 국민들 눈치보면서 소급입법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