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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CCTV 덕분에 성추행범 누명 벗은 남자.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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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기흉 수술 받았던 적 있던 남자가 술 먹고 응급실 행.

 

2. 며칠 후 간호사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

 

3. 본인은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은 상태.

 

4. CCTV보니 어디가 아프냐고 뭍는 간호사 질문에 옆구리를 검지로 가르킴.

 

5. 이걸 간호사는 "손으로 쓰다듬었다"고 신고한 것.

 

6. 결국 간호사 진술 하나로 아무런 조사없이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

 

7. 남자 정식재판 청구 (이때 벌금내고 끝냈으면 성추행범 확정임)

 

8. CCTV를 통해 만진게 아니라 가르킨게 명확히 나와 무죄 판결.

 

9. 검사 다시 항소. 손은 미세한 차이일 뿐 성추행이라는게 항소이유서.

 

10. 법원은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P.S. 담당 검사 이름 김지혜.

 

 

 

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30774/2/1



Best Comment

BEST 1 뚜루뚜빠라빠밤  
[@Joker] 기소했는데 무죄나오면 인사평가 반영됨
BEST 2 건담  
지금생각해보면 나 어릴땐 힘들었지만 참 살기 좋은 세상이였어....
BEST 3 Joker  
이 악물고 항소하는 검사들 보면 진짜로 정의를 구현하려고 저러는건지, 원하는대로 형이 안나와서 자존심이 상해서 저러는건지 모르겠더라. 유죄 많이 받게 시키면 인센티브 받나?
30 Comments
건담 2021.06.15 11:08  
지금생각해보면 나 어릴땐 힘들었지만 참 살기 좋은 세상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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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S 2021.06.15 11:08  
무고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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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1.06.15 12:19  
[@TCRS] 무고죄는 신고한게 무죄가 된다고 할수있는건 아님. 가령 나는 정말 성추행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했을때 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진짜로 성추행 당한줄 알았으니깐. 무고죄 될려면 목적이 있어야함. 예를 들면 너 유명인이네? 내가 신고하면 너 ㅈ 되겠지? 하는 그런 근데 목적이라는게 줜나 의심이 없을정도로 판사한테 인정 받는게 쉽지않음. 즉 남자가 무고 당해서 ㅈ될뻔 했어도 역으로 무고죄 먹이긴 줜나 힘들다 이것이죠. 저기선 이제 간호사가 나는 가리킨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 정말 날 쓰다듬는줄 알았고 기분이 나빠서 신고핬다구욧!!! 하면서 울면서 판사 한테 울부짖으면 거의 무고죄 안된다 이말이죠. 그 전에 검사가 왠만하면 불기소로 끝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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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S 2021.06.15 12:22  
[@레이온] 진짜 남자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애미야김치가짜다 2021.06.15 11:16  
82년생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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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니M이다 2021.06.15 12:05  
[@애미야김치가짜다] 먼소리지? 기소 검사 이름이 김지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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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1.06.15 22:13  
[@내가니M이다] 9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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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 2021.06.15 11:17  
이 악물고 항소하는 검사들 보면 진짜로 정의를 구현하려고 저러는건지, 원하는대로 형이 안나와서 자존심이 상해서 저러는건지 모르겠더라. 유죄 많이 받게 시키면 인센티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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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빠라빠밤 2021.06.15 11:38  
[@Joker] 기소했는데 무죄나오면 인사평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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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 2021.06.15 11:40  
[@뚜루뚜빠라빠밤] 오호 그래서 이 꽉 깨물고 항소하는거였구만 감사요
댓글유도빌런 2021.06.15 22:13  
[@뚜루뚜빠라빠밤]
앗잠깐만 2021.06.16 15:26  
[@뚜루뚜빠라빠밤] 인사반영 안되면 좀 더 정의로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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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뚜빠라빠밤 2021.06.25 09:30  
[@앗잠깐만] 근데 인사반영 안되면 증거 부족하거나 죄가 안되도 일단 기소하는 경우도 생길거라서...
인사반영되는게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ㅠㅠ
없는닉네임 2021.06.15 14:28  
[@Joker] 이래서 그냥 작은 죄든 큰 죄든
인간의 감정없이 법대로 집행하는 AI검사가 나와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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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대리우스 2021.06.15 11:19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바디캠 장착하고 다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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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2021.06.15 11:39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도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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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2021.06.15 11:50  
정치인한테도 문자로 압박하듯이 부정한 판검사에게도 압박가능하면 좋겠네

국민 눈치좀 보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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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2021.06.15 11:57  
검사 저거 법복 벗겨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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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1.06.15 12:10  
판사도 판결 ㅈ같이 하면 법복 벗을 각오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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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무섭다 2021.06.15 12:17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하였고,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비록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CCTV 영상과 그 추행행위에 대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손날 부분으로 쓸어내린 것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체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일부분에 대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며...

 

검사항소이유서에서 토시하나 안틀리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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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1.06.15 22:14  
[@댓글들무섭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배우 2021.06.15 12:20  
왜 이런 개빙신같은 나라가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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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전자 2021.06.15 12:20  
근데 아픈 곳 얘기해달라했으면 그 부위를 가리키거나 간호사가 뒤돌아있거나 손으로 가리키는게 힘든 부위면 어디어디가 아프다, 얘기하면되지  간호사 몸은 왜찌름?? 그것도 민감한 옆구리를.. 잘한건 없어보임. 심지어 한번 찌른거에 간호사가 ‘그러니까 옆구리가 아프시단거죠?’ 했는데 다시한번 간호사 몸 찌르려고 했던거 보면 진상이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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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1.06.15 12:39  
[@십만전자] 헤드라인은 찔렀고
본문엔 가르켰다고하고 뭐가 맞는거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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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전자 2021.06.15 13:39  
[@우넘] 보배드림보면 판결문 나오는데 1회 검지손가락으로 여자 우측 어깻죽지와 옆구리 사이에 있는 등부위 접촉 인정임.
NCIS 2021.06.15 20:11  
[@십만전자] 등을 왜 찔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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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2021.06.15 13:05  
지혜 수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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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마스터 2021.06.15 14:47  
로스쿨 출신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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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1.06.16 14:42  
검사ㅋㅋㅋ 끼리끼리 ㅋ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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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언 2021.06.16 16:25  
손가락은 왜 찔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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