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펜스룰을 해야되는 이유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장 씨는 지난 2016년 9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 장 씨는 가게 내부가 좁아 먼저 앉아있던 여성 A 씨에게 ‘동석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A 씨가 동석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가게 밖에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문제는 장 씨와의 대화 직후 A 씨가 “모르는 남성이 가게 밖에서 째려보고 있어 무섭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그 사이 A 씨의 남자친구도 가게로 찾아와 장 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A 씨의 남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던 장 씨는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장 씨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무섭게 쳐다봐 불쾌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며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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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혼자 좆되바라고 구라쳐서 고소했는데 

증거도 없는 여자말 하나로 기소 

1심재판까지 유죄

항소해서 다행히 CCTV확보해서 무죄

2년간 재판때문에 개고생했는데 여자한테 보상받을수 있는돈은 30만원도 안되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