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검수완박 법제화 되면 공식의견 낼 수도"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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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상의만입은곰돌이푸
짜장면한그릇
빵떡이
늑대낭인
왔다간다
혀으니
이름없음56
예원
ㅁㅈㅂㅇㅂㅌㅊ
검수완박 하는 그 놈들의 그 속내가 너무 더러워서 진짜 역겨움. 검수완박하면 서민들한테 좋다는데 서민들에게 어케 좋아?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도 변호사업계에서는 경찰 제대로 수사 안하는걸로 문제 나오고 고소도 안받는다고 문제제기 나오는데 수사권이 오로지 경찰에게만 있다? 이젠 검찰이 기소할때 추가 더 큰 범죄 발견해도 수사 할수도 없다 그러고 경찰이 불송치해버리면 피해자는 지금처럼 그나마 검찰통해서 구제 받을수가 있게되나? 이것도 만약 경찰 내부에서 끝내버리면 그건 진짜 서민 위한게 아니라 범죄자들 위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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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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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수완박 소리가 왜 나오는지부터 생각해봐야죠.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검사는 있지만 검찰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검사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비정규직입니다.
전관예우? 그딴건 꿈도 못꾸고 심지어 박봉입니다. 한마디로 사명감 없이는 못할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게 맞죠.
그런데 한국 검찰은...?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해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다른나라 비교하기전에 우리나라 검찰에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왜 검수완박같은 주장이 나오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검사는 있지만 검찰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검사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비정규직입니다.
전관예우? 그딴건 꿈도 못꾸고 심지어 박봉입니다. 한마디로 사명감 없이는 못할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게 맞죠.
그런데 한국 검찰은...?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해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다른나라 비교하기전에 우리나라 검찰에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왜 검수완박같은 주장이 나오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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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Next]
와 충격적이다
님은 서양 사회에 대해서 공부 새로 하셔야할듯
그리고 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하고 일치하네요
미국이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이유는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공부하면 이해가 될것임
미국이 유럽의 식민지였다는것도 공부하면 유럽도 이해가 될것임
그리고 검수완박이 왜 어이가 없는지 알아요 ? 검찰의 수사권 박탈도 문제지만 더 졷같은건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겁니다
수사의 여부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 진행해야됩니다
근데 수사권을 경찰이 잡으면 되겠어요 ?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권을 왜 행사합니까 ?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는데 ? 법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경찰은 법을 알고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법을 몰라도 되는 공무원이에요
적어도 님이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싶어하는지는 알아요 ?
그걸 모르니까 님 댓글처럼 얘기할수 있는겁니다
지들이 만든 공수처도 실적이 없어요 왜 ?
지들이 쥐락펴락하니까
지들이 수사 받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영미권 국가들 같은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거짓말을 섞어서 개소리를 대놓고 지껄이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옛날과 달리 지금은 그 국가들도 검사가 수사권 있습니다
경찰이 다해먹으면 행정부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이자 삼권분립을 유지해야하는 국가죠
삼권분립을 모르시면 같이 공부하세요
근데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행정부가 범죄수사 자체를 마음대로 할수있게 됩니다
경찰은 당연히 법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극좌파 범죄자들은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겁니다
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검찰의 부정부패가 정작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일이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모든 좌파새끼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 이겁니다
욕한다고 딴지걸지 마세요 욕먹을만 하니까
괜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줄 알아요 ?
님은 서양 사회에 대해서 공부 새로 하셔야할듯
그리고 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하고 일치하네요
미국이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이유는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공부하면 이해가 될것임
미국이 유럽의 식민지였다는것도 공부하면 유럽도 이해가 될것임
그리고 검수완박이 왜 어이가 없는지 알아요 ? 검찰의 수사권 박탈도 문제지만 더 졷같은건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겁니다
수사의 여부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 진행해야됩니다
근데 수사권을 경찰이 잡으면 되겠어요 ?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권을 왜 행사합니까 ?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는데 ? 법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경찰은 법을 알고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법을 몰라도 되는 공무원이에요
적어도 님이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싶어하는지는 알아요 ?
그걸 모르니까 님 댓글처럼 얘기할수 있는겁니다
지들이 만든 공수처도 실적이 없어요 왜 ?
지들이 쥐락펴락하니까
지들이 수사 받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영미권 국가들 같은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거짓말을 섞어서 개소리를 대놓고 지껄이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옛날과 달리 지금은 그 국가들도 검사가 수사권 있습니다
경찰이 다해먹으면 행정부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이자 삼권분립을 유지해야하는 국가죠
삼권분립을 모르시면 같이 공부하세요
근데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행정부가 범죄수사 자체를 마음대로 할수있게 됩니다
경찰은 당연히 법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극좌파 범죄자들은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겁니다
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검찰의 부정부패가 정작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일이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모든 좌파새끼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 이겁니다
욕한다고 딴지걸지 마세요 욕먹을만 하니까
괜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줄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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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개소리를 길게도 써놓으셨네..
- 미국 검사제도가 연방제랑 무슨 상관입니까? 변호사로 모인 검찰이 연방법만 다룹니까?
- 밑도끝도 없이 미국역사가 왜 나오고 영국 식민지였던게 지금의 검찰제도와 무슨 상관입니까?
-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수사권을 갖으면 안된다? 범죄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건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인지..
- 민주당이 공수처를 쥐락펴락한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민주당 입맛대로 뭘 했길래? 오히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해서 문제인데요?
- 이부분이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짓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
- 외국 검사가 수사권이 있지요.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다만 미국같은 나라에는 우리나라 검찰같은 무소불위, 전관예우 챙겨주는 조직이 없다는겁니다.
- 민주당이 극좌라고요? 님이야말로 현대정치사 공부 좀 더 하세요.
- 핵심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수사권을 갖고 싶으면 지들끼리 봐주고 풀어주고 땡겨주고 챙겨주는 검찰조직부터 개선하라는겁니다.
- 그동안 검찰이 눈가리고 아웅한 역사가 얼마인데 누가 누구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지..
이상한 유투브나 보면서 뭐 아는것처럼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욕 쳐먹는거랑 욕먹는줄도 모르는거랑은 다릅니다.
- 미국 검사제도가 연방제랑 무슨 상관입니까? 변호사로 모인 검찰이 연방법만 다룹니까?
- 밑도끝도 없이 미국역사가 왜 나오고 영국 식민지였던게 지금의 검찰제도와 무슨 상관입니까?
-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수사권을 갖으면 안된다? 범죄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건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인지..
- 민주당이 공수처를 쥐락펴락한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민주당 입맛대로 뭘 했길래? 오히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해서 문제인데요?
- 이부분이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짓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
- 외국 검사가 수사권이 있지요.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다만 미국같은 나라에는 우리나라 검찰같은 무소불위, 전관예우 챙겨주는 조직이 없다는겁니다.
- 민주당이 극좌라고요? 님이야말로 현대정치사 공부 좀 더 하세요.
- 핵심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수사권을 갖고 싶으면 지들끼리 봐주고 풀어주고 땡겨주고 챙겨주는 검찰조직부터 개선하라는겁니다.
- 그동안 검찰이 눈가리고 아웅한 역사가 얼마인데 누가 누구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지..
이상한 유투브나 보면서 뭐 아는것처럼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욕 쳐먹는거랑 욕먹는줄도 모르는거랑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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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Wangjj
뷰티마스터
Best Comment
민주라면서 왜 자꾸 독재짓만 골라함?
독재를 지지하는 그 분들, 지들이 끝까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거 진짜 개소름끼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