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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최근 발의된 '녹취 금지법'

유혜디 32 7319 28 0

image.png [심각] 최근 발의된 \image.png [심각] 최근 발의된 \



상대한테 얘기 안하고 녹음할 경우 징역 1~10년이라는 법안...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만 된 상태임.



이거 통과되면 직장인들 불편도 심해질 거고,


특히 무고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짐.




(기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897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854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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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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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리] 당대표 욕하다가 크게 당한적 있는 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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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밍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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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놈이 뭔가 구린짓을 많이 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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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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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리] 지가 걸려서 낸 법안이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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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mments
설현 2022.08.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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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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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밍구리 2022.08.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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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놈이 뭔가 구린짓을 많이 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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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
애플 2022.08.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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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리] 당대표 욕하다가 크게 당한적 있는 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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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리 2022.08.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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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 국짐당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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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 2022.08.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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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새끼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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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2.08.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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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리] 지가 걸려서 낸 법안이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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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2.08.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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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되면 삼성폰 폭망 하겠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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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슴으로음슴체 2022.08.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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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화는 녹음되오니 동의하지않으면 끊어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오는 컬러링으로 바꾸면 될듯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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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2022.08.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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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슴으로음슴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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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08.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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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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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이발관 2022.08.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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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인가... 예전에 자기당대표 욕했던 녹취가 공개되서 곤욕을 치른적이 있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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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house 2022.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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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뭐눈엔 뭐만보인다고
여튼 구린놈들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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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22.08.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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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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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2.08.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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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 정부부처랑 국회 공뭔들이 반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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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침팬지시져 2022.08.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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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저걸통과시키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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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Jazzyfact 2022.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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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동의없이 통화내용 녹음되는거 편하긴 한데, 불쾌하다고 생각한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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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2.08.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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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yfact] 그래도 불법에 징역까지 하는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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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내꿈은축구왕 2022.08.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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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손해가 훨씬 큰 법안..
정치권에서 지들을 위해서..ㅁㅊ거같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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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집왕 2022.08.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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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는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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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2022.08.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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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끼리는 없는게 나을듯해서
서로 으쌰으쌰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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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리오 2022.08.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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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무고죄 증명 할 때 증거로도 못 쓰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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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내꿈은축구왕 2022.08.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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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리오] 무고죄 증명하고 징역 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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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liliil 2022.08.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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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축구왕] 보통 불법녹취물은 증거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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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축구왕 2022.08.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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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liliil] 증거 안되더라도 정상참작된 사례 많음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2020416515375990&type=outlink&ref=https%3A%2F%2Fpgr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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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2.08.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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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축구왕] 법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님이 링크 건 성관계 녹음의 경우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는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서 불법 녹취물이 아니므로 증거로 쓰인 거 아닌가요?
https://blog.naver.com/kyunginlawfirm/222301816255 이런 경우처럼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가 불법인 걸로 알고 있고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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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2.08.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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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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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2.08.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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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새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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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2.08.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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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다 국개의원 안짤리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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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윤재앙 2022.08.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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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잘 돌아간다..
 국짐이랑 굥...앞으로 4년 8개월.
 절망만 있을뿐...깝깝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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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2.08.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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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산넘어 산이다...
어찌 대통령이라는 인간들 마다 최악의 난이도냐...
전정권 삽질해서 정권교체했으면 깨닫는게 있어야지
권력잡자마자 한다는 짓이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부터 하고 있으니...
말도 안되는 소리긴 하지만 제발 다음 대선부터는 투표용지에 입후보자들만 있는게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후보자를 거부하니 새로운 후보로 새로 선출하여 다시 투표하자는 항목이 있음 좋겠다...

럭키포인트 54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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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est 2022.08.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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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궁금한건디 몰카는 욕먹는데 몰래 녹음은 왜 환영받는거임? 하나의 방어수단으로 쓰일수있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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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장막 2022.08.2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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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이 살인보다 형량이 많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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