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Best Comment

BEST 1 sharpboyy  
[@30분카레] 님도 잘못 알고 있음. 그 당시 인터넷이 덜 발전해서 그런데, 좀만 찾아봐도 기간과 위약금 제외하고 동방신기가 노나는 계약이였음
BEST 2 이ㄴr경  
대기업 가라는 말이 소속사도 해당되는듯

돈 관련해서는 3사가 딱히 구설수가 없지 않나
BEST 3 30분카레  
[@살구랑먼지랑] 동방신기 노예계약 모름?
23 Comments
김빛나리 2022.12.12 10:41  
여기 소속사는 멀쩡했나보네

럭키포인트 6,573 개이득

주식온라인 2022.12.12 10:42  
[@김빛나리] sm

럭키포인트 13,775 개이득

핫브루 2022.12.12 10:45  
[@김빛나리] 그나마 돈은 챙겨주고 그래서 아직 안나가고 이사까지 하고있나봄

럭키포인트 4,174 개이득

살구랑먼지랑 2022.12.12 10:54  
그나마 sm이 회사같긴 한듯ㅋㅋ

럭키포인트 21,232 개이득

30분카레 2022.12.12 12:13  
[@살구랑먼지랑] 동방신기 노예계약 모름?

럭키포인트 24,388 개이득

sharpboyy 2022.12.12 12:36  
[@30분카레] 님도 잘못 알고 있음. 그 당시 인터넷이 덜 발전해서 그런데, 좀만 찾아봐도 기간과 위약금 제외하고 동방신기가 노나는 계약이였음

럭키포인트 13,226 개이득

대왕 2022.12.12 17:25  
[@30분카레] 노예계약ㄴ데 어떻게 수십억짜리 집 사고 람보르기니긍 외제차 몇대 등록하고 수천만원~억대 미술용품 취미로 어떻게 사겠어요

럭키포인트 8,603 개이득

댓글유도빌런 2022.12.13 19:48  
[@대왕] 그거 거기 나오고 산거라던데?

럭키포인트 28,447 개이득

이ㄴr경 2022.12.12 11:16  
대기업 가라는 말이 소속사도 해당되는듯

돈 관련해서는 3사가 딱히 구설수가 없지 않나

럭키포인트 22,687 개이득

용사님 2022.12.12 11:41  
[@이ㄴr경] ㄴㄴ 동방신기가 노예계약으로 소송걸어서 이겼음
그 이후로 업계표준이 생긴걸로 앎

럭키포인트 12,770 개이득

sharpboyy 2022.12.12 12:37  
[@용사님] 그건 계약기간과 위약금 만이고, 그 당시는 업계표준이 없기때문에 sm은 10년을 계약햇고, 심지어 동방신기 부모님들이 원해서 13년으로 늘려서 계약한거임.
용사님 2022.12.12 13:17  
[@sharpboyy] 제가 잘못안줄 알고 판례원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09%EC%B9%B4%ED%95%A92869
판례원문 링크드립니다.
실제로는 저 결정 이후 양측이 합의했는데, 아시다싶이 JYJ측의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지는 계약기간과 위약금 사항이 SM측의 항변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부당하게 길고, 위약금도 너무 많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 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예기획사들은 투자비용 회수를 담보하고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소속 연예인과 사이에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한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업계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연예기획사가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전속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연예인(가수)에 비해 구조적으로 우월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피신청인(SM)의 주도적인 선택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최초 전속계약 및 1차 부속합의(13년으로 연장한 계약을 말합니다)를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한 이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신청인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한 시혜로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따름이다(따라서 위 부속합의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협상주체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부속합의 당시에도 SM측의 우월한 계약적 지위로 인하여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는 뜻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13년의 계약기간이 국내 최장기간에 해당하며,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계약기간 내에 속하여 그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하여 부당하게 길다는 점을 인정했고,
위약금에 대해서도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하여 부당하게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하여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한들, 피신청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된 초장기 전속계약의 일방적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수익분배 조건이 다소 신청인(가수)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1.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불균형한 계약적 지위에서 비롯된 계약으로,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길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당하게 위약금이 크다고 본 것으로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가처분소송에 불과해서 실제 본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현재 판결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기초해서 노예계약으로 소송걸어서 이겼다고 표현했는데
'계약기간', '위약금'을 제외하고 무엇이 추가되어야 노예계약인지 궁금하네요.

럭키포인트 13,528 개이득

sharpboyy 2022.12.12 15:49  
[@용사님] https://theqoo.net/square/407960539
요거 읽어보시면 좀 다른 시각이 보일겁니다.
살구랑먼지랑 2022.12.12 12:47  
[@용사님] 업계표준은 장자연으로 생긴거임

럭키포인트 12,653 개이득

용사님 2022.12.12 13:28  
[@살구랑먼지랑] 말씀대로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2009.7.7 공정위에서 표준전속계약서을 만들어 권고한게 맞네요
소송시기(2009.7.31)랑 비슷해서 착각했나봅니다.
나나나나나 2022.12.12 12:18  
2~3개월만에 1000만원 지급할정도면 SM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거지. 와.

럭키포인트 17,900 개이득

대왕 2022.12.12 17:26  
[@나나나나나] 얼마전까지 이수만이 회사하나 세워서 sm의 매출액 20% 떼갔었는데 소액주주들때뭄에 그 회사 매각함
웁스야 2022.12.12 15:23  
동방신기는 노예계약은 구실이고 실제론 jyj 3명의 부모가 하는 화장품 사업이 갈등의 시작아니였음?

럭키포인트 16,685 개이득

aiwjd 2022.12.12 20:30  
지금의 SM도 과거 그 당시엔 망하기 일보직전인 회사엿음..이수만이 마지막으로 띄운 승부수가 hot였는데 그래서 가내수공업으로 안무 창작, 작사 작곡 다 멤버들이 했고.... 그래서 투자한게 적으니까 정산도 빨랐을거임.

럭키포인트 12,712 개이득

앗잠깐만 2022.12.13 07:07  
내막을 몰라도 동방신기 노예계약은 2명이 동방신기로 남아있는거 보면 일방적인건 아니지 뭐

럭키포인트 15,987 개이득

우넘 2022.12.13 08:48  
쓸데없는거로 팩트 따지고 그러지말라니까 그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곤하구만

럭키포인트 3,391 개이득

댓글유도빌런 2022.12.13 19:56  
나빼고 전문가들이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