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선량한 자를 위해 만든 법이냐??
노답이네 진짜
집 사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게 뭐가 있냐?
등기부등본 말고 뭐 더 있냐????
등기소도 잘못하고 은행도 잘못한건데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 다 받네
변호사는 애초에 소송한 상대를 잘 못 잡았다는데
뭔 개소린지 모르겠네 소장이 날라와서 그거 대응한건데 뭘 소송한 상대를 잘 못 잡아 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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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인정하지 않고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그 제3취득자는 그냥 이를 계기로 전 주인과 매매계약 해제할수있다면 그렇게 해서 돈 돌려받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거나 저당권 자신이 변제해서 경매막고 그 돈을 전주인에게 구상 청구하거나 다양한 구제수단이 있을건데 사실 전주인이 무자력이면 이것도 다 의미없긴하져..
등기소에서 말소시킨거에 대해서는 전주인이 문서위조로 처벌받은것같고... 근데 등기소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말소했다고하는거나 은행이 담보대출해주면서 심사 제대로 안한거는 사실 부동산 물권적 효력과는 관계 없는거라서.. 법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판결한게 맞는거같은데
이 경우 지금 집주인이 구제받을 수단을 전문 변호사들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찾아보는수밖에.. 지금 그나마 가지고있는 그 집을 어케 잘 활용해야할거같은데 이런 쪽 전문가들은 뭘 알지 않을까.. 은행하고 잘 이야기해서 저당등기만 부활시키고 경매는 막아서 우선 거주는 그대로하고 전 주인한테 소송하는수밖에 없나.. 진짜 이런 경우는 너무 답답하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