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장드립 함부로치지마라
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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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기는 없다 걍 조심해라
각도기는 없다 걍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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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하마
[@돼지하마]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지만 법이란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 내고 반성도 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람에게 욕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위가 똑같지만 피해자 협박은 안했다면?
피해자 협박도 안하고 반성도 했다면?
음주 뺑소니 사고는 냈지만 자수를 했다면?
음주 사고는 냈지만 뺑소니는 아니라면?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애매한 지점이 나오고 그 사이 어딘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임.
법은 이런 애매한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거고.
그리고 그 애매한 지점을 파고드는 영악한 인간들이 생기고 그걸 막기 위해 또 법이 만들어지고 무한반복임.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르듯 누구나 만족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함.
물론, 이건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집행하는 사람들의 비리가 없다는 가정하이고 이런 것 까지 고려하면 진심 골치아파짐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 내고 반성도 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람에게 욕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위가 똑같지만 피해자 협박은 안했다면?
피해자 협박도 안하고 반성도 했다면?
음주 뺑소니 사고는 냈지만 자수를 했다면?
음주 사고는 냈지만 뺑소니는 아니라면?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애매한 지점이 나오고 그 사이 어딘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임.
법은 이런 애매한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거고.
그리고 그 애매한 지점을 파고드는 영악한 인간들이 생기고 그걸 막기 위해 또 법이 만들어지고 무한반복임.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르듯 누구나 만족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함.
물론, 이건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집행하는 사람들의 비리가 없다는 가정하이고 이런 것 까지 고려하면 진심 골치아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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