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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1.05.19 12:23  
씨팔 짱꼴라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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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2021.05.19 12:30  
뭐야 그럼 저러고 처벌이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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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2021.05.19 16:52  
[@안중근] 외교관이랑 가족들은 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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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2021.05.19 12:40  
좆짱깨년 뒤져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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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좌 2021.05.19 12:41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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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21.05.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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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런경우 본국에서 면책특권 박탈하던데
와플국놈들은 그런것도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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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 2021.05.19 17:47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와플국 백인우월 있어서 그럴껄... 근데 아지메가 아시아인이라 아이러니하긴한데 여튼 지들 나라 커버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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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1.05.19 12:49  
벨기에 쎄냐?
추방 못시키나
우리 진짜 ㅈ밥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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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5.19 14:17  
[@비질란테] 이건 반대로 한국 외교관이 벨기에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해도 벨기에법으로는 처벌 못함

비엔나 협약에 따른 절차인데 추방은 할 수 있고, 단기 체포도 할 수 있고 정당방위 행위도 가능함
대신 한국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건데 대체로 저런건 본국에서 자체 처벌함
저 여자는 벨기에에 입국하자마자 100% 기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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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1.05.19 14:23  
[@평양종합대학교] 고마워..평..양 아
hayman 2021.05.19 16:56  
[@평양종합대학교] 민사고소도 안됨?  그럼 저딴쓰레기 외교관가족한테 피해받은 피해자는 어디에 구상권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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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5.19 17:04  
[@hayman] 글쎄 내 판단엔 형사소송의 판결이 민사소송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힘들듯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피해보상액수는 아주 적을 것으로 추정됨
구상권 청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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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쥬죠아 2021.05.19 19:30  
[@평양종합대학교] 1. 형사소송의 판결이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소송 판결 결과가 있어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2. 비엔나 협약에 의해 외교관과 그 가족은 '민형사' 책임이 면제됨. 따라서 애초에 민사 소송 불가능. 다만 공적업무외의 상업적활동에 관한 민사소송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하더라도 외교관 가족이 배상을 거부할 때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없음.

3. 구상권은 권리이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는 것임. '구상권'은 내가 가해자대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을 때, 내가 가해자에게 다시 그 만큼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문제가 되지 '구상권 행사'는 문제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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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2021.05.19 12:50  
짱깨년 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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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5.19 12:51  
국격 살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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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es 2021.05.19 14:46  
사실 저때 쌍방으로 그냥 조졌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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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2021.05.19 16:07  
권력악용 오지네 씨팔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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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2021.05.19 16:10  
그럼내가 저 짱개패면 난한국법으로처벌받나요 벨기에법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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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대학교 2021.05.19 17:06  
[@딸딸이아빠] 속인주의인 한국은 당연히 한국법으로 처벌받음
TCRS 2021.05.19 16:20  
짱깨년 빨리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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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히 2021.05.19 22:16  
스크롤비추 지성
이 비추는 그냥 미안하다고 끝내면 안될듯...
시진핑핑이 짱깨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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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man 2021.05.19 22:38  
생긴것도 욕망의 항아리같이 생긴년이 더럽게도 행동하네 역시 짱깨는 죽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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