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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 법원 "정당방위 아냐"

장사셧제 (118.♡.14.167) 유머 47 11121 37 0 2022.11.17 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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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박하나 2022.11.17 07:23 121.♡.225.86

판사새끼부터 찔러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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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빵꾸똥꾸 2022.11.17 08:13 27.♡.238.50

판사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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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시앙시앙 2022.11.17 08:22 175.♡.34.156

난 항상 생각하는게 판사애들 지들 세상에서만 살고있는거같음.
학생때 공부만하고 사법고시 패스하려고 공부만하고 합격해서는 거기서만 생활하고.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 대해 아는 판사가 얼마나 될지 의심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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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Comments

수달이 2022.11.17 07:20 223.♡.34.215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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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2022.11.17 07:23 121.♡.225.86

판사새끼부터 찔러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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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2022.11.17 11:53 119.♡.23.18

[@박하나] ㅇㄱㄹㅇ....

심지어 미국에서는 침입한 강도 2명중 1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도 무죄 나옴....

한국은 내가 죽어야 정당방위 인정해줄듯 ㅆㅂ
ㄹㅇ 병1쉰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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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y 2022.11.17 07:29 223.♡.160.33

사법부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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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바리 2022.11.17 07:58 223.♡.2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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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웩 2022.11.17 08:02 112.♡.255.9

이럴거면 미국처럼 총기 허용해야 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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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2.11.17 08:13 27.♡.238.50

판사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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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뽕 2022.11.17 08:15 211.♡.199.13

흉기를 놓친후에도 계속 폭행해서 정당방위가 아니고 쌍방인거 같은데

판결내린 판사들 케이지에 넣어놓고 일단 실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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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하루 2022.11.17 08:19 106.♡.194.189

내가 판사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수준떨어지네 쪽팔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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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2.11.17 08:21 106.♡.142.4

ㅋㅋㅋㅋ 정당방위 받으려면 뭐 눈 하나정도는 잃어야하냐ㅋㅋㅋ 이런 ㅈ같은 판례가 쌓이니 나중에도 정당방위 할애비급으로 해도 못 받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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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샤샤 2022.11.17 08:22 118.♡.42.203

과잉방위 지랄한다ㅋㅋㅋ 법이 진짜 왜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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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2022.11.17 08:22 175.♡.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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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도리 2022.11.17 10:43 121.♡.242.117

[@시앙시앙]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사례같음
세상을 글로 배우고 직접 겪어보질 못해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이해가 안되는거지
모든걸 종이위에 글로만 판단하는건 AI가 더 잘할 듯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직업
또 지들 권위에 대드는건 절대로 용서없는 개꼰대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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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돌이 2022.11.17 11:21 14.♡.74.198

[@시앙시앙] 내가 보기엔 공부만해서도 아님. 그냥 판사들이 상당수가 금수저라 그런거임. 로스쿨이전부터 사법고시 합격자 절대다수가 금수저였고 그 정점이 판사들이었던거 뿐임.

거기다 문제는 법조계 윗대가리부터가 군사정권시절에 출세의 계단을 밟은 사람들임. 건설업 & 법조계에서 출세하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더러운 인간이 안되면 힘든게 우리네 역사였음. 강제철거나 땅투기등과 연관되어 조직폭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게 건설이고 군사정권의 시녀같은 판결을 해야 출세할수 있던게 법조계
이제 그 20여년인데 앞으로도 10년은 더 지나야 그 어두운 망령에서 좀 벗어날수 있을 것임. 그때 출세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물갈이 좀 되어야 희석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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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지 2022.11.17 12:36 39.♡.231.186

[@시앙시앙] 이미 같은 아파트에 판사 국회의원 없자나
보통 동창 중에서도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생활공간 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음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고 평생 볼 일 없고
평생 이해 할 수 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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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2022.11.17 08:27 211.♡.188.34

지랄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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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냥이 2022.11.17 08:27 118.♡.43.86

내가 칼맞을뻔했는데 저정도로 안할사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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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22.11.17 09:07 118.♡.14.167

[@짜냥이] 심지어 팔에 칼 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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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22 2022.11.17 08:30 211.♡.66.27

판사가 칼침을 맞는 사례가 생겨야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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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랑단 2022.11.17 08:30 223.♡.42.38

판사생각

어허! 사람이 딱 그칠 줄 알아야지!
당신 오바했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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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2.11.18 17:38 223.♡.54.171

[@루랑단] 기분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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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2.11.17 08:39 222.♡.126.51

판사들 현실감각 진짜 많이 없는듯 빨리 ai도입하자
데이터는 우리나라꺼 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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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정력가 2022.11.17 08:56 118.♡.85.31

ai가 빨리 도입되야된다 좀 판새새기들 사건 보도할 땐 사진하고 대문짝하게 걸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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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핫 2022.11.17 09:00 14.♡.209.123

칼에 찔렸지만 니가 참아야지~
꼰대력 과잉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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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로로로호 2022.11.17 09:12 116.♡.122.181

저 판사 새끼는 칼 떨어트리는 순간 휴 싸움끝
이제 그만하자 이러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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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송이 2022.11.17 09:14 115.♡.231.232

판사 애미디진 새키가 니 애미가 저 상황되도 정당방위 아니라고 할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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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후니니니 2022.11.17 09:28 112.♡.170.194

죽기 직전에 주먹 한번 내질러야 정당방위가 아닌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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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간디 2022.11.17 09:33 106.♡.66.100

판사련 병.신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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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키재기 2022.11.17 09:46 211.♡.240.181

ㅄ 같은 판례가 계속 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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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2022.11.17 09:49 180.♡.2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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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2022.11.17 10:17 59.♡.148.77

[@이민호] 와 짤만봐도 그지같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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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2.11.17 10:02 122.♡.232.176

제발 찔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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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셀은통통 2022.11.17 10:24 1.♡.192.153

아니....흉기로 나를 공격한 사람이 언제 다시 나를 흉기로 찌를지 모르는데 기회가 왔을 때
손목 발목 다분질러 놔야 안심할 수 있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조치(손목 발목 관절) 는 인정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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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니 2022.11.17 10:29 211.♡.110.20

판사의 판단은 가해자가 살해할 목적으로 칼 들고 뛰어와도 흉기 놓쳤으니 자 우리 이제 그만하고 화해하자!! 하하핫 ㅋㅋㅋㅋㅋㅋ 이래야됨
이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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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2.11.17 10:36 118.♡.2.55

ㅋㅋㅋㅋㅋㅋ 판사새끼 상판때기좀 보자

이딴판결을 해재끼니 ai도입해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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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2022.11.17 11:41 118.♡.3.54

우리나라 정당방위 범위가 상당히 까다로움 이건 판사도 문제이지만 ㅈ같은 법을 개정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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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앤 2022.11.17 11:41 118.♡.42.171

도대체 어떻게해야 정당방위가 성립이되냐??
칼들고 설쳐도 칼빵맞든 말든 경찰올때까지 대치해야되나? 존나 진짜 지들이 당해봐야함 진짜 그래야 저런 판결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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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밴 2022.11.17 12:02 180.♡.82.33

이런 개미친 판새새끼 진짜
이번에 LA에서 한국인 스튜어디스 노숙자한테 칼맞은 사건
보안요원이 총으로 노숙인 쏴죽인것도 판새새끼는 징역멕이겠네씨파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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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2.11.17 12:34 223.♡.145.114

상식도 없는 새끼들이 남들 판단하고 앉아있네.
철밥통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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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집 2022.11.17 12:40 121.♡.245.38

존나웃긴게 글로벌 세계화 선진국 타령하면서 법은 아직도 후진국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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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22.11.17 13:28 59.♡.251.244

그래도 과잉방위도 정당방위 규정에 있어서 형 면제하거나 감경할수있는데.. 그런데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으로 아예 처벌 안하는 대신에 과잉방위는 판사 판단에 따라서 면제거나 감경이니까.. 근데 흉기를 잃었어도 계속 폭행한게 과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다시 나한테 흉기들거나 어떻게든 다시 해코지할수있으니까 확실히 제압을 해야하니 어쩔수없는거 아닌가.. 전치 5주정도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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