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자라갈 아이를 위해서도 상간남의 아이를 키우게 될 아빠를 위해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데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이 나오지
아빠는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없을테고 아이는 사랑받지 못할거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나이가되면
평생 눈칫밥 먹을거고 아프기라도 한다면 진짜 드라마도 아니고 ㅈㄴ 너무하네
이게 저렇게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선 저 아이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에
보내려면 누군가의 호적에 올라가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가능한 주체가 저 불쌍한 남편뿐임...
그래서 우선은 강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저 남자 아래로 출생신고를 하고 그후에
법적인 분쟁을 거쳐 남자가 이기게되면
저 남자의 호적에서 말소되고 죽은 여자의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함...
저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한게 당연하지만
현행법상 어쩔수가 없는게 사실임...
저 아이를 저렇게 방치할수 없으니
후속조치를 위해서라도 지자체는 저렇게밖에
할수가 없음... 공무원들이 법을 개정할수
있는게 아니기에 그들로서도 별수가 없는듯
결론은 법개정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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