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Best Comment

BEST 1 조우커  
신고
국격10배차이
저것도 많이 좋아진거임 예전에는 기한 늦었다고 ㄹㅇ 한푼도 안주고 그랬음
19 0
BEST 2 qpfflzk  
신고
25억을 횡령해도 20년은 안나오겠다ㅋㅋㅋㅋ
12 0
BEST 3 플랑크톤  
신고
[@복복] 아니 뭘 몰라 ㅋㅋ 법에 나와있는건데.. 형사 보상금 저거는 감옥 갔다가 무죄나 그에 준하는 결과 받은 사람이 구금일수에 대해서 청구하는거고 국가배상금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거라서 성격이 완전 다름
9 1
18 Comments
플랑크톤 2022.06.23 00:53  
신고
이건 형사 보상금이고 국가배상금은 따로 받을거임. 물론 220억의 발끝에도 못 미치겠지만..

럭키포인트 3,561 개이득

2 2
복복 2022.06.23 01:00  
신고
[@플랑크톤] 한국 잘 모르시는 듯

럭키포인트 8,168 개이득

3 3
플랑크톤 2022.06.23 01:02  
신고
[@복복] 아니 뭘 몰라 ㅋㅋ 법에 나와있는건데.. 형사 보상금 저거는 감옥 갔다가 무죄나 그에 준하는 결과 받은 사람이 구금일수에 대해서 청구하는거고 국가배상금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거라서 성격이 완전 다름
9 1
철가면 2022.06.23 10:27  
신고
[@플랑크톤] 오.. 지능!!

럭키포인트 10,122 개이득

0 0
조우커 2022.06.23 00:54  
신고
국격10배차이
저것도 많이 좋아진거임 예전에는 기한 늦었다고 ㄹㅇ 한푼도 안주고 그랬음

럭키포인트 18,382 개이득

19 0
반달곰도리 2022.06.23 10:15  
신고
[@조우커] 국격이 10배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군대 보낸 자식이 맞아죽어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나라인데 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0,231 개이득

0 0
라벤더향 2022.06.23 00:55  
신고
이건 우리 법 체계로는 충분히 많이 받은거일걸
미국은 영미법이고, 우리는 대륙법임
대륙법은 법리상의 해석이 중요하고
영미법은 그전에 쌓아둔 판례들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징역 100년 200년 이런 판결도 나오는거고, 실제로 법조인이 되는 난이도도 훨씬 차이가남 대륙법을 기준으로 삼는 국가들이 국민의 정서를 떠나서 저런 판례가 안나오는것도 마찬가지임

그와중에 국가 보상으로 25억을 받았다는거는 국내 법체계로 이해할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최대한 많이 받은거임

물론 저는 저분편입니다

럭키포인트 28,988 개이득

0 0
시즈 2022.06.23 10:59  
신고
[@라벤더향] 그러기엔 우린 판례중심 아님? 선배판사들이 한거 뒤집기하면 개지랄하는거아님?

럭키포인트 8,936 개이득

0 0
qpfflzk 2022.06.23 01:25  
신고
25억을 횡령해도 20년은 안나오겠다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3,135 개이득

12 0
qpfflzk 2022.06.23 10:23  
신고
[@qpfflzk] 진짜 바로 일주일전에 강동구청 115억 횡령에 10년 때렸었네 게다가 항솤ㅋㅋ

럭키포인트 3,904 개이득

0 0
박하나 2022.06.23 01:27  
신고
20년 감옥 살고 25억 받기 vs 그냥 살기

럭키포인트 1,882 개이득

2 0
김응용 2022.06.23 09:16  
신고
[@박하나] 그냥살아야지 젊은시절 다보내고 다늙어서 나오는디

럭키포인트 12,075 개이득

0 0
폴킴 2022.06.23 01:38  
신고
설마 세금은 면제겠지?

럭키포인트 6,948 개이득

0 0
고니 2022.06.23 01:58  
신고
[@폴킴] 국가에서주는건 면세임

럭키포인트 18,002 개이득

4 0
맛사냥꾼 2022.06.23 01:58  
신고
책임없는 대가네
당시 관련자들은 아무런 피해도없이 넘어갈게 아니라 책임을 묻고
보상을 해야지
이게 올바르게 가는 법치국가 이고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존재하는게 말이되나

럭키포인트 625 개이득

1 0
그림사냥꾼 2022.06.23 05:27  
신고
범인잡았다고 진급하거나 포상받고 그랬을 놈들 돈이랑 명예 다 회수하고 역으로 깜빵넣어야지 ㅅㅂ

럭키포인트 6,258 개이득

1 0
냥냥하게 2022.06.23 06:17  
신고
[@그림사냥꾼] 맞음 강요한 사람 재산 몰수해야됨

럭키포인트 13,049 개이득

0 1
쿠팡맨 2022.06.23 09:20  
신고
저때 관련자들 주머니에서 25억 빼서 더 주자

럭키포인트 20,931 개이득

0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