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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짜리 수표를 돌려주고 받은 보상

쿠로 (59.♡.191.65) 유머 19 10083 32 0 2022.1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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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하악화학 2022.11.15 18:36 1.♡.49.43

[@원쮸츄] 그렇긴한데 하리보는 선행이란 마음의 가치가 고작 젤리 6개 값어치밖으로 안보는거 같아서 쓸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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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야돈 2022.11.15 17:55 203.♡.124.141

[@하악화학]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범위 얘기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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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앗잠깐만 2022.11.15 17:58 58.♡.167.136

대기업이라 62억은 껌값이라 아무 생각이 없었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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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산본범퍼카 2022.11.15 17:45 223.♡.214.89

수표는 현찰이랑 틀려? 좀 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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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2.11.15 17:46 183.♡.137.74

[@산본범퍼카] 수표는 어차피 분실 하고 신고해버리면 뭐 할 수 있는게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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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화학 2022.11.15 17:49 223.♡.39.71

[@산본범퍼카] 외국은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고액 수표는 사용자명이나 업체명이 붙어있고. 확인부터 합니다. 확인 안되면 지급안되고 그자리에서 구속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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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돈 2022.11.15 17:55 203.♡.124.141

[@하악화학]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범위 얘기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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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화학 2022.11.15 18:09 223.♡.39.71

[@야돈] 고액수표인 당좌는 확인안되면 돈지급안되 가치는 0이고. 정보 기입후 바로 사용한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주워서 쓰면 감옥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길에 굴러다니는 수표는 가치는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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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쮸츄 2022.11.15 18:18 211.♡.196.246

[@하악화학] 카드 주어서 돌려주는거랑 비슷한거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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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화학 2022.11.15 18:36 1.♡.49.43

[@원쮸츄] 그렇긴한데 하리보는 선행이란 마음의 가치가 고작 젤리 6개 값어치밖으로 안보는거 같아서 쓸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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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11.16 11:10 112.♡.32.94

[@하악화학] 그 자리에서 구속까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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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화학 2022.11.16 11:59 223.♡.40.206

[@기비기디잌] 네. 은행에서 벌어진 사건은 좀 강하게 처벌 받아요. 평소에는 그냥 일반 민사로 끝날것들이 형사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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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11.16 13:37 118.♡.10.185

[@하악화학] 근데 형사로 넘어가는거하고 구속하곤 다르잖아요.
그냥 바로 구속시킨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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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화학 2022.11.16 15:53 211.♡.59.54

[@기비기디잌] 관공서,은행,공항등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서요.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안돌려줬다? 점유물 이탈죄
은행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안돌려줬다? 절도죄.
이렇게 처벌받아요. 은행에서 발생 범죄는 처벌수위가 가중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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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11.16 17:55 222.♡.124.2

[@하악화학] 답변을 들으니 더 이해가 안되네요.
경찰이신가요?

절도죄가 되는거야, 반드시 은행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당구장이나 음식점 등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실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구속이라는게, 체포 후 구속적부심 절차 거쳐 하는것도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상 원칙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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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화학 2022.11.16 20:28 1.♡.49.43

[@기비기디잌] 구속에 구인과 구금이 있는데 구인이 체포고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대표입니다.구금은 유치장에 들어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체포도 구속의 일종입니다. 구속적법심은
경찰이 임시로 구속한걸 확정하냐 취소시키냐 인거니다.
불구속 수사이면 체포 자체가 안되요.
제가 경찰은 아니고 친구가 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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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11.16 21:16 220.♡.234.218

[@하악화학] 제가 적부심이라고했네료. 그게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말할려고했습니다.

이게 채팅이 되면 좋을텐데요.

현장에서 그럼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는 되어야겠네요? 그다음 구속영장신청을 할것이고 영장실질 후 구속이 되겠네요?

곧바로 현장에서 구속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불구속수사가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인데 구속수사 원칙이라니 , 아마 실무상 그렇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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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11.16 21:20 220.♡.234.218

[@하악화학] 그리고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등이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 구인 등으로 구속에 포섭시키는건 다소 학문적인것 같고,

실무상으로 보면, 체포 후 영장실질 통한 구속이 원칙아니겠습니까? 체포 후 구속까지 필요하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진행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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