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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명예훼손 처벌 제외

몽블랑 (115.♡.142.106) 유머 40 2709 17 6 2018.03.09 19:40

꽃뱀들한테 날개를 달아주고 칼을 쥐어줬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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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닉네임만들기귀찮아 2018.03.09 19:53 119.♡.69.215

[@나만없어] 저게 왜 문제냐면 죄가 안되니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로 사람을 매장시킬수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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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살아서포르쉐 2018.03.09 20:25 125.♡.38.221

[@잔느] 여친이라고 안전할수없음. 헤어지고나서 데이트강간이니 이딴식으로 걸고넘어지면 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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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Diablo 2018.03.09 19:47 117.♡.188.141

아님 말고식 고소 폭로 남발하겠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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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omments

아리꼬리 2018.03.09 19:43 119.♡.97.181

진선미 의원이 발의할 마지막 법안은 무고죄 폐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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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 2018.03.09 19:43 112.♡.1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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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em 2018.03.09 19:44 118.♡.157.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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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네임드 2018.03.09 19:45 14.♡.139.248

어차피 통과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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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느 2018.03.09 19:46 211.♡.139.1

진짜 여친이나 아내말고는 말도 안섞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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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포르쉐 2018.03.09 20:25 125.♡.38.221

[@잔느] 여친이라고 안전할수없음. 헤어지고나서 데이트강간이니 이딴식으로 걸고넘어지면 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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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느 2018.03.09 23:48 211.♡.141.132

[@살아서포르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연애고 결혼이고 어떻게함?ㅋㅋ 차타면 사고나 죽을수도 있으니까 안타 이런거랑 다를게 없는데 평생 혼자살거도 아니고 데이트강간이니 뭐니도 대부분 여자들이 이용해먹는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생각함 그냥 지금 여친한테만 관심가지고 다른여자는 신경끄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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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Dr 2018.03.09 22:56 58.♡.189.214

[@잔느] 부부간에도 강간 성립함

안전한 곳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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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3.10 02:36 24.♡.254.50

[@악Dr] ㅇㅇ
싫어! 하지마! 건들지마! 하면 그말 곧이 곧대로 듣고 물러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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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333 2018.03.10 12:10 223.♡.24.169

[@꾸찌남] 그건 당연한거 아니냐;; 싫다고 해도 강제로 하는게 문제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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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3.10 15:23 198.♡.196.111

[@moa333] 그렇지 그 당연한걸 마누라에겐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으니까 부부간 강간이 있는거잖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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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lo 2018.03.09 19:47 117.♡.188.141

아님 말고식 고소 폭로 남발하겠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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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없어 2018.03.09 19:49 223.♡.215.158

저건 필요한거 아닌가요?무고죄까지 없애자하면 미친거지만.
범죄자가 범죄 까발려지고도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거 방지하려는거 같은데.
법이 족같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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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들기귀찮아 2018.03.09 19:53 119.♡.69.215

[@나만없어] 저게 왜 문제냐면 죄가 안되니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로 사람을 매장시킬수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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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로 2018.03.09 20:32 14.♡.54.182

[@닉네임만들기귀찮아] 이게맞는듯
저렇게 할게 아니라 법을 좀 바꾼다면
거짓으로 미투를 했을시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해야함
안그러면 카더라로 고소 미친듯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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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3.09 20:51 110.♡.51.172

[@닉네임만들기귀찮아] 개정안 내영은 모르겠지만 만일 미투운동이 거짓으로 될시에는 처벌되겠죠.

진짜 미투운동으로 과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지않도록 아얘 예외조항을 두자는 이야기같네요.
군데이건 이미 우리 형법총칙상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법원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굳이 개정까지 할필요도 없고 저 개정안 통과되지도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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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일진슈나우저 2018.03.09 19:54 223.♡.181.28

ㅋㅋㅋ 저렇게 한번 이름 알리는거지 입법은 절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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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아 2018.03.09 19:55 183.♡.158.116

뭐가 잘못된거?
사실적시명예훼손에서 성폭력 피해사실 폭로시 처벌않겠다는거 아님?
실무상으로도 사실적시는 잘 기소 안한다고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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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린 2018.03.09 21:19 122.♡.77.22

[@설인아] 거짓으로 인터넷에 글싸질러놓고... 잘못했어요 벌받을게요 하면 줄수있는법이 명예훼손밖에없을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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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아 2018.03.09 21:25 183.♡.158.116

[@스프린] 그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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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3.10 02:38 24.♡.254.50

[@설인아] 그건거 같다.
그렇게 보면 별문제 없는 법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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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life 2018.03.09 19:56 121.♡.189.59

그냥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폐지하면 문제없어지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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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무새 2018.03.09 19:59 210.♡.69.222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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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 2018.03.09 20:05 125.♡.155.146

진정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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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딸러 2018.03.09 20:23 219.♡.117.219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자는 거라면 적극 찬성인데
슬그머니 무고죄 폐지까지 끼워서 넣을꺼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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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봉 2018.03.09 20:39 211.♡.141.210

하, 무조건 여자편 들려고 아주 발악을 하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짓 미투 발언 시 처벌을 강화해야 정상 아님?

미투 운동이 퍼지면서 슬그머니 악용하는 사례가 늘을 텐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네

거짓 발언 시 엄벌에 처하게끔 해야 진실된 목소리만 퍼질텐데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지만 뭐 저런 거지같은 발상을 하지

물론 미투 운동 자체가 ㅄ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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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8.03.09 20:47 1.♡.17.150

꽃뱀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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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댕 2018.03.09 20:51 220.♡.108.51

다들 표 받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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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아앗 2018.03.09 20:52 218.♡.144.178

진선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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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건릉영릉 2018.03.09 21:05 223.♡.164.80

이게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적시냐 문제일 듯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폐지되면 좋다고 봄. 사실상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 알리기 힘들엇던게 이거니까. 근데 허위사실적시까지 폐지면 내가 진선미 때리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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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유 2018.03.09 21:10 121.♡.69.234

미투운동은 진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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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파투 2018.03.09 21:11 121.♡.36.6

아 진짜 이 ㅈ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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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18.03.09 21:39 58.♡.101.44

이 나라는 시바 뭐만하면 여자라는 성별을 무기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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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성님 2018.03.09 21:47 121.♡.191.176

이젠 모르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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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8.03.09 21:54 1.♡.17.150

여자국회의원들을 저딴것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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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롱형롱 2018.03.09 22:10 124.♡.129.55

나는 잘모르겠다 조민기 조재현 김기덕처럼 성폭행이나 성추행적인 발언 막터져나오는것 이외에는 한두명이 한명한테 성추행이나 언어폭력당했다 이런건 미투가 맞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십몇년전 언제 한지도 모르는 이야기로 성추행범 만들고 인간쓰레기 만드는데 일반인 남자도 나이많은 동료 아줌마들한테 성추행적인 발언 심심치 않게 듣는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잊고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공인이라 좀더 기억에 남을수 있는데 내가 한지도 안한지도 모르고 연애 감정으로 이야기 할수도 있는 이야기 그것도 십몇년전 이야기 들고 나와서 터트리고 무조건 피해자라 이야기 하는 사람 이야기만 믿으면 나같아도 멘붕일수도 있겠다 생각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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