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세금 2천만원 씩 낸다는 서민
개집넷메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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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ents
설화가인
반박불가
나나나나나
돌돌
콘샐
발탄
돈많이 벌어서 세금많이 낸다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억울해 하면 안되지
세금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인프라를 이용한 요금 이라고 생각하면 돼
돈을 어떻게 벌었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그게 온전히 자신만의 힘이냐?
아니지 그걸 판매할 나라의 안정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있고 그걸 이용해서 판매를 한거야
빌게이츠고 일론머스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간다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돈을 많이 못벌어서 세금을 적게내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바로 돈많이 버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을 소비해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인데 고객이지
그렇다고 억울해 하면 안되지
세금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인프라를 이용한 요금 이라고 생각하면 돼
돈을 어떻게 벌었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그게 온전히 자신만의 힘이냐?
아니지 그걸 판매할 나라의 안정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있고 그걸 이용해서 판매를 한거야
빌게이츠고 일론머스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간다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돈을 많이 못벌어서 세금을 적게내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바로 돈많이 버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을 소비해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인데 고객이지
럭키포인트 25,908 개이득
릴라이
Pokemonjwp
[@Pokemonjwp]
저도 포켓모님 의견에 동의하고, 발탄님의 의견은 다소 논리의 비약인듯합니다.
국가 인프라에 대한 대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고소득자가 인프라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입증/전제되어야 하는데,
소위 고소득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들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국가 인프라라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차라리 세금이 갖고 있는 부의 재분배라는 역할에 주목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는 주장의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인프라에 대한 대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고소득자가 인프라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입증/전제되어야 하는데,
소위 고소득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들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 국가 인프라라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차라리 세금이 갖고 있는 부의 재분배라는 역할에 주목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는 주장의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럭키포인트 8,086 개이득
[@xeqtr]
첨언을 드리자면
국가내의 자본시장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역할도 맞는 이야기긴 한데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인프라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국가가 걷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사용됨.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모르고 느끼질 못하는거임.
지방깡촌시골이 도로정비가 잘되있을까요? 지하철이나 버스등의 교통편은 잘 갖추어져있을까요? 의료서비스는요? 개인이 이용할수 있는 생활서비스는요? 기반설비는요? 이런 국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즉 세금인데 그 액수가 엄청나게 큼. 때문에 세수가 적은 지방도시는 발전이 더딤.
상위도시권역이 당연히 더 발전되고 더 이용하기 좋고 고소득자일수록 지방도시보다는 상위도시에서 활동할것이구요.
여기서 발전이라는건 단순하게 도시가 삐까번쩍하다는게 아니라 교육/복지/경제등에서의 기회의 횟수와도 연관이 있음.
물론 상위도시에도 가난하거나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수 있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프라시설은 상위소득자에 비하면 조촐한수준이고 그마저도 이용/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첫 댓에 이런내용이 있죠.
"빌게이츠고 일론머스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간다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이 말이 사실상 국가 인프라수준에 대한 설명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국가내의 자본시장에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역할도 맞는 이야기긴 한데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인프라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국가가 걷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사용됨.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모르고 느끼질 못하는거임.
지방깡촌시골이 도로정비가 잘되있을까요? 지하철이나 버스등의 교통편은 잘 갖추어져있을까요? 의료서비스는요? 개인이 이용할수 있는 생활서비스는요? 기반설비는요? 이런 국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즉 세금인데 그 액수가 엄청나게 큼. 때문에 세수가 적은 지방도시는 발전이 더딤.
상위도시권역이 당연히 더 발전되고 더 이용하기 좋고 고소득자일수록 지방도시보다는 상위도시에서 활동할것이구요.
여기서 발전이라는건 단순하게 도시가 삐까번쩍하다는게 아니라 교육/복지/경제등에서의 기회의 횟수와도 연관이 있음.
물론 상위도시에도 가난하거나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수 있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프라시설은 상위소득자에 비하면 조촐한수준이고 그마저도 이용/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첫 댓에 이런내용이 있죠.
"빌게이츠고 일론머스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간다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이 말이 사실상 국가 인프라수준에 대한 설명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럭키포인트 3,584 개이득
[@에이치에스엠]
글쎄요.
도시의 발전 정도와 특정 개인의 국가 인프라 사용정도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서울에 사는 월 1천만원을 버는 전문직과 월 300만원을 버는 회사원이 둘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인프라 사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만약 고소득 전문직은 자가용을, 회사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회사원이 대중교통이라는 인프라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세금은 더 적게 냅니다.
대기업 회장님은 기사 딸린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의료서비스도 아예 집안에 갖추어두고 주치의를 고용하는 반면 다수의 일반인은 대중교통과 (국립)병원이라는 국가인프라를 이용하지 않나요.
결국, 국가인프라를 사용하는 빈도와 비중이 큰 쪽은 다수의 일반인들이고 고소득자들은 그 필요성이 다수의 일반인에 비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들이 국가인프라를 더 사용하기에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여전히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도시의 발전 정도와 특정 개인의 국가 인프라 사용정도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서울에 사는 월 1천만원을 버는 전문직과 월 300만원을 버는 회사원이 둘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인프라 사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만약 고소득 전문직은 자가용을, 회사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회사원이 대중교통이라는 인프라를 더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세금은 더 적게 냅니다.
대기업 회장님은 기사 딸린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의료서비스도 아예 집안에 갖추어두고 주치의를 고용하는 반면 다수의 일반인은 대중교통과 (국립)병원이라는 국가인프라를 이용하지 않나요.
결국, 국가인프라를 사용하는 빈도와 비중이 큰 쪽은 다수의 일반인들이고 고소득자들은 그 필요성이 다수의 일반인에 비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들이 국가인프라를 더 사용하기에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여전히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공백롱
[@xeqtr]
대중교통이 오고가고할수 있는 도로망 신호교통체계 등등도 모두 국가 인프라이며
서울에 월1000 vs 월300 으로 비교할게 아니고
강남구에 사는 국민 vs 시골에 사는 국민 으로 비교해야 제대로 된 비교입니다
강남구민이 당연히 세금 훨씬 더 많이 내고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의 혜택을 더 보죠
대기업 회장??은 주치의가 있기에 국가 인프라를 덜 쓴다??
세상 물정을 좀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거같네요
화물 물류 회사가 있다고 보면
이 회사 회장은 나라에서 고속도로도 깔아주고 등등을 했기에 사업 영위가 용이해지고 사업에 성공도 할수 있던겁니다
내 물류 회사 이익 늘리기 위해 일개 개인 혹은 민간회사가 고속도로 깔았을까요?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인프라 없었어도 이 물류회사 회장이 지금같은 부자가 되었을까요?
도로등 국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간다에가서 물류유통 사업했어도 이 회장은 한국에서 만큼 성공했을까요?
월300버는 사람이 고속도로 이용하는 빈도수와 물류유통 대기업이 이용하는 빈도수 누가 많나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에 세상의 모습들을 끼워맞추려하지말고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정답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론 전제는 내가 우물안개구리는 아닌지 의심해보고
세상을 더 많이 알아야할거구요
서울에 월1000 vs 월300 으로 비교할게 아니고
강남구에 사는 국민 vs 시골에 사는 국민 으로 비교해야 제대로 된 비교입니다
강남구민이 당연히 세금 훨씬 더 많이 내고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의 혜택을 더 보죠
대기업 회장??은 주치의가 있기에 국가 인프라를 덜 쓴다??
세상 물정을 좀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거같네요
화물 물류 회사가 있다고 보면
이 회사 회장은 나라에서 고속도로도 깔아주고 등등을 했기에 사업 영위가 용이해지고 사업에 성공도 할수 있던겁니다
내 물류 회사 이익 늘리기 위해 일개 개인 혹은 민간회사가 고속도로 깔았을까요?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인프라 없었어도 이 물류회사 회장이 지금같은 부자가 되었을까요?
도로등 국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간다에가서 물류유통 사업했어도 이 회장은 한국에서 만큼 성공했을까요?
월300버는 사람이 고속도로 이용하는 빈도수와 물류유통 대기업이 이용하는 빈도수 누가 많나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에 세상의 모습들을 끼워맞추려하지말고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정답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론 전제는 내가 우물안개구리는 아닌지 의심해보고
세상을 더 많이 알아야할거구요
럭키포인트 3,155 개이득
안녕하세염
[@xeqtr]
처음에 말했듯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르시고 못느끼시는거...
보편적 혹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예시처럼 생각하시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편협하시다고 볼수 밖에는 없을듯....
자가용이고 개인주치의고 기반 인프라가 있기에 추가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거잖아요.. 도로정비되있지 않고 의료기반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게 되나요...?ㅡㅡ;
애초에 길게써도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간결하게 쓴다고 썻는데 엄청 길어서 링크로 드릴게요..
http://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82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3
사회학/경제학등에서 국가내에서의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세금에 대한부분은 이미 정론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보편적 혹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예시처럼 생각하시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편협하시다고 볼수 밖에는 없을듯....
자가용이고 개인주치의고 기반 인프라가 있기에 추가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거잖아요.. 도로정비되있지 않고 의료기반이 잡혀 있지 않으면 그게 되나요...?ㅡㅡ;
애초에 길게써도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간결하게 쓴다고 썻는데 엄청 길어서 링크로 드릴게요..
http://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82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3
사회학/경제학등에서 국가내에서의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세금에 대한부분은 이미 정론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고이즈미
듀얼모멘텀
늘새롭게
이연걸
의견이 다양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적은편이 맞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기 좋다는 얘기도 많은데 아주 틀린말은 아님
대한민국 세법이 그러함
부자들이 많이 내긴 하지만 이건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들은 부자감세 같은 정책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함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삶의 질이 다른나라들에 비해 확실히 나은편임
그리고 나쁜짓 안하고 정직하게 부를 쌓은 부자들은 늘어나는 납세액에 대해서 투덜대지 않는편임
꼭 뒤가 구린 새끼들이 세금 안내지
우리나라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적은편이 맞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기 좋다는 얘기도 많은데 아주 틀린말은 아님
대한민국 세법이 그러함
부자들이 많이 내긴 하지만 이건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들은 부자감세 같은 정책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함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삶의 질이 다른나라들에 비해 확실히 나은편임
그리고 나쁜짓 안하고 정직하게 부를 쌓은 부자들은 늘어나는 납세액에 대해서 투덜대지 않는편임
꼭 뒤가 구린 새끼들이 세금 안내지
럭키포인트 27,891 개이득
NationalTaxServ…
짜장면한그릇
Best Comment
서울에 월1000 vs 월300 으로 비교할게 아니고
강남구에 사는 국민 vs 시골에 사는 국민 으로 비교해야 제대로 된 비교입니다
강남구민이 당연히 세금 훨씬 더 많이 내고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의 혜택을 더 보죠
대기업 회장??은 주치의가 있기에 국가 인프라를 덜 쓴다??
세상 물정을 좀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거같네요
화물 물류 회사가 있다고 보면
이 회사 회장은 나라에서 고속도로도 깔아주고 등등을 했기에 사업 영위가 용이해지고 사업에 성공도 할수 있던겁니다
내 물류 회사 이익 늘리기 위해 일개 개인 혹은 민간회사가 고속도로 깔았을까요?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인프라 없었어도 이 물류회사 회장이 지금같은 부자가 되었을까요?
도로등 국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간다에가서 물류유통 사업했어도 이 회장은 한국에서 만큼 성공했을까요?
월300버는 사람이 고속도로 이용하는 빈도수와 물류유통 대기업이 이용하는 빈도수 누가 많나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에 세상의 모습들을 끼워맞추려하지말고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정답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론 전제는 내가 우물안개구리는 아닌지 의심해보고
세상을 더 많이 알아야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