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 이러니깐 범죄를 저지르지
그냥 실수 사고아닌 고의 계획적인 범죄는 그 이상으로 처벌해야하는게 맞다니깐
븽신같은 인권인권 이러니깐 당하는 사람들 인권 짓밟히는거지
범죄자 새끼들 인권을 왜 존중해줘야하는건데???
사람죽였다? 사형
사기를 쳤다?? 그럼 최소한 그만큼 돈을 뱉어내야지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하던지
범죄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그만큼 재산몰수를 하던
하다못해 본인에 한해선 장기를 뱉어내게하던지 적어도 2촌관계까진 전재산 몰수시켜서 벌금으로 내게해야지
걸려도 벌금보다 버는게 더 많은데 왜 사기 안저지르는거겠어?
[@헤이러]
저도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게 좋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생각이 드는게.
꼭 1:1 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300억 매출에 수익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차익분 또는 그 이상만큼은 추징/차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반 벌금들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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