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 과실 100이라고 우기네요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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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Comments
헬린2
광수야
xeqtr
블박차가 100%의 과실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블박차량의 과실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여 황색 점등 시 운전자의 정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황색 점등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블박차량의 과실이 더욱 크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여 황색 점등 시 운전자의 정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황색 점등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블박차량의 과실이 더욱 크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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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nidasc
노사나노라이프
김뿌뚜루
사랑합니다
똥꼬에낀나물
jyp0121
스노우브라더스
1q2w3e4r
고민
살아있다는것은
아맞다우산
김포공항
김도
Best Comment
뒷차는 시간상 무조건 정지해야되는거 아님???
운전 멍청하게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