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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빙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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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당하면 형량도 늘어나는 판국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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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시앙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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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적극도입하고 싶네.
인정없는 판결?
인정은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판사 스킬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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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시앙시앙 2022.09.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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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적극도입하고 싶네.
인정없는 판결?
인정은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판사 스킬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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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gvtuccw 2022.09.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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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ㄹㅇ 돈, 권력에 비례하는 인정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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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구님 2022.09.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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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당하면 형량도 늘어나는 판국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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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eTing 2022.09.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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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구님] 빅데이터 기반으로 '판사' 관련 사건의 형량들을 AI도 참고해버리는거 아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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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쮸츄 2022.09.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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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 정치인 등 기득권들은 필히 ai재판으로 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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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2022.09.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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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너무 따라가지 않았으면
판사들이 형량을 너무 재량껏 보는느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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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2.09.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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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판사들은 임용전에 한 2~3년 동안 범죄현장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범죄로인한 피해를 몸으로 직접 경험시키고 판사임용시켜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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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2.09.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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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기계에게 처벌을 받는다는게 웃기긴한데 앞으로는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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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2.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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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근거해서 처벌때리는게 우선시되면 어쨌든 큰 틀은 정해져있는거니까
판례 아무리 들고와도 특정 범주안에서 확정되는거면 불만도 적겠지

뭔 망가 번역하는거나 억단위로 슈킹해서 돈빨아쳐먹은새끼나 형량 똑같이 받는거보면
ai판사 도입 시급함 ㄹㅇ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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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2022.09.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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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것도 이미 있는 판례 사례들로 AI가 유추적용 하는거 아냐? 그럼 딱히 달라질거 같지 않을거 같은데 하려면. 법 조문으로만 그리고 성별 나이는 다 제외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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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2.09.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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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도입하면 전관예우나 정경유착도 학습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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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2.09.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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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필수도입해야됨
도로와 골목에 카메라도입하고 경찰은 출동할때 바디캠의무화하고 출동경찰위주로 인원만 좀더 늘리고
바디캠으로 AI가 판단해서 재판까지 전부처리하고 검찰과 판사는 다 짤라버려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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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정력가 2022.09.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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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것보다 AI로 완전 대체되야 될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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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22.09.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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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빅데이터를기반으로 판결한다는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함.
이건 전제가 법은 완벽하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것이지만

판례를 만들어가면 역사또한 법을 따르기에 법은 완벽을 추구한다라는정도의 전제를 충족시키기위한 법치국가들의 노력들이
전부 허사가되어버림..

그럼 결국 ai기반으로한 판례는 늘지않고 법은 고이고 썩어버림.

판례가 생겨야 여론도 생기도 법을 개정되는것과 만들어지는것에 힘이 생기는데

판례로만 판결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무정부주의에 빠질수있는 위험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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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2022.09.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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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그래서 위내용과 같이 1심만 적용하면 괜찮을듯. 소송전가면 시일이 너무오래걸림 보통6개월 이상이니 참석도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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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22.09.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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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나도 소급민사나 적당한 선에서 도입되면 좋을거 같긴함 그이상은 좀 위험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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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9.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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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이 아니고 병무청 강제징용에도 ai 쓰는게 좋을듯

재벌가 아들들은  좀만 아파도 면제고

진짜 면제가 필요한 친구들은 현역?ㅋㅋㅋ

부와 권력에 따라 공정성이 결핍됐다 생각되는 모든 결정에 ai 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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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왕 2022.09.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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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형식으로 AI여러대 돌려보는것도 좋겠네
싹 다 같은 형량매기면 어떻게 반응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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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9.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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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야지 성범죄만 봐도 검사 구형 10년 5년 7년 다양함. 특히 술처먹고 하면 꼭 감형해주더라 심신미약이라고 ㅅㅂ..

다 무시하고 정공법대로 판결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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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뼈 2022.09.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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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로 바꾸고 1심을 ai가 하면 좋겠네 안그래도 판사들 일 많아서 힘들다고 하던데 사람이 더 시간을 갖고 제대로 판결하는게 훨씬 공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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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말아요 2022.09.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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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버스비 800원 횡령사건 이런거 보면.....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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