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

걍 윗분들 팩트로 패는거 ㅈ같다고 만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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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윗분들 팩트로 패는거 ㅈ같다고 만든법

[@시즈] 녹음금지법 생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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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금지법 생각남

적용 기준을 바꿔야지 폐지는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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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을 바꿔야지 폐지는 아닌 듯

[@반박불가] 그치 마냥 쓸모없지 않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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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마냥 쓸모없지 않긴 해

모욕죄가 있는데 굳이 저게 있을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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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있는데 굳이 저게 있을 필요가 있나?

범죄자의 아들이란 사실 등 같은 케이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여지가 있긴 하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정치인 정도만 빼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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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아들이란 사실 등 같은 케이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여지가 있긴 하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대상에서 정치인 정도만 빼도 될 듯

도로교통법도 좀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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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도 좀 개정해..

폐지해.

음주운전하니까 금주법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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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 음주운전하니까 금주법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댓글유도빌런] 음주운전검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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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검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느낌?

[@망가진호랑이] [https://gezip.net/data/editor/2211/img_3699308914_hLIO0iyG_1d1fbc934fe0f810076eb147df7456c1871ab978.png]

이거 기업들이 고객 클레임 입막음할 때 유용한 법이지
요즘 범죄자들도 잘 써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구속해주기를 원하고 자유를 원치않는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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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기업들이 고객 클레임 입막음할 때 유용한 법이지 요즘 범죄자들도 잘 써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구속해주기를 원하고 자유를 원치않는듯함

어느정도 고쳐야한다고봄 폐지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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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고쳐야한다고봄 폐지까진..

맞는말하는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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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하는거 찬성

근대 저게 있으면, 사실 여부를 확실 하게 해주기 땜에 가끔은 번외로 필요한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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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저게 있으면, 사실 여부를 확실 하게 해주기 땜에 가끔은 번외로 필요한거 바이든?

[@몽셀은통통] 오히려 저게 있어서 사실여부가 불확실해짐
기사들 보면 그냥 명예훼손으로 소송 들어갔다 정도만 알려져서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감
보통은 허위로 생각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했다 이러면 아 저새끼 구라쳤기에 명예훼손한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게
엄청나게 많음
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함
가끔 가면 살인자의 자식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건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거는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다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제일 신경 잘 안 쓰는게 개인정보 보호라고 생각해서
이 법이 진짜 강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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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저게 있어서 사실여부가 불확실해짐 기사들 보면 그냥 명예훼손으로 소송 들어갔다 정도만 알려져서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감 보통은 허위로 생각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했다 이러면 아 저새끼 구라쳤기에 명예훼손한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게 엄청나게 많음 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함 가끔 가면 살인자의 자식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건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거는것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다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제일 신경 잘 안 쓰는게 개인정보 보호라고 생각해서 이 법이 진짜 강해져야함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 거짓된 사회. 상부의 강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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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판치는 세상. 거짓된 사회. 상부의 강제 입막음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ㅂㅅ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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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ㅂㅅ같은 나라

통화녹음도 못하게 처 막는다며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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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도 못하게 처 막는다며 미친놈들

폐지해야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기분나쁘다고 고소하는게 말이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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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야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기분나쁘다고 고소하는게 말이냐 ㅋㅋㅋㅋ

저거 없애고 무고죄 강화하믄 되지
개소리 못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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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없애고 무고죄 강화하믄 되지 개소리 못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